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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 No.-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이래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은 여전히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 가운데 하나인 자치입법권 또한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불일치와 판례의 엄격성으로 인해 그 행사에 많은 장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여기서 실효성 확보방안은 자치입법 규율사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 정도로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의 제정과 운용 및 판단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첫째, 조례제정단계에 있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과 상치되는 동법 제15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써 정해야 할 입법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입법방식의 회피가능성을 제도적 실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처음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그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간의 사무이양 등에 관한 입법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나 정부 및 자치단체의 국가법령 및 조례의 입법과정에 자치단체연합체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 관계자의 입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례의 운용단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국가입법보다는 조례규율대상을 입법적으로 확대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며, 형벌을 포함한 행정벌 및 행정강제 제도를 도입 또는 강화해야 한다. 셋째, 조례의 판단단계에 있어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 이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고, 이제까지 자치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논리로서 견지되어 온, 일부무효는 곧 전부무효라는 판결주문의 법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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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법학논고 Vol.0 No.27
Rechtliche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Shin, Bong-Ki*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rechtlichen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also die Inhalte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sowie des Gesetzes über Gaesung Sondergebiet(Ⅱ), und die Überprüfung zur Streitigkeiten der Gesetzes-Novelle über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Ⅲ). Im Ⅱ. Kapitel werden deren Empfehlungsgründe und -hintergrund sowie Hauptinhalte, Vorgang der Gesetzbebung, Hauptinhalte des Gesetzes über Gaesung Sondergebiet genannt. Im Ⅲ. Kapitel werden insbesondere folgende Streitpunkten nachprüft: Erforderlichkeit der Gesetzgebung der Gesetzes-Novelle, Geeignetheit der Bestimmtheit des Gebietes(Stadt Paju Sondergebietsgesetz?), Erforderlichkeit der Verdeutlichung des zuständigen Beamten, Angemessenheit der Begriffe 'Grenzliniengebiet' und 'Wirtschaftssondergebiet zur Vereinheitlichung', Vehältnisse mit anderen Gesetzen und Planungen, Probleme der Regelung des Anwendungsausschlusses, Angehörigkeit der rechtlichen Kompetenzen, sowie Geeignetheit der Regelung der Steuerermäßignug usw. 공업지구로서의 개성특구 개발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는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일경제특구법안(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발의배경을 보면 이러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 인근인 비무장지대(DMZ) 북측 인접지역에 설치된 개성공단은 위 특구와 상응하는 접경 도시들인 파주시 등에게는 위기이자 다른 한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동 법안은 왜 파주시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소관 정부부처를 둘러싼 반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법안 자체의 내용적 문제점도 적지 않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법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이 제출된 후 전혀 입법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개성특구에 대한 대응특구로서 장기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제1단계적 시도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성 탈피라는 지역적 이해관계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곧 파주시특구법으로 고착될지도 모른다는 인근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경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철원․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제협력특별지역지정및운영특별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밖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소관 주무부처의 불명확성 등도 일반론적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법안 자체의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크게 접경지역 및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념의 타당성 여부, 타 법률․계획에 대한 우선 규정의 문제, 인허가의제 규정 및 적용배제 규정의 문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 사무 처리의 법적 권한 귀속의 문제, 조세감면 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다. 본고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국가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통일경제특구법률”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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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 敎員의 法的 地位 : 敎員懲戒再審制度를 중심으로
辛奉起 부산 외국어 대학교 1996 外大論叢 Vol.15 No.1
Nach §10 Sondergesetz zur Erhohung des Standes des Lehrkorpers, das am 31. 5. 1991 in Kraft getreten ist, konnen jede Lehrkrafte, die zum staatlichen/stadtischen Bildungsbereich und zum privaten Bildungsbereich gehor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bei der im Bildungsministerium aufgerichteten, Wiederaufnahme-Kommission zur Disziplinarstrafe der Lehrkrafte beantragen(Abs. 1) und danach gegen den Beschluβder Kommission auf Grund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eine Klage erheben(Abs. 3). Der Zweck der Gesetzgebung diesen Sondergesetzes besteht darin, den Stand der Lehrkrafte vom privaten Bildungsbereich, dessen Garantie bisherig im Vergleich zur Lehrkrafte der staatlichen/stadtischen Bildungsbereich relativ schwach war, zu verstarken. Aber die Rechtscharakter des Standes zwischen den privaten und den beamtlichen Lehrkraften ist wesentlich verschieden. Diese Verschiedenheit verursacht einige prozeβ-rechtliche Probleme zwischen der Wiederaufnahme und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sbesondere im Falle von den privaten Lehrkraften, bestehen die Probleme uber ① den Gegenstand der Klage bei der Erheb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nach Erledigung des Wiederaufnahmeverfahrens und ② die Moglichkeit der Erhebung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Klage durch die private Bildungskorperschaft(die juristische Person fur Bildung, z.B. Schule, Hochschule, Universitat), auch falls sie gegen den Beschluβder Wiederaufnahme-Kommission eine Einrede vorbringt.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se Probleme und deren Hauptinhalte werden wie folgende zusammengefaβt: (1) Das System der Wiederaufnahme zur Disziplinarstrafe der Lehrkrafte und dessen Verfahren: Begriff, Ersuchen und Prufung der Wiederaufnahme, Beschluβder Wiederaufnahme, Erheb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2) Die Probleme im Verfahren der Wiederaufnahme zur Disziplinarstrafe der Lehrkrafte: Stand der Lehrkrafte vom privaten und staatlichen/stadtischen Bildungsbereich, Rechtscharakter der Wiederaufnahme-Kommission, Rechtscharakter der Disziplinarstrafe durch die private Bildungskorperschaft, Rechtscharakter der Wiederaufnahme von der Wiederaufnahme-Kommission, Anwendungsrechtslage im Wiederaufnahmeverfahren, Bindungswirkung des Beschlusses von der Wiederaufnahme-Kommission. (3) Die Probleme in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gegen den Beschluβ von der Wiederaufnahme-Kommission: Klage von den Lehrkraften vom privaten Bildungsbereich, Klagebefugnis von der Berechtigten der Disziplinarstr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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