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관한 고찰 - 암호자산 규제법으로서의 포괄성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심인숙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4

수년간의 입법과정을 거쳐 2023년 6월 드디어 유럽의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Regulation(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이하 “MiCA”라고 한다) 이 공포되어 2024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암호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맞춤형 단독 법률을 마련한 입법으로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할 만하다. MiCA의 출현은 EU 시장에서의 영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자산에 관한 입법 모델로서 다른 나라의 규제체계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MiCA가 모든 암호자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집중한다. MiCA는 총 9편(titles) 149조(articles)로 이루어진 본조문(enacting articles)과 119개 항목의 전문(recitals) 및 6개의 부속서(annexes)로 구성된, 24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이다. MiCA는 EU 법체계상 “법률(regulation)”로서, 개별 회원국의 입법조치 없이 MiCA가 발효되면 바로 구속력 가지고 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친다. 즉 EU 전체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집행은 개별 회원국별로, 그러나 개별 회원국의 인가 등의 혜택은 다시 전체 EU에 미치는(소위 “EU여권 (EU Passport)”) 규제체계이다. MiCA는 EU 전체의 암호자산 시장을 하나의 시장(single market)으로 묶어서.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체계를 도입하고, 암호자산을 공모하거나 시장에 유통시키려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위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자산준거토큰이나 이머니토큰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도 규정하는 등 EU내 암호자산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체계를 제시한 방대한 법률이다. 기본적으로 업계와 시장이 친숙한 기존 금융규제법령 체계(MiFID II)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는 암호자산시장의 현실과 디지털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고 규제 대상에 따라 ‘포괄적인’ ‘맞춤형’ 입법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MiCA 시행 이전에 발행된 기존 일반암호자산이나 자산준거토큰 및 암호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서도 MiCA가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적 포괄성도 어느 정도 구현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MiCA는 암호자산 시장 참여자에 대한 행정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법적 측면(도산법‧국제사법 포함)이나 자금세탁방지법제 측면 등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금융규제법적 측면에서도 모든 암호자산에 대하여 MiCA가 망라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MiCA의 정의에 따른 암호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존 금융규제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MiCA는 기존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암호자산에 관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기존 금융관련법령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MiCA 적용대상인지의 분류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등도 적용대상이 아니고, 게다가 NFT, De-F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영역은 대체로 MiCA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MiCA의 포괄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EU의회가 이러한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또한 내년 6월말, 내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MiCA 시행을 위 ...

영리기업조직의 한 유형으로서의 협동조합에 관한 소고 :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심인숙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8

Encouraged by the UN resolution declaring “2012 the UN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in 2012,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hereinafter the “FAC”) which is one single general law governing all types of cooperatives except for certain cooperativ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existing eight cooperative laws. Among others, the FAC has introduced cooperatives, namely “the general cooperatives(hereinafter the ”GCs“),” as a type of enterprises for almost all business areas excluding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es. Given the dual character of the GCs, GCs must serve both the democratic association element and efficient business enterprise element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through the competitions with other types of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and how the GCs under the FAC meet those elements in terms of their governance structure. Throughout this article, the author compar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Cs with those of two types of capitalistic companie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hereinafter the “LLCs”) and stock corporations(hereinafter the “SC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the principles of the cooperatives 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three types of the enterprises. All of the GCs, LLCs and SCs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each of them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dependent from its owners who will not be individually responsible for any acts performed by the enterprise beyond their subscription amount. The GCs and LLCs significantly share their organization principles such as one person one voting rule. However the GCs’ basic structure of organs are similar to that of the SCs. The mandatory organs of the GCs are (i)a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members meeting that is the supreme decision-making body, (ii)a board of directors tha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executive organ, (iii)internal auditor(s) tha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auditing organ, and (iv)the president that is at the same time required to b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which has the power to represent and act on behalf of the GC and execute everyday business of the GC. The FAC has adopted the one-tier system as is the case of the SCs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supervisory council as an mandatory or optional organ of the GCs. In Part III through Part 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issues involving each organ of the GCs comparing it with the corresponding organ of the LLCs and SCs. In Part VI,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Cs under the FAC needs more emphasis on the democratic association element and suggests a few legislative measures that might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GCs as a typical type of enterprises and at the same time meet the diverse demands surrounding the GCs.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도입된 일반협동조합이 그 결사체로서의 민주성·자율성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과 영리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다른 영리기업조직, 특히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차별하된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방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다른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특성을 요약하고 그 지배구조의 기본틀을 분석하였다. 일반협동조합은 그 조직원리 측면에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혼재하여 상법상 회사 유형 중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가장 근접하지만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기관은 총회(소유자), 이사회(경영기관), 이사장(대표기관), 감사(감독기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본 틀이 주식회사와 유사함을 적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반협동조합의 기관별로 총회, 업무집행기관(이사회와 이사장), 감사의 순서로 현행법상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영리기업을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론적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은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원칙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리기에 미흡하고 대표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에도 조합원의 참여가 강조되기 보다는 경영진의 전단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에도 오히려 부족하며, 특히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은 미약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겸임에 대한 정관자치의 확대, 조합원과 감사의 감시·감독기능 강화, 조합원의 총회 참여도 제고, 이사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비조합원 이사장·이사·감사 제한,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조항 개선, 총회하자를 다툴 소송제도 신설, 소규모협동조합 특례 인정기준 개선 및 감독기능 보완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중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만족도

