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司試)에 불가능이 있는가

송정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66 사법행정 Vol.7 No.12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과 시민참여 평가: OECD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송정호,김유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평화학연구 Vol.18 No.4

Citizen participation of Korea in policy making, like OECD member states, has also increased in multiple areas such as legislation, institution, and policy on the strength of growth of civic movement and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ince 1990’s. This was no exception even in the area of unification policy which had been regarded as an exclusive domain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and appraises the policies, laws and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gard to the unification during th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To do this, it makes use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OECD for strengthening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as an analytical tool. As the result, it is accessed that the measures for citizen participation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the Park’s regime did not meet the standard the OECD recommends. Going forwar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interactive consultation which is able for citizens to take par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unification based on sufficient deliberation and public discussion, and to push ahead with laws, system and policies in terms of active participation on a good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독점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통일정책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 목적을 위해 OECD가 제시한 <정보제공>, <협의>, <적극참여>의 정책참여 유형을 분석틀로 원용하였다. 그 결과, 통일부가 시행하였던 방안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OECD가 권고하는 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숙고와 공적 토론을 토대로 통일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인 <협의>와 정부-시민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적극참여>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

송정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08 No.1

글로벌 經濟時代와 通商法律支援

宋正鎬 법무부 2002 통상법률 Vol.- No.44

[초록 없음]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송정호,조정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1

이명박 정부 들어 변화된 대북정책에 따라 통일교육정책도 변화하였다. 변화된 통일교육의 방향은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의 방향 전환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다. 대체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고,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통일교육의 취지와는 다른 안보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公刊) 형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을 파악해 보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거버넌스의 시대의 도래를 맞아 다양한 통일교육의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다.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unification education shif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made in North Korea policy. The new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focuses on establishing a future-oriented view on unification, a healthy perspective on security issues, and a balanced perspective of North Korea by educating the public using factual and objective evidence regarding th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and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 However, this shift in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has stirred much debate in society. Although it was generally supported and celebrated by conservatives, liberals were inclined to be against it citing concerns that the new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could be abused as a tool to develop unnecessary security concerns. This research, which is based on de-classified archives of the governmen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and proposes improvements on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to develop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education. The author believe that researching, developing, and finally applying mean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developers, end users, and related parties of unification education will lead to improved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and a strengthened national consensus.

고온고압 보석용 다이아몬드 성장에서 인산칼슘 첨가의 영향

송정호,송오성 한국귀금속보석학회 2012 한국귀금속보석학회지 Vol.6 No.2

고온고압 환경 하에서 온도구배(thermal gradient)법을 이용하여 대구경 단결정 다이아몬드 성장이 가능하다. 탄소분말에 인산칼슘(Ca3(PO4)2)은 각각 0.0, 0.2, 0.4, 0.6, 0.8, 1.0wt%로 첨가한 혼합분말을 원료로 하고 이들을 다시 Fe54Ni29Co17 촉매금속과 함께 파이로필라이트 셀에 위치시키고 크기 1mm의 합성다이아몬드를 씨드로 하여 5.6GPa, 1,480℃, 10hrs HPHT 환경에서 온도구배를 이용하여 성장시켰다. FT-IR에 의한 Type 검사, 진동시편자력계(vibrating sample magnetometry)에 의한 잔류 촉매금속 확인, 마이크로라만 분석에 의한 잔류 인산칼슘과 흑연화 검사를 진행하였다. 인산칼슘의 첨가량에 따라 다이아몬드 성장이 방해 받다가 0.8wt% 이상에서는 다이아몬드 성장이 진행되지 않았다. 성장된 다이아몬드는 0.07ct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인산칼슘에 의한 영향 없이 모두 vivid yellow 색상을 보였다. FT-IR에 의하면 모두 TypeⅠb 다이아몬드로 성장하였다. VSM 결과에 의하면 성장된 합성다이아몬드는 모두 강자성 촉매의 잔류에 의한 강자성 특성을 보였고 이들은 인산칼슘의 첨가량에 영향 받지 않았다. 마이크로라만 분석을 통하여 인산칼슘은 다이아몬드 내부에 잔류하지 않았고 성장 시의 흑연점(graphite spots)도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잣나무 접목채종원에 있어서 수형조절목과 비수형조절목의 물질분배 및 구과생산 특성에 관한 연구

