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탐색

송경오,정성수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 敎育行政學硏究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argument that demand for private tutoring has increased due to students' dissatisfaction to public education. Although these arguments have been accepted pervasively, there exits little evidence explored by empirical studies. Using the 4th Korea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this study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and students' satisfaction to school education, but the effects of these are marginal. In addition, it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effects of students' perception of teacher quality on demand for private tutoring. Thes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y strategies for decreasing demands for private tutoring should establish in direction for reinforcing school curriculum reflected students' needs.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을 높임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낮추려는 정책적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교육 수요와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실증분석 결과가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부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판단 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 수요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한국종단연구 4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학생수준의 여러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의 주 대상으로 삼아,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우호적 태도 정도',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정 정도', '학생이 평가하는 수업분위기' 등 5개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교육 수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수염에 대한 열정 등 교사의 질적 수준의 문제나 수업 분위기에 대한 불만족이 사교육을 유발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사교육 수요는 학생의 가정배경과 심리적 특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학생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그리고 입시부담감이 강할수록 사교육 참여와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수요가 가정의 배경과 입시경쟁과 같은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설명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교육체제 내실화 전략만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敎育政治學硏究 Vol.25 No.1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gap between the goals and the results of initially intended educational policies arises, this study adopted the concept of policy slippage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policy on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It wa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starte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open autonomous high schools. And the policy was succeeded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le the name of the high schools was changed to autonomous high schools. However, whe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ook over the policy, it was considered as a failu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occurred continuous and cumulative slippage of policies due to political interactions such as power struggles, rejection, mediation, and support amo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educational organizations, civic groups,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als of autonomous high schools. There arose phenomena such as temporal slippage where the implementation of determined policies are delayed and content slippage where the initial intention and contents of the given policies are modified. These phenomena resulted from power imbalance among policy agents. That is,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exerts an excessive influence over the policy decisions or conversely, when stakeholder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exert strong impact on them, the given policies were distorted or went awry. At this end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a structural device which secures political rationality be established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resulting from policy slippage. 이 연구는 애초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같은 정치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정책어그러짐이 참여정부 시기와 이명박정부 시기에 걸쳐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하였다. 결정된 정책내용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지연되는 일시적 어그러짐(temporal slippage)과 정부의 원래 정책의도와 내용이 변형되는 내용적 어그러짐(content slippage)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행위자간 권력불균형에서 비롯되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강하거나 반대로 이해집단과 여당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 정책결정과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책이 변형되었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범학교들은 자사고와 유사한수월성 모델의 공립학교로 변형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 어그러짐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제언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의 측정모형 및 수준 분석

송경오,최진영 한국교원교육학회 201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여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검증된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55명의 교사들이 응답한 설문지 자료가 최종적인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1단계 분석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학습공동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요소와 학교급별로 교사학습공동체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한국의 학교 맥락에서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습공동체 수준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원 환경과 교사 협력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환경(협력할 수 있는 시간 마련,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의사공유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보다 중등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중등학교에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교사들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문화적 풍토 조성이 교사학습공동체 강화를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연구: 자율형 공립고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敎育政治學硏究 Vol.25 No.1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송경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3 교육과학연구 Vol.44 No.1

본 연구는 그간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통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사교육 수요와 학교특성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한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교육의 수요는 학교의 사회심리적, 조직행정적, 제도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열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시설의 낙후 등 행정적 조건이 사교육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학교급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학교의 제도적 특성 중에서는 지역적 환경과 학교의 평균 SES가 문헌분석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 모두 확인된 사교육 수요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평준화와 같은 학교의 정책적 환경의 효과성은 여전히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추후 초·중·고등학교가 처한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한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 및 다양한 자료활용을 통한 엄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and school characteristics. Results show that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tends to be affected by school level social-psychologic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contexts such as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passion, and students' satisfaction with instructio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nd school facilities and resource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for both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mong the institutional contexts of schools, local environment and the average SES of schools are found to be significant according to a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Conclusive evidence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contexts such as after-school programs and high school admission equalizing allocation, however, is not found in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institutional contexts for each school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mplementing policy strategies to decrease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Lastly, more careful qualitative research on programs introduced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s needed.

교육행정 구현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자기소외’ 현상 탐구

송경오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6 No.12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고찰

송경오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8 No.9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입장

송경오 한국교원교육학회 2019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05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본 학교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송경오,정수현,홍창남,김민희,김민조,김정현,허은정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2 No.10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유형 분석

송경오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5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struments of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is end, McDonnell and Elmore (1987)'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were adopted and the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classified by sector and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shift from ‘mandates’ to ‘inducements’ and ‘capacity building’. Despite this trend, however, in policy tasks such as university evaluation, the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ll maintained policy instruments that combine ‘mandates’ and ‘inducements’. Third, the ‘system change’ based on a market-oriented mechanism was used onl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was not adopted in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 the field of global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t universitie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steadily introduced policy instrument of 'capacity building', but in the fields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olicies centered on 'mandates' and 'inducements' was using the policy instr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