심인숙,표내숙,정상훈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9 교과교육학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의 참여정도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산교육청 산하지역 내 스포츠클럽을 실시하고 있는 10개 중학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유목적 할당표집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347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변수들 간의 구성요인들의 단일차원성 확인을 위하여 연구 단위별로 직교회전방식에 의한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이론 변수의 다측정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Cronbach's a값에 의한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인식차이에서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개념 하위요인인 외모, 유연성, 규칙적 운동, 근력, 지구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이 비 참여 학생들보다 교사관계, 수업일반, 교유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스포츠클럽의 참여정도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여빈도,, 강도, 기간은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모, 유연성, 근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고, 건강, 체지방, 지구력은 기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physical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nd the effect of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middle school sports clubs on the physical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from ten middle schools which host various sports clubs under the guidance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Test samples were extracted by using a purposed sampling method, and the Varimax method was conducted after gathering 347 data. In order to obtain reliability, Cronbach’s value was conducted using the variable’s consistency among the multi measur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hysical self concept affected external appearance, flexibility, regular exercise, muscular strength and persistence after participating in sports clubs. According to a survey on physical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ports club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heir teachers, as well as with their friends than those who did not. However, the physical environment or the school was not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students' satisfaction. Seco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s clubs influenced the physical self concept, and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time, and duration showed less importance than physical self concep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s had partial influence on appearance, flexibility, physical strength, but not on health, body fat and endurance.

