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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평화학연구 Vol.9 No.2
This paper seeks to analyze major problems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and to suggest new policy direction to overcome the current deadlock between South and North.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 has been worsened due to two factor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first, the Lee government took a hardline position toward North Korea, emphasiz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before anything else; second, the Lee government rejected a valid strategy of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and neglected remarkable achievements in reducing military instability and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ecause of these factors, two Koreas came to a situation of prisoners’ dilemma.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Lee government must consider changing of its policy position seriously in order to get out of this negative situation. If two Koreas continue to stick to its own antagonistic belief and strategy, two will inflict more and more damages on one another. Especially, South and North Korea will lose enormous opportunities arising from economic cooperation, increasing instead North’s economic dependence upon China irrevocably. Thus, it is needed for the Lee government to take a bold initiative to engage and cooperate with North Korea. Only this approach will break current deadlock and buil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wo Koreas toward peace, co-prosperity, and economic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추진체계를 고찰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분석하며, 그 분석에 기초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유로서 이명박 정부가 세계화와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여 대북강경노선을 채택한 점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있는 전략과 중요한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정한 점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이런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선(先)비핵화보다 선(先)남북관계발전에 두는 전략적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현재 남북 사이에 조성된 불신, 대결, 상호손실의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대전환을 시도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 대결구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협력구도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에 빠져 남북관계의 단절을 지속시키는 것은 서로에게 중대한 손실, 특히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손실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외적·군사적·경제적 우위에 서있는 남한이 핵문제의 해결과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협력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도적 접근이야말로 남북 사이의 평화와 공동번영, 나아가 한반도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