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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송종선,김기웅,이영길,Song, Jong-Sun,Kim, Ki-Woong,Lee, Yung-kil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23 No.3

        In this article, we verify to influence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by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is recommended by the ICAO for the safety management on the airside area in the airport. Also, We present a comprehensive mediator effect that the employees perceive safety culture and safety behavior. We design how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study the employees from 4 airports on the airside area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Jeju International Airport and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Korea using the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The instrument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and it was developed. Data analysis was to condu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st of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to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afety behavior and risk manag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und out that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Also, the employees of a high awareness about safety policy could be seen that is a high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a safety culture and a safety behavior. Safety behavior has significant mediator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performance. So, We provide guidance of the safety polici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n the airside area in the airport.

      • KCI등재

        공항 항행시스템 운영자 관점에서 자존감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송종선 ( Jong-sun Song ),이영길 ( Yung-kil Lee ) 한국항행학회 2016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0 No.6

        공항조직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자존감이 보다 더 생산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항행시스템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설문조사는 항행시스템 운영자 관점에서 공항의 운영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것은 항행정책, 유지보수, 증진활동 및 자존감의 증강된 활동 및 공항의 운영성과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발견은 자존감이 적극적으로 증진됨으로써 공항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항행정책, 유지보수, 증진활동이 공항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존감이 주어진 공항조직에서 항행시스템 운영자의 자존감을 평가하는 강력한 측정도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Organizations of airport continue to invest heavily in the acquisition of self-esteem. Because, it is that self-esteem will become more productive. In this article, We verify to influence in the operation performance by the air navigation system and moderated effect of self-esteem. A surve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Gimpo International Airport was cond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 air navigation system to explain operation performance of airport perspective on air navigation system operator.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sitively moderated self-esteem affects operation performance of airports. We also confirmed that air navigation policy, maintenance, and promotion activities of air navigation system factors are affecting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airpo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lf-esteem could be the basis for a strong measurement tool to evaluate whether self-esteem in a given organization of airport are meeting enhancement of operation performance.

      • KCI등재

        일본 판례 평석: 회계장부열람청구의 거부사유로서의‘실질적인 경쟁관계’ : 樂天대 TBS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 청구 사건

        김재형(Kim,Jah-yeong) , 송종선(Song,Jong-s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1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보장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에 대응하여 회사가 가지는 청구의 거부사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거부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서 일본 회사법은 회사의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구체적인 거부사유는 우리 상법의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회사법에서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거부사유 중에서 제433조 제2항 제3호의 “청구자가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이 일본 판례의 첫 번째 의의는, 이 판결을 통해 회계장부열람청구자가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단지 회계장부열람청구자의 사업과 상대방 회사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모회사와 일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경쟁관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는 없지만 향후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본 판례의 두 번째 의의는, 열람 등의 대상으로 된 서류의 내용을 묻지 않고, 청구자와 상대방 회사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상대방 회사는 자기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열람 등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은 ‘일단 회사법상의 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일률적으로 열람 등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는 ’ 일본의 통설․판례와는 다르고, 오히려 ‘회사가 경쟁관계의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일단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주주의 측에서 경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유력설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느냐인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석방법(일본의 유력설)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할것으로 생각된다.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laim of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But the corporation can refuse the claim of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if it has the refusal reasons against the clai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refusal reasons to cop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are a very important problem. The corporations tend to refuse the claim, because the permission of inspection can flow the secret of corporation or disturb the management of business. Hereupon, Korean Common law states that corporations can prove the unfairness of the claim and refuse it. But Korean Common law has an abstract and comprehensive provision. Contrary to Korean Common law, Japanese Corporation law has the concrete provision about the refusal reasons against the clai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Such refusal reasons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ommercial law that does not have the concrete provision. In this article, I examine Japanese case on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as the refusal reasonand find out the implications. Especially I examine “when the 100% subsidiary of a competitor is a claimer” thoroughly, among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 KCI등재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시 차주의 운행자책임의 인정여부

        김재형(Jae-Hyeong Kim),송종선(Jong-Sun Song)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4