미국 디지털자산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에 관한 소고

심인숙 중앙법학회 2022 中央法學 Vol.24 No.4

최근 미국 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2022. 6. 7. 미 의회에 제출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이하 “RFIA”라 한다)」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한다.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존 법체계 내에서 개별 사안별로 해당 규제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용 및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법적 불명확성에 따른 예측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고 또 다른 한편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시장 리스크 전이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의회 상원에서 양당 공동으로 발의된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인 RFIA는 현재 제안된 내용대로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제반 문제를 거의 망라적으로 다루고 당장 구체화하기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 장래 숙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있어 적어도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FIA는 총 8편(title) 54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 규정체계면에서는 독립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 틀을 전제로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고, 포괄적 규제권한을 가진 감독당국을 신설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규제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권한을 가진 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RFIA에 포함된 무수한 쟁점 중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첫째, RFIA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온 핵심적 문제인 디지털자산의 분류기준, 즉 디지털자산이 증권법상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양자 중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증권적 속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서 CFTC의 배타적 규제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품에 속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플랫폼을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 동 거래소에 적용할 핵심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거래소 파산시 거래소 고객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RFIA는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elcoins, PS)에 대하여 ‘증 권’이나 ‘상품’과 별개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이나 별도 승인을 받은 자가 PS 발행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S 발행인에 대하여 100% 기발행 PS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고 파산시 PS 보유자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꾀하였다. 셋째, RFIA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디지 털자산 거래에 대하여 미화 200불 최소 면세기준을 도입하고 DAO의 세법상 지위를 명시하였으며 디지털자산 대차거래시 비과세,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인한 소득의 이연 과세, 세법상 보고의무자인 중개업자 개념 등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IRS)에 대하여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 On Ju ne 7, 2022, U.S. Senators Cy nthia Lu m m is(R) a nd Kirsten Gillibrand(D) introduced the Lummis-Gill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hereinafter the “RFIA”), the first bipartisan attempt to bring stability and clarity to digital assets industr y through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proposal that would create a regulator y framework for digital assets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it is unlikely that the RFIA will be legislated in its current form in the near term, the bill touches myriad of issues relating to taxes, securities,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payments and stablecoins, banking laws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involving digital assets and will serve as a benchmark and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for future legislation. The RFIA consists of eight titles and 54 sections and integrates digital assets into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by way of long and detailed amendments to tax, securities, commodities, banking and other laws and clarification, expansion and adjustment of the jurisdictions of the existing agencies over digital asse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among others, three main elements of the RFIA. First, the RFIA proposes a clear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digital asset is deemed a “security” or a “commodity”-an important distinction because securities are regu lat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under securities laws and commodities are regulated by the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Under the bill, most digital assets including “ancillary assets” would be considered to be commodities, not security, unless those have security-like characteristics, and the CFTC would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such assets, although it would preserve certain SEC reporting requirements. Also it provides a robust framework for digital asset exchanges to register with the CFTC and clarifies certain points regarding the treatment of digital assets in bankruptcy of such exchanges. Second, the RFIA proposes a set of regulations covering the “payment stablecoins”(PS), separate from the securities or commodities regime. The bill would authorize depository institutions(DI, both insured by the FDIC and uninsured) to issue, redeem, and conduct all incidental activities relating to PS, subject to obtaining prior approval from federal or state banking regulators, neither the SEC nor the CFTC. Notably PS issued by a DI would not be regulated as a commodity or a security. It mandates that all issuers of PS maintain 100% backing of any issued PS in highquality liquid assets and provides that the claims of the PS holders would have priority over claims of all other creditors including depositors. It also provides that regulated entries that are not depository institutions would not be prohibited from issuing and redeeming PS and engaging in related incidental activities, subject to the asset maintenance, disclosure and redemption requirements applicable to DI issuers. Third, the RFIA attempt to modify existing tax law treatment with respect to digital assets. It allows for a de minimus exemption for purchases with virtual currency and establishes that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DAOs) are business entities for U.S. tax purposes and digital asset lending transactions should generally not be taxable. It also provides for a deferral of income tax on digital assets obtained from mining and staking until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such assets. It establishes that digital asset miners and validators should not be considered brokers for income tax purposes. Further it requires the Treasury(i.e., IRS) to adopt guidances on taxation of digital assets.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Korea ther is currently no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on digital assets and we need to be prepared for the upcoming legislation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ose in ...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미국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연방증권규제당국(SEC)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심인숙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4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래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다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소위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ICO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증권규제틀이 유사한 미국의 연방증권법과 동법에 따른 감독당국(SEC)의 ICO에 대한 접근방법을 고찰한다. 미국 연방규제법상 감독당국인 SEC의 입장을 정리하면, ICO를 규율할 새로운 입법을 하지는 아니하고 기존의 법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법리를 ICO 맥락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즉 ICO에 사용된 명칭이나 기술을 불문하고 그 실질상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서 연방증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 규제의 기본틀에 포섭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연방증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SEC는 ICO에 관한 법리를 별도의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공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7. 7. 25. 특정 사안(가상조직인 “The DAO”의 ICO)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소위 “DAO 보고서”를 통하여 기존의 법원칙과 판례를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DAO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법적용 사례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ICO의 형태를 이용한 증권사기 사건(REcoin Group, PlexCorps, AriseBank, Centra Tech, Titanium Blockchain Infrastructure, Tomahawk Exploration, Blockvest 사건 등 7건)에 대한 SEC의 제재조치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 사기적 요소는 없지만, 연방증권법상 다른 규제 측면에 저촉된 사건들에 대한 SEC의 제재조치를 분석한다. 즉 증권공모관련 정보공시규정 위반 사건(Munchee, Airfox, Paragon 사건 등 3건), 증권업자등록의무 위반 사건(TokenLot 사건), 증권거래소등록의무 위반 사건(Zachary Coburn 사건) 및 투자회사등록의무 위반 사건(Crypto Asset Management 사건)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의 가면을 쓴 증권사기 사건에 대한 제재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증권사기와 무관한 ICO 발행시장, 나아가 ICO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는 유통시장(증권업자, 거래소 등) 및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서까지 제재조치대상을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CO가 가지는 국경 초월적 성격에 비추어 미국시장과 무관한 ICO는 오히려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정되는 전체 ICO 건수 대비 SEC의 현재까지의 제재건수는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제재대상이 되지 아니한 대다수의 ICO는 ‘증권’이 관련되지 아니하여서 연방증권법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아직 조사·집행 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혁신적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인 시장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SEC의 기본적인 법적용 틀, 즉 「입법이나 공식적인 규정 없이 “DAO 보고서”에 표현된 SEC의 입장과 개별사건별 SEC의 제재조치」라는 접근방법이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될지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다. ICO는 최근의 현상이어서 아직 연방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급심 판례가 축적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연방법원이 SEC의 대응방식에 대하여 ...