송정호,이상붕,한상섭,박문한 ( Jeong Ho Song,Sang Boong Lee,Sang Sup Han,Mun Han Park ) 한국산림과학회 1998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1998 No.-

본당 사목구 보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회법적 원천 연구

송정호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23 가톨릭신학 Vol.- No.43

In the Church, the parochial vicar (parish assistant) exists as an office, assisting or replacing the pastor for pastoral reasons. Previous studies were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ochial vicar with those of pastors. On the other hand, I studied the four sources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ochial vicar on the CIC 1983. The CIC 1917 stipulated five types of the parochial vicar and presented the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vicar, but the content of the vicarius cooperator, which can be called the parochial vicar in the CIC 1983, was insufficient to clearly define the offices of the parochial vicar. Thus, from the preliminary preparation stage at the Second Vatican Council, many “Fathers of the church” demanded that the parochial vicar be guaranteed a clearer legal status. Therefore, they demanded to clearly define their offices, expand their faculties in the pastoral field, and provide sufficient economic compensation to them. These demands were consistently presented through the council preparation stage and council sessions.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work on revising the Code of Canon Law began in earnest. Amo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arochial vicar presented in a total of 8 canons, this study dealt with how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ochial vicar developed. More specifically,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De sacra hierarchia” committee and the contents of the Schema 1977, 1980, and 1982. The CIC 1983 defines parochial vicar as “co-workers with the pastor who are associated with the pastor for pastoral motives.” Since clarifying the meaning of this definition i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contents were dealt with, and then the contents of Can. 548 §1 was studied. This canon defines the ‘canons of Canon Law’, ‘diocesan statutes’, ‘letter of the diocesan bishop’, and ‘mandate of the pastor’ as sources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ochial vicar. The priority and contents of each source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that the ‘mandate of the pastor’ has a practical character compared to the previous three sources. 교회 안에서, 본당 사목구 보좌는 주로 사목적인 이유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돕거나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좌신부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현행법전에 규정된 보좌신부의 직무를 본당사목구 주임과 비교하며 제시하는 것이었으나 본고는 보좌신부의 원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제548조 1항에 초점을 맞추어 보좌신부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리하여 현행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본당 사목구 보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4가지의 원천이 제정된 그 내용을 연구하였다. 1917년 법전에서는 보좌신부의 유형을 5가지로제시하며 각 유형의 보좌가 필요한 상황 및 특징을 제시하였으나 현행법전의 보좌신부라 할 수 있는 vicarius cooperator의 내용은 보좌신부의 직무를명확히 규정하기에 미흡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전준비 단계부터 많은 교부들이 보좌신부에게 보다 명확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목현장에서의 권한을 확대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공의회 준비단계, 공의회 회기를 통하여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스케마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교회법전 개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총 8개의 조항으로 제시된 보좌신부와관련된 내용 가운데 본고는 보좌신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다루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좌신부에 대하여 다루었던 De sacra hierarchia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1977년 스케마, 1980년 스케마, 1982년 스케마에서 보좌신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전은 보좌신부를 ‘사목적인 동기로 본당 사목구 주임에 배속된 본당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라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본고의 주제와 연관되기에 그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현행법전 제548조 1항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 조항은 보좌신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원천으로 ‘교회법의 조문들’, ‘교구의 정관’, ‘교구장 주교의 서한’, ‘본당사목구 주임의 위임’을 제시한다. 각 원천들의 우선순위 및 내용에 대하여본고에서 다루었다. 특별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위임은 앞의 세 가지 원천과는 달리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논의하였다.

