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법의 역외적용(하)

손영화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사법행정 Vol.40 No.11

고객 가치 척도 개발 연구

손영화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2 No.2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a scale of customer value by studying its definitions and concepts of diverse uses. The dimension of customer value divided into value in possession and value in use has been measured and analysed with the data of 491 university students and ordinary people who lives in Daegu. 7 factors of the value in possession and 7 factors of the value in use were extrac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items are discrimin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ity of the scales are verified. The value in possession were divided into 7 factors, pursuit of discrimination, pursuit of social recognition, pursuit of social desirability, pursuit of happiness, pursuit of achievement, pursuit of pleasure and pursuit of delight. The value in use were divided into 7 factors, pursuit of economic feasibility, pursuit of rationality, pursuit of smartness, pursuit of impression, pursuit of novelty, pursuit of pleasure and pursuit of interest. Discussion analysed of this research in comparison with precedent studies, then suggested the importance and the limit point of it.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고객 가치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고객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문항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객 가치 차원을 소유 가치와 사용 가치로 구분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일반인들 491명의 측정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소유 가치 7개 요인과 사용 가치 7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들이 서로 변별되며,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소유 가치는 차별성 추구, 사회적 인정 추구, 사회적 바람직성 추구, 행복 추구, 성취 추구, 쾌락 추구 및 기쁨 추구의 7개 요인으로, 사용 가치는 경제성 추구, 합리성 추구, 스마트 추구, 감동 추구, 새로움 추구, 쾌락 추구 및 즐거움 추구의 7개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논의를 통해 선행 연구결과들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U AI 규칙안상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에 대한 고찰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3

The proposed EU AI rules categorize AI risks into unacceptable, high, low or minimal according to the level, and propose risk management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risk(regulations by level of risk). The risk level of the AI system is evalua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intentional use of the AI system, its degree of use, its impact on health, safety, and basic rights, its intensity and scope of damage, and its likelihood of recovery. Therefore, the risks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prohibiting the use of AI systems that can lead to unacceptable risks, and proposing the principle that high risk AI systems allow when meeting requirements. Since the EU's proposed AI rule sets a geographical scope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companies, it is required to clarify whether any AI systems that it is researching and developing or selling are included in this scope. The concept of the so-called unacceptable and dangerous AI system in the proposed EU AI Regulation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AI-related industrial and legal policies. In particula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ks posed by AI to fundamental human rights, namely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and non-discrimination, must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 following risks must be addressed: (i) AI must be used by government agencies, etc. for large-scale monitoring purposes; (ii) AI must be used by employers to monitor employee behavior; (iii) AI must be used to reacknowledge anonymized data; (iv) online intermediaries (platforms) to prioritize user company information or adjust content. EU AI 규칙안에서는 AI 위험을 수준에 따라 unacceptable, high, low or minimal로 구분하고 위험수준에 비례하는 위험관리를 제안하고 있다(위험수준별(Risk-based) 규제). AI 시스템의 의도된 사용목적, 사용정도, 건강·안전·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피해의 강도 및 범위, 피해복원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위험은 4단계로 구분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을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활용은 금지하고, 고위험(high risk) AI 시스템은 요구사항충족 시 허용하는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EU의 AI 규칙안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가 연구개발 또는 판매하고 있는 AI 시스템 중에 이 적용범위에 포함될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요구된다. EU AI 규칙안상의 이른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AI와 관련한 산업 및 법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가 초래할 위험과관련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험(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비차별을 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I가정부기관 등에 의해서 대규모 감시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고용주에 의해서 종업원의행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AI가 익명화된 데이터(de-anonymise data)의 재인식에 이용되는 것, 온라인 중개 사업자(플랫포머)에 의해서 사용자 기업의 정보를 우선시키거나 컨텐츠의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 인간의 의사결정과 같은 편견이 AI에 존재할 수 있는 것 등의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객 만족/불만족 귀인이 불평행동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효과

손영화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6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7 No.2