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emerging digital asset technologies including blockchain and othe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taking advantage of the new technology, initial coin offering(ICO) markets have grown rapidly. While the number and volume of the new products benefiting from these technologies increase explosively, the legal uncertainties weigh every aspect of the existing laws and legal community is confronted with urgent problems to keep step with the developments. Facing the proliferation of fraudulent activities, late last year,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prohibit ICO completely in whatever form without any legislation or official guidelines for application of the current securities law(so-called Capital Market 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the legal issues involving the ICO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re the fundamental framework for regulating the securities markets with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Given the scarcity of the legal precedents in this new space, she focuses on the approaches taken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SEC).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Report of Investigation issued by the SEC on July 25, 2017 regarding the offer and sale of tokens by The DAO(the “DAO Report”), in which applying the Howey test to the tokens, the SEC determined that the DAO tokens constituted an investment contract and thus a security for purpose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In the DAO Report, the SEC applied the long standing securities law principles to the ICO context with respect to the public offer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e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registration requirements. The SEC emphasized that an ICO may involve a security depending up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cluding the economic realities of the transaction, regardless whether the issuing entity is a traditional company or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regardless whether the tokens are purchased using a legal tender or virtual currencies, regardless whether they are distributed in a certificated form or through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ven though the DAO Report is not a legally binding law or regulation but an investigative report on a specific case, it practically works as a guideline for general application to the subsequent ICO cases that the SEC has dealt with. In Part III,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enforcement actions that the SEC has taken since its publication of the DAO Report. She looks through (i) seven ICO scam or fraudulent schemes involving unregistered ICOs; (ii) three settled charges solely for ICO securities registration violations with no anti-fraud issue; (iii) the SEC’s first case charging unregistered broker-dealer for selling digital tokens during ICOs and also in secondary trading, after the DAO Report; (iv) the SEC’s first enforcement action based on findings that a digital token trading platform operated as an unregistered securities exchange; and (v) SEC’s first-ever enforcement action finding an investment company registration violation by a hedge fund manager based on its investments in digital assets. In Part IV,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SEC has exercised the jurisdiction over ICOs apply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rather than introducing new legislation or adopting formal guidance in this a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ital market and to protect the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s publication of the DAO Report, a de facto guideline for ICOs, the SEC has taken enforcement actions actively and expanded the scope for such actions. However, the author will keep a close eye on whether the SEC will stick to its current approaches and how the federal courts will respond to the SEC’s actions.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심인숙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On March 22, 2016,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and Bonds, Etc. of Korea(the “Act”) has been legislated,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within 4 years thereafter.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the first concrete step which Korea has taken to introduce the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including stocks, bonds and other investment securities. Though the Act does not provides for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securities in a full scale, first of all listed securities will be mandatorily dematerializ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ating to the shares of stocks under the Act and evaluates the system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n securities transactions. For her evaluation purposes, she pays attention to two factors: i)the quality of access to the informations on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by the interested parties and ii)the level of difficulty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against the issuer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and finds that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terms of its coverage and it lacks sufficient mechanism enough to ensure the timeliness and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t the stage of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In Part III, the author analyz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terms of the production, concentr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s originated from the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secondary market. She finds that it has different facets for each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security holders. In terms of the production of such informations, the system provides for a perfectly comprehensive platform.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uch informations shall be made only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issuer of stocks and only in a very limited circumstances. The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issuer is also permitted only in such circumstances. The shareholders have no direct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and have to rely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the link of which with the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needs further regulatory refinements. Also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provide more acces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s to the pledgees. In Part I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problems that might arise when minority shareholders are to exercise their right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including the issues regarding the correlation with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trict limitations on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during certain peracid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In Part V, the author appreciates the achievements of the Act in that all transactions on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shall go through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which, as a result, provides for a comprehensive platform to produce and concentrate all informations on the electronic issuances and trading of those stocks. However, she concludes that the Acts needs more attention to go forward to the ultimate stage where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concentrates all such informations constantly almost in a real time base and provides for the full accesses to those informations for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pledgees.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무권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권화가 가지는 장점이 전자등록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자등록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사채 기타 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식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모든 회사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권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모든 거래가 전자등록제도에 포섭되고 그에 관한 발행 및 유통정보도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등록법은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상시적으로 공유하는데까지 나아갔더라면 증권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무권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입법이 이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무권화 제도 도입 초기에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부담과 관련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긴요한 요소로서 정보공개와 소수주주권 행사의 용이성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전자등록법에 나타난 제도를 분석하였다. 전자등록주식의 발행인, 주주, 담보권자 등이 전자등록제도하에서 정보접근 측면에서 가지게 될 법적 지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주로 주주명부 제도와의 관계에서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 고찰

