사교육비경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양림 서울행정학회 2014 SAPA News & Platform Vol.- No.25

李漁對凌몽初的繼承與發展

楊琳 한국중국소설학회 2005 中國小說論叢 Vol.22 No.-

Ling Mengchu and Li Yu are all great masters of NiHuaBen. Compared with Feng Menglong’s San Yan, Ling Mengchu’s Liang Pai was more original. It was the first time that NiHuaBen had been assembled to a book. At first, as a new style, NiHuaBen is vigorous but with the time went , it became more and more stiff. Li Yu inherited and reformed the NiHuaBen style moulded by Liang Pai , and made a breakforth of the development of the NiHuaBen. Because of the influence of history books, many of the former novels of China were objectively transcribe the real people or stories. For writers, the works was only one-dimensional objective world. In Ming dynasty, the first-classical scholars participated in collecting and reorganizing SongYuanNiHuaBen and they simulated its style to write NiHuaBen. The scholars brought their emotions into the works. FengMenglong’s San Yan had made an important stride in injecting writer’s emotion. After this, LingMengchu’s mentalities were showed projecting in Liang Pai. In Ling’s works, the writer’s consciousness and mentality was still expressed unconsciously. LiYu directly inherited and developed LingMengchu’s style and his ideas and should could be seen everywhere in his works. From LingMengchu to LiYu, writer’s emotion in NiHuaBen was developed from projecting to rising. As far as novel theory was concerned, LingMengchu firstly put forward that writer should write “the rare of mediocrity” (yong chang zhi qi), but his works was contradictory with his theory. It was LiYu who inherited his idea and successfully applied it to writing. LiYu’s works came from real life and he rarely used ghosts to propel his plot. Li regarded “original” as alternative name of “strange” and posed demanding request of the writer.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을 중심으로

양림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입법정책적 요인분석: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양림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factor of the legislative policy in th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and suggesting the method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focusing on policy goals and means.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its policy goals of the normalization in public education, substantively it includes limited focus on the normalization in school educational curriculum. Second, the adequacy of the policy goals is somewhat limited in that the regulation is uniform ignoring the particularity of individual schools. Third,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ns, the regulation of precedent education is more useful in the psychological aspect than the social-cultural aspect. Finally, a deliberate review on the legal-feasibility of regulation of precedent education is required due to its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본 연구는 2014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제정부터 개정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입법정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 법의 목표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공교육의 한 부문인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각급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인 선행교육 규제의 효과는 선행교육의 교육적・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같은 문제는 다른 법률체계와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보였다.

럭셔리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요소 융합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상해의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양림,이민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0 No.4

공간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상품의 진열 및 판매의 실용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구성요소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 소재의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분석과 해당 플래그십 스토어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방문객의 특성에 따라 공간구성요소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은 여성, 연령은 20대와 30대, 직업은 회사원인 집단이 공간구성요소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요소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는 목적이 제품 구매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방문객이 해당 여가, 취미, 시간보내기 등을 목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방문객의 특성과 방문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探析近代中國企業史的力作-評『中國化學工業奠基者"永久黃"團體硏究』 (趙津,李健英 著, 天津人民出版社, 2014)

후걸,양림원 중국사학회 2016 中國史硏究 Vol.102 No.-

자사고 재지정과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분석

양림(Yang R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6

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belief systems of advocacy coalition concerned with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especially focusing evaluation for designation. For this purpo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model is used. Despite the factors of ACF are many,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s are very important. The summary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for designation, the abolition advocacy coalition and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are conflicted with regard to belief systems. This resulted the struggle of each other for achieving policy object. Second, the belief systems of the abolition advocacy coalition are equalitarianism, generalization in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method, etc. But the belief systems of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are neo-liberalism, excellence in education, legal method, etc. But blanket abolition can cause the problem of policy consistency and sunk cost. Thus the law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not enforcement ordinance, is necessary.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림(Yang Rim)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을 정책참여자의 유인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교육규제정책을 사교육기관규제, 방과후학교규제, 학교교육과정규제, 대학입학전형규제라는 네 가지 정책수단으로 나누어 이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인구조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는 선행프로그램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선행교육의 광고・선전의 규제에 한정되어 있어 공교육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둘째, 방과후학교규제는 초기의 전면적 규제에서 방학 중, 소외지역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후퇴하였는데, 이는 선행교육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에 대한 규제는 규제 기준의 모호성과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선행교육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대학입학전형규제는 대입전형평가를 개별 대학교의 자율성에 맡김으로 인해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선행교육규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확대, 대학입학전형 평가에서의 객관적 평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교육규제정책이 실시된 지 이 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참여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validity on the regulatory policy of prior education focusing on the incentive structure of participants and to suggest the method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at it only regulates the advertisement and propaganda of prior education. Second, the regulation of after-school programmes is somewhat deregulated, but i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perspective. Third,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of school,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of prior education is limited because the teacher’s observance can be perfunctory. Finally, the regulation of commission of college admission impact assessment is not actively operated because the college can decide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enlargement of teacher’s discretion and the objective evaluation of admission impact assessment must be complemented. However, the regulatory policy of prior education have been enforced from two years ago, the will and effort of policy participants and the consistency of policy should be required.

호주-중국 무역분쟁의 상호역학관계 분석

양림(Rim Yang),정석환(Seok Hwan Ju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3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ade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r-dynamic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causal map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can be largely summariz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was found that trade disputes that began in the economic sphere evolve into complex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s as they spread to various areas. Second, in a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ich diverse variables operate, China's protected values (Chinese ideologies, the one-China policy, and Chinese principles of human rights) were found to cause confirmation bias in policy results and they acted as the reason for a lack of recognition of dynamic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given that Korea and Australia have similar conditions with regard to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t was found that the strategy used by Australia in the Australian-China trade dispute could help Korea make policy decisions.

사교육비경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양림(Yang, Lim) 서울행정학회 201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