In this study, hypothesized about the effects on the attribution dependent emotions after forming satisfaction & dissatisfaction & effects on the complaining behaviors & repurchase intention was verif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hypothesis that internal attribution about the satisfaction would lead customers to feel confident & proud was not supported for the credit card but was supported for the cellular phone. External attribution about the satisfaction causes gratitude & faith for both credit card & cellular phones. Anger, the emotion led after performing dissatisfaction attribution, was all supported except the external/stability attribution. Therefore, people feel greater anger when there is external attribution about dissatisfaction rather than internal, & external/ controllable attribution rather than external/uncontrollable. External/stable/ controllable attribution leads the greatest anger. On the other h&, only half of hypotheses related to complaining behaviors & repurchase intention were supported. Especially, hypotheses related to internal/external attributions were mostly supported, whereas ones related to stability were not consistently supported. As the results of hypotheses verification, stronger complaining behaviors & low repurchase intentions were shown with external attribution about dissatisfaction rather than internal. External/unstable attribution about dissatisfaction showed lower repurchase intentions than external/stable attribution did. The lowest repurchase intention appeared when there was external/stable/controllable attribution, yet the strongest complaining behaviors were shown only for the credit cards. On the other h&, external/controllable attribution about dissatisfac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either for credit cards nor for cellular phones. 본 연구는 만족과 불만족 형성이후 나타나는 귀인이 귀인 의존 정서에 미치는 효과와 불평행동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들을 보면, 만족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면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낄 것이라는 가설은 신용카드에서는 지지되지 않았고 핸드폰에서만 자신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에 대해 외적 귀인을 할 때는 신용카드와 핸드폰 모두에서 고마움과 신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귀인 후 유발되는 정서, 즉 분노는 외적/안정성 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되었다. 즉 불만족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할 때보다 외적 귀인을 할 때 분노를 더 크게 느끼고, 외적 통제 불가능한 귀인을 할 때보다 외적/통제 가능한 귀인을 할 때 분노를 더 크게 느끼며, 외적/안정적/통제 가능한 귀인을 할 때 분노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평행동과 재구매 의도에 관련된 가설들은 신용카드와 핸드폰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내외 귀인에서는 확실하게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준 반면 안정성의 경우에 일관되게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가설 검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불만족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할 때보다 외적 귀인을 할 때 더 강한 불평행동을 보이고, 재구매 의도는 낮게 나타났고, 불만족에 대해 외적/불안정적 귀인을 할 때보다 외적/안정적 귀인을 할 때 재구매 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에 대해 외적/안정적/통제 가능한 귀인을 할 때 재구매 의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불평행동은 신용카드에서만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에 대한 외적/통제 가능성 귀인은 신용카드와 핸드폰 모두에서 불평행동 및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객 만족/불만족 발생 후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고 향 후 연구 및 기업의 현장 실무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되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손영화,고재종,양병찬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5 No.4

Related on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in case of a listed company, we can estimate on the fair price of stock easily because we knows the market price of stock. But in case of non-listed company, we can not estimated because we don’t know the market price. As the result, minority stockholders are continuously showing discontent towards the companies about the calculation of unfair stock price.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improved.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in relation to fairness of stock prices and to define it as legislation. Secondly,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enumerate the elements of estimation through legislation. In addition, because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related on the estimation method. it needs to regulate the “fairness” as guideline not law and administrative order. Also, though our country have not any provisions in related law and sub-law, we ought to mention clearly whether the premium will be included or not.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protect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minority shareholders as to when and how to calculate the calculation time. Fin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have raised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it is concluded that most countries should continue to recognize the emergence of new estimation methods and respond flexibly to them, it is necessary to set this by guidelines, etc. Furthermore, it should be possible to respond flexibly according to the times.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주식의 가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매수가액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소수주주 등은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식매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미국법, 일본법 및 중국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검토한 결과 다음의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식가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입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정요소와 관련해서는 입법 등을 통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함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산정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바, 입법보다는 하부 지침 등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산정요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를 산정요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산정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및 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안전 및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산정방법도 각국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시대에 따라 계속하여 새로운 산정방식이 등장함을 인식하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입법보다는 지침 등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를 정함에는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손영화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1