심인숙 한국상사법학회 2009 商事法硏究 Vol.28 No.3

In October 2008, Korean government presented a bill to amend the Commercial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ull-scale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including stocks and bonds through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the “Bill”). Once the Bill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ew system becomes effective, stocks and bonds will be owned or transferred through an electronic registration rather than by way of a holding or delivery of physical certificates. While there currently exist a few systems through which securities may be dematerialized or immobilized at a holder's option, the Bill will introduce a mandatory dematerialization system enforceable on all holders once an issuer opts-in. This Article analyses and evaluates the legislative frame and the operating mechanisms for the adoption of the new system in the hope of laying the groundwork for solving the intrinsic attribute problem on securities under the dematerialization system. Part II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ve frame of the Bill. First, the Bill does not have a general provision for the new system toward encompassing all kinds of securities, but have a set of provisions for stocks and then applies them to other kind of securities mutatis mutandis. Secondly, the Bill does not provides for every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but stipulates fundamental principles only and hands over the power to establish working rules to a separate statute to be legislated(so called "Securities Electronic Registration Act", the "SERA"). Part III goes through various issues involving the new system under the Bill. First, the Bill provides for a electronic book transfer system to be managed by a separate entity to be designated for such service pursuant to the SERA. SERA will specify details of the system including whether to have a direct-access frame or an indirect-access frame(if the latter will be the case, whether to have a two-tiered system or a multi-layered system). Secondly, an issuer will have a choice to adopt the new system with an authorization unde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nce it opts-in physical stock certificates may not be issued. Thirdly, a transfer of, or an establishment of pledge over, stocks will become effective only with an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 holder will be presumed to have the right as registered and a bona-fide purchaser will be protected. Fourth, the Bill does not deal with the stages on the exercise of the stockholders' rights and leaves it to the SERA. SERA will face, among others, an issue of how to treat the current stockholders regist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electronic registry under the new system. Fifth, the Bill also provides for the adoption of the new system on the bonds and warrants for new stocks at the option of an issuer with an authorization unde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Part IV, I conclude that basically the Bill is in right direction in that it introduces the new system and sets forth only the fundamental layouts and leaves the administrative aspects and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to the realm of the SERA, even though it requires some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on a few provisions. At this stage, it seems premature to make an attempt to inquire into the intrinsic attribute problem on securities under the dematerialization system and needs to wait til a bill for the SERA is proposed. Also the legislation of the SERA as well as the Bill is a requisite for the actual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and therefore I urge the passage of both the Bill and the SERA as soon as practicable.

여성정신장애의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심인숙,김헌수,이길홍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1981 中央醫大誌 Vol.6 No.3