        The driving agency business can do business if it do only business report to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gency. This business does not need much investment capital. and many small-scale businesses repeat beginning and stopping at any time. This business began at the end of 1998 in small scale. and became bigger from the latter half of 2003. By the expansion of the market of the driving agency businesses, the accidents and the damage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This case is that the insurance company of driving agency businessman compensated victims for loss at first and demanded the insurance money of B.J. from the insurance company of car owner later. After all, the core of this case is whether the car-owner has the driving liability when the accident by driving agency occurs. This judgment is that the driving agency businessman has the driving liability with the car-owner in the outside relations but only driving agency businessman has the driving liability in the inside relations. I think that the meaning of this judgment is that the car-owner cannot have the driving liability originally but the car-owner has the driving liability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o protect victims in the outside relations. The highest court of our country ever judged that another person in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would be decided according as driving profit and driving governance were direct and concrete, or indirect and abstract.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while the car-owner has the nature of the driver, he can be the another person in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I think that this method is the most superior method to minimize the confusion.

      • KCI등재후보

        일본 판례 평석: 회계장부열람청구의 거부사유로서의‘실질적인 경쟁관계’ : 樂天대 TBS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 청구 사건

        김재형(Kim,Jah-yeong),송종선(Song,Jong-sun)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叢 Vol.16 No.1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보장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에 대응하여 회사가 가지는 청구의 거부사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거부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서 일본 회사법은 회사의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구체적인 거부사유는 우리 상법의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회사법에서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거부사유 중에서 제433조 제2항 제3호의 “청구자가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이 일본 판례의 첫 번째 의의는, 이 판결을 통해 회계장부열람청구자가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단지 회계장부열람청구자의 사업과 상대방 회사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모회사와 일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경쟁관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는 없지만 향후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본 판례의 두 번째 의의는, 열람 등의 대상으로 된 서류의 내용을 묻지 않고, 청구자와 상대방 회사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상대방 회사는 자기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열람 등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은 ‘일단 회사법상의 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일률적으로 열람 등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는 ’ 일본의 통설?판례와는 다르고, 오히려 ‘회사가 경쟁관계의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일단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주주의 측에서 경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유력설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느냐인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석방법(일본의 유력설)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할것으로 생각된다.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laim of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But the corporation can refuse the claim of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if it has the refusal reasons against the clai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refusal reasons to cop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are a very important problem. The corporations tend to refuse the claim, because the permission of inspection can flow the secret of corporation or disturb the management of business. Hereupon, Korean Common law states that corporations can prove the unfairness of the claim and refuse it. But Korean Common law has an abstract and comprehensive provision. Contrary to Korean Common law, Japanese Corporation law has the concrete provision about the refusal reasons against the clai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Such refusal reasons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ommercial law that does not have the concrete provision. In this article, I examine Japanese case on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as the refusal reasonand find out the implications. Especially I examine “when the 100% subsidiary of a competitor is a claimer” thoroughly, among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 냉간성형강 고력볼트의 이면전단 접합부의 극한내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송종선,홍정호,김원식,최문식 대한건축학회 200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ertinent data requiring the design of a bolt connection in cold-formed steel structure. We carried out many experiments which are varied, for example, various bolt sizes and bolt hole sizes. We compared experimental results with AISI(1996) conditions and tried to verify the validity of current design criteria on Inside sheet of double shea connection of cold-formed steel. It is thought that it is safe to design bolted inside sheet of double shear connections in cold-formed steel to be bearing failure because the behavior of bearing failed specimens is more ductile than longitudinal shear failed specimens. Therefore, It demands considerations for the size of bolt holea, condition of using washers, the a/d, the torque, the shape of longitudinal shear failure in the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of cold-formed steel structural members.

      • 냉간성형강 스크류 접합부의 극한내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홍정호,송종선,김원식,최문식 대한건축학회 200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riety of foreign design specification of screw connections in the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of cold-formed steel structural members and to offer the pertinent data of screw connections for the design of cold-formed steel structural members. We carried out the tensile testing of screw connections. The test parameter were the end distance, the diameter of screw, the sheet thickness or ratio of sheet thickness, and the shape of section.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failures generally went from (a) tilting and Pull-out failure, to (b) bearing failure, to (c) screw shear failure. The strength of screw connection is increased according to increment of the diameter of screw, the sheet thickness or ratio of shee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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