Humans value being protected in the areas of privacy and personal life. I want to be able to control who knows what about themselves. I don't want anyone to have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at any time. However, recent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reaten privacy, reduce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open the possibility of various negative consequences as a resul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a data protec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21st century, the strength of the platform economy is beginning with the rise of big data and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e.g., in the form of deep learning), the rise of big tech companies, and the storage and processing of exabytes of data. Technical features are currently in place to collect, store and retrieve large amounts of data on phone calls, Internet searches, and electronic payments, and are routinely used by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 actors. The large-scale use and spread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y for the rise, surveillance and control of China has raised concerns among many people. For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about customers and prospects is now a key asset.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privacy-oriented business models of big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Amazon, Facebook, Microsoft, and Apple are often referred to as "monitoring capitalism." This paper compares and examines legislative precedents and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focusing on the EU, and examines the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brief summary is as follows: Appropriate regulation and protection must be implemented while accurately recognizing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irst, there is the problem of regulating the use of so-called cookies with regard to Internet privacy.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point of contact to achieve information sharing and sharing efficiency without over-infringement of individual privacy. Second,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 of privacy i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n an internationally consistent manner. Third, there is the problem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is permitted is a problem when using so-called predictive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to ban the use of predictive information by case rather than a general plan to ban the use of predictive information. Fourth,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using GPS is one of them. Generally, the acquisi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sing “reconfigurable technology” can be solved by informing individuals of such information. Fif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ring about changes in the voting process. This is the so-called e-governance or e-government. Electronic democracy should be achieved by allowing voters to vote freely and secretly at any stage, and by preventing the sale and coercion of votes. Finally, the so-called surveillance capitalism, which is a reaction to the development of security systems using surveillance cameras, should be resolved. At least national surveillance of citizens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and laws an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inform the public of such surveillance facts and prevent personal privacy from being violated when using information. 인간은 사생활과 개인 삶의 영역을 보호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언제든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며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결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수준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데이터 보호체제가 구축되었다. 21세기는 빅데이터와 첨단 정보기술(예: 딥러닝의 형태), 빅테크 기업의 부상과 엑사바이트급 데이터 저장 및 처리와 함께 플랫폼 경제의 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전화 통화, 인터넷 검색 및 전자 결제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정부 기관과 기업 행위자 모두가 그러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감시와 통제를 위한 첨단 디지털 기술의 대규모 사용과 확산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에게는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가 이제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빅테크(Google, Amazon, Facebook, Microsoft, Apple)의 개인정보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와 목적은 ‘감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상에서는 EU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의 입법과 판례 및 학설을 비교고찰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기술의 홍수 속에서 그것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규제와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 프라이버시(Internet privacy)와 관련하여 이른바 쿠키(cookies)의 사용에 관한 규제의 문제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보공유 및 공유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 국제정합성 있는 규범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이른바 예측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측정보의 일반적인 활용금지의 방안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별 금지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넷째,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등의 이용과 활용도 그러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재구성 가능한 기술(reconfigurable technology)’을 사용한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의 경우 그러한 기술의 정보에 대하여 개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투표 과정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E-거버넌스 또는 전자정부의 과제이다. 어느 단계에서의 기술이용이든지 간에 유권자의 자유투표 및 비밀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투표매매와 강요를 방지함으로써 전자 민주주의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한 보안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국가에 의한 대중의 감시는 엄 ...

광고기획 직무역량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손영화,우석봉 한국광고PR실학회 2013 광고PR실학연구 Vol.6 No.2