One of the more recent development in research of illness, both psychiatric and medical, is the formal assesment and evaluation of individuals life events (so called precipitating events). Very frequently patients are able to point out one or several incidents that hav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ir lives, prompting the appearance of symptom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psychiatric illness and its precipitating events, its life events and relating variable of personal, marital, familial and hospital history. Subjects serv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356 mentally disordered women, sampled from January 1978 to June 1980, using medical records and individual interview. Their age range was between 21 and 66. The actual number of cases put into the analyses was 333. Thus collected data were computerized at KIST by SPSS programming and were statistically analysed by Chi-square test.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In diagnostic distribution, 67 cases (20.1%) were diagnosed as schizophrenic disorder, 143 cases: (42.9%) as affective disorder, 118 cases (35,4%) as neurotic disorder and 5 cases (1.5%) as personality disorder and postpartum psychoses. In age distribution, 71 cases (21.3%) were ranged between 30 and 34, 64 cases (19.2%) between 35 and 39, 59 cases (17.7%) between 40 and 44, 48 cases (14.4%) between 50 and 59, 45 cases (13.5%) below 29, 40 cases (12,0%) between 45 and 49,6 cases (1.8%) over 60 years of age. Religious distribution was as follows: Protestants 58 cases (22.8%), Buddhism 39 cases (15.4%) Catholics 7 cases (6.7%) Confusianism 2 cases (0.8%) and non-religious 217 cases. Distribution of educational level was as follows: high school 162 cases (30.6%), college 81cases (24.3%), primary school 64 cases (19. 2%), illiteracy 53 cases(15.9%) and middle school 33 cases (9.9%) Occupational distribution was as follows: working women 97 cases (29.1%) and non-working, women (housewife) 236 cases (70.9%). 2. Regarding to the duration of onset, it was revealed that 66.1% among mentally disordered women with neurotic disorder had been the life events within 1 months, the affective disorder within 1 to 3 months (31.5%) and the schizophrenic disorder over 6 months (61.2%) 3. The subtypes of marital bond were as follows; the accepted bond 33.0%, the paranoid bon(14.7%, the schizoid bond 12.9%, the power-effeminate bond 12.3%, the power-anxious bond 10.8%, the excessive drinking-dependent bond 9.3%, the effeminate-dominate bond 2.7% and the others 4.2%. And female patients with accepted bond tended to show other problems except for problems with spouse, and patients with conflict habituated bond (power-effeminate, effeminate-dominate, power-anxious and excessive drinking-dependent) and devitalized bond (schizoid and paranoid) tended to show problems with spouse and physical illness as more important factors. 4. Mentally disordered women with harmonious marital relation wer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by other problems except for problems with spouse, on the other hand, mentally disordered women with disharmonious marital relation, hospitalized by problems with spouse. 5. It was revealed that the important precipitating events among the mentally hospitalized women shown personal illness, increase in argument with spouse, loss of money, marital separation, troubles with parents-in-law, troubles with other family' and physical illness of family member significantly in these order. 6. Mentally disorded women between 20 and 30 shown mostly neurotic disorder and had increase in argument with spouse, loss of money, troubles with parents-in-law and trouble with other family member. Between 30 and 40, most commonly schizophrenic disorder, attacked by personal physical illness and increase in argument with spouse. Between 40 and 60, mostly affective disorder was diagnosed, developed by marital separation and business failure of husband.

고령화 시대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신탁 :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심인숙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9

1. 최근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가족형태 변화 현상이 맞물려 자신의 노후 대비 및 요부양자의 장래를 위하여 생전·사후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신탁의 가능성에 관하여 모색해 본다. 2. 신탁이 가지는 탄력성과 그에 따른 설계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이라는 강점과, 동시에 신탁 재산의 독립성과 도산격리기능 등 신탁법에 부여하는 두터운 보호장치로 인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시대 재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의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유사제도인 재산관리위임계약, 개정민법상 법정성년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 등을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신탁이 대체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생전·사후 재산관리기능을 목적으로 신탁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신탁 구조와 쟁점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우선 신탁의 무한한 변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신탁의 설정시기와 방법, 수익자 및 수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옵션과 법적·현실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4. 결론적으로, 고령화 시대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의 이용가능성은 충분하다. 신탁의 일반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성과 도산격리기능에 더하여 개정신탁법상 새로이 도입된 신탁유형과 선진화된 신탁 법률관계가 그 이용가능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의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재산 명의이전에 따른 심리적 저항 가능성을 줄일 방안 및 보호신탁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신상보호기능 등 신탁 구조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유사 제도의 병행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세제상 입법적 보완, 상속법제와의 관계 규명 및 신탁업자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장래 과제로 제안한다. Recently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has undergone radical changes in the form of and the culture surrounding famil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becomes an urgent agenda for elderly generations to prepare asset management plans for their declining years and, after their death, for the people that they has cared for. In order to meet such ne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prospects of the trust scheme as an asset management vehicle for those generations. Flexibility, one of the merits inherent in the trust scheme, provides us with almost unlimited choices in designing a trust as an asset management vehicle. Also, the Trust Act of Korea provides for various means including independence of trust assets even in the contex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s to protect the beneficiaries and other related parties and, as a result, we may anticipate stable legal relationships from the trust scheme. Given those featur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trust scheme has sufficient potentials to qualify as an asset management vehicle for those generations. The author analyses the merits and demerits of alternative schemes(such as the asset management contracts and newly introduced regulatory guardian system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trust scheme and concludes that, generally speaking, the trust scheme has advantages over other alternatives, both in terms of flexibility and stable legal relationship. The Trust Act of Korea that has been totally amended to become effective beginning July 2012, has introduced new types of trust and has successfully modernized Korean trust law system. Such changes in and improvements of Korean trust law will, in the author's view, enhance the prospects of the trust scheme as an asset management vehicle for those in need. The author highlights the point that a trust may be structured in an indefinite number of ways and the planner of a trust needs to take into account overall circumstances of each client in its designing process in order to present the trust structure that perfectly fits each client's needs. She examines the choices available at the stage of the formation of a trust, in terms of the timing and methods of the formation of a trust and the designation of the beneficiary(s) and the trustee(s). She also raises essential questions and issues that might b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the structuring of a trust and efforts to provide solutions therefor. Finally, the author suggests a few measures that might more enhance the prospect of the trust scheme as an asset management vehicle for those in need. Those measures include methods to mitigate possible psychological resistances or fears against transfer of the title under the trust scheme, introduction of a kind of protective trusts and an employment of alternative schemes together with the trust scheme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trust scheme. She also emphasizes the needs of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n the tax law system, clarific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inheritance laws and the chang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s for trustee businesses,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scheme under consideration in this article.