고로쇠나무 11개 자연집단의 잎의 형질 변이 분석

송정호,허성두 한국자원식물학회 2011 한국자원식물학회지 Vol.24 No.5

고로쇠나무 11개 자연집단의 잎의 14가지 형태적 특성에 대한 변이분석을 실시하였다. Nested 분산분석 결과 14가지 양적특성들 모두에서 집단간 및 집단 내 개체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형질들에서 총 분산 가운데 집단 내 개체 간 차지하는 비율이 집단간 차지하는 비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분화정도를 알아보고 형질간 상호비교를 위하여 표준화시킨 Dij값은 엽신장/엽병장(0.90), 상열편폭(0.85) 및 엽신장과 중열편폭(0.83) 특성들이 다른 형질들에 비해 이탈정도가 큰 형질들로 나타났다. 또한 14가지 형태적 특성에 대한 전체평균 Dij값은 광양(1.36)과 청양(1.30) 집단이 집단분화가 가장 큰 값을 보인반면 울주(0.30)와 정선(0.44) 집단이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조사된 집단들 중 울주와 정선집단이 고로쇠나무 잎의 형태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집단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of leaf morphology was examined in 11 natural populations of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in Korea. Nested Anova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opulations as well as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s in all 14 quantitative characters. In all the leaf characters, variance components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s were higher than those among populations. Some morphological characters such as the ration of Blade length to Petiole length (0.90), Uower lobe width (0.85), Blade length (0.83), and Middle lobe width (0.83) showed the relative high differences in the values of differentiation (Dij) among populations. Of the ten populations, Gwangyang (1.36) and Cheongyang (1.30) were highly differentiated based on the total mean Dij of fourteen morphological characters, while Ulju (0.30) and Jeongseon (0.44) were scarcely differentiated.

韓國産 느릅나무속 3樹種의 種子貯藏性 및 發芽特性

송정호,임효인,장경환 한국자원식물학회 2011 한국자원식물학회지 Vol.24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emperature effect on seed germination behaviors and seed viability changes by drying periods of three Ulmus species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U. pumila L., and U. parvifolia Jacq.) distributed in Korea.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emperatur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ean germination time in three Ulmus species, but its effect on germination percentage was only shown in U. parvifolia (p<0.01). U. davidiana var. japonica and U. pumila germinated relatively consistent in all temperature conditions, especially the latter showed high germination behaviors in low temperatures (10-15℃). U. parvifolia germinated well in high temperature (25℃), while this species rarely germinated in low temperature conditions (10-20℃). The results confirm that seeds of U. pumila and U. parvifolia are orthodox seeds which can be stored under 4-8% moisture condition, and U. davidiana var. japonica seed is recalcitrant seed which is difficult to store for a long time. In conclusion, these differences of the germination behaviors for three Ulmus species seem to be adaptive regimes of their natural habitats, respectively.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느릅나무속 3수종[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Rehder) Nakai), 비술나무(U. pumila L.), 참느릅나무(U. parvifolia Jacq.)]의 온도조건(4개)에 따른 발아특성(발아율, 평균발아소요일수, 발아속도) 및 건조기간에 따른 종자 활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종자 발아에 미치는 온도조건의 영향을 살펴보면 3수종 모두 평균발아일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발아율에서는 참느릅나무에서만 통계적으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는 모든 온도조건에서 비교적 고른 발아율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비술나무는 저온(10~15℃)에서도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다. 참느릅나무는 저온(10∼20℃)에서는 거의 발아가 되지 않으며 25℃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발아가 되는 독특한 특성을 나타냈다. 비술나무와 참느릅나무 종자는 4~8% 수분함수율 조건에서 시설저장이 가능한 저장성 종자(Orthodox seed)로 판명되었으며, 느릅나무 종자는 장기저장이 어려운 난저장성 종자(Recalcitrant seed)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느릅나무속 3수종의 발아특성 및 저장성의 차이는 수종별 분포특성에 따른 상이한 환경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종 특유의 생존 전략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