국내 광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광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고대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기획직을 중심으로 광고대행사에서 요구되는 광고기획자의 직무역량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 단계로서 광고기획자의 역량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의 7개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12명의 국장급 이상의 광고기획자를 대상으로 행동사건 면접(BEI)에 토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광고기획 직무역량 문항을 탐색하였다. 다음 단계로 광고기획 직무 역량의 확인과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해 국내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200명의 광고기획자를 대상으로 사전 심층면접에서 얻은 92개의 직무관련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0개의 문항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30개의 문항에 대해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8개의 광고기획자의 직무역량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량 요인은, 직업근성 및 직무태도, 광고주와의 인간관계 관리, 지적 탐구심, 선제적 문제해결력, 개방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업무추진력, 직원/동료와의 소통 및 활용능력, 그리고 설득력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역량 요인들의 측정 항목들이 서로 변별되며 아울러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요인구조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모브랜드-확장제품의 유사성, 확장제품가격 및 지각된 위험이 확장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손영화,양병구,우석봉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0 No.4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뤄왔던 모 브랜드와 확장제품간의 브랜드 확장 범주 유사성과 확장제품의 가격에 더해서 확장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확장제품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3원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2×2×2 요인 설계로 각각의 상황에 참가자들을 할당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설 1-1과 1-2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1-1의 확장제품 평가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유사한 범주로의 확장일 때는 지각위험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즉 이성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 저가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가설 1-2의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유사한 범주로의 확장일 때는 지각위험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고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으며, 위험이 낮을 때는 저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elk가 브랜드 확장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제품구매 상황에서 구매목적(선물 구매 vs. 본인 사용을 위한 구매)에 따라 제품가격의 선호에서 차이를 밝혔던 결과가 브랜드 확장 상황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tension similarity, the price of extension product and perceived risk on extension evaluation and purchase intension. Main interest of this research was to clarify the role of perceived risk. That is, how perceived risk moderate the effect of extension similarity and the price of extension product. Extension similarity(2) X price(2) X perceived risk(2) between subjects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Results supported research hypotheses. In case of high similarity and high perceived risk condition, high priced extension product was preferred to low priced extension product and purchase intension was significantly high.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rice preference caused by perceived risk can be generalized to the situation of brand extension. Research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페이스북 이용자의 타인과의 상향비교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손영화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21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Facebook users’ levels of upward comparison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by mediating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 survey was carried out on 1,332 male and female Facebook users in ages ranging from teens to fifties; the participants were residents of Seoul, Busan, Daejeon, Daegu and Gwangju. The study metho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and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showed that user’s upward comparison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refore Hypotheses 1 and 2 were supported. Hypothesis 3 and 4 suggesting user’s upward comparison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would effect on life satisfaction via self-esteem as an mediating variable were also suppor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Facebook users upward compare themselves with others, it lowers their self-esteem which in turn reduces thei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when users have social support, they will have better self-esteem, which leads to higher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타인과의 상향비교 및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및 광주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페이스북 이용자 13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은 측정변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타인과의 상향비교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가설 1과 2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타인과의 상향비교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향비교와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과 4도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손영화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0

There is a difference in every legal system and corporate culture of each country to regulation of internal control. In our country, we regulat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y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nd we have compliance system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We can evaluate the introduced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reasonable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global trend which emphasis of ethical management. Maybe, we have a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ficer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audit committee). The board of directors is in charge of company's act. The compliance officer has a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for the executiv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uditor(audi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xecutive directors whether it conform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is the possibility of a collision can be seen at first glance. In fact this is not the case. The case of a company that has been well-maintained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expected to be operated in a coordinated manner in good condition and business cooperation division of work among the three parties. Compliance control is part of the internal control. In my opinion, it is good the Korean Commercial Act be amended to place to put the general provisions for internal control as well as the Companies Act of Japan. It is also obvious it's the interpretation of directors' duty of care, it is desirable to legalize the general and abstract basis for internal control in Korean Commercial Law.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re admitted to corporate officials to reduction and exemption in civil or criminal affairs when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o give the incentive which builds compliance control system. We must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report will be published and created by the management in listed companies with compli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disclosure duty like as the management's reports about internal control be included in the report, such as business reports. 내부통제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법에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국의 기업문화 및 법제도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통제를 담당하고, 금융관련법에 의한 준법감시인제도 및 개정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통제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관리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의 강조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생경하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가 담당하고, 업무집행에 대한 사전적 준법기준 및 준법준수와 관련된 것은 준법지원인이 담당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감사(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3자간의 관계는 일견 충돌의 가능성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잘 정비된 회사의 경우에는 3자간의 업무분담 및 업무연계가 합리적이고 조화적으로 잘 정비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의 일부이므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일본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였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이나 일본의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책임감경의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을 두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에 의하여 내부통제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되게 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공시의무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