수익권에 관한 「신탁법」 개정시안

심인숙 법무부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8

신탁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익권에 관하여 현행 「신탁법」은 단지 4개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대폭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신탁법」 개정시안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익권을 제도화하였다.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신탁설정 당시에 지정한 수익자를 신탁 계속 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수익자지정권 또는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상속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문적인 상속재산의 관리등을 위하여 상속(유증)의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현행 「신탁법」에는 수익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 수익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시안에서는 2인 이상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그러나 수익자의 본질적 권리의 경우에는 단독 수익자권으로서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전원합의 원칙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다른 의사결정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규정으로서 수익자집회제도를 도입하여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셋째, 수익권의 유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수익증권발행시의 양도, 질권설정, 권리행사 등수익권의 증권화에 따른 법률관계 정비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수익권의 득실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수익권의 양도와 입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탁법의 임의규정화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규정과 수익채권의 우선순위와 행사기간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신탁법」 개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신탁법」 개정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법, 자본시장법, 상속법, 도산법 등 관련법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Beneficiary's interests constitute an essential part of a trust, but the Trust Act currently has only four articles in that regard and is far less sufficient for the vit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trust system. The draft bill recently proposed by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the "Draft") suggests a number of important amendments including the following: First, it introduces new types of trusts such as (i) a trust that empowers a person to appoint or replace a beneficiary after the constitution of the trust, (ii) a trust with beneficial interests that would be activated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settlor and (iii) a trust having beneficiary(s) successive upon death of the former beneficiary(s). Secondly, the Draft establishes a general rule to deal with a trust having a plural beneficiaries regarding matters that are subject to beneficiaries' consents or determination. Unanimous consents of beneficiaries are required for those matters(except for certain essential rights of beneficiaries) unless the settlor(by means of a will or a declaration of trust, but in case of a trust constituted by a trust contract between a settlor and a trustee, by means of the trust contract, hereinafter when referring to the settlor, the same will apply) provides for otherwise. If the settlor provides for the adoption of the beneficiaries' meeting system but does not sets forth enough details to operate such meeting, default rules of the Draft will kick in to make up the insufficiencies. Thirdly, the Draft provides for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of a trust that the settlor indicates such securitization upon formation of the trust. It establishes provisions for the transfer and pledge of, and the exercise of rights on, beneficial certificates and also introduces systems for beneficiaries' book, record date, non-certification, bona fide purchase, etc. Forth, the Draft refines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and waiver of beneficiary's interests, introduces provisions for transfer and pledge of beneficiary's interests, and specifies certain rights of a beneficiary granted by the Trust Act that may not be restricted by the settlor. It also clarifies the priority of,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 on, the beneficiary's claim against a trustee to demand a payment or a delivery on the trust asse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related laws(such as tax codes, capital market laws, inheritance laws and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Trust Act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