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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서창록 ( Chang Rok Soh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1 통일연구 Vol.15 No.2
한국의 인권거버넌스는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르러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의 한국에서의 비준과 이행과정을 보면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비준이 이루어진 규범의 경우,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과정이 정부주도로 이행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이루어진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성안, 비준, 이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인권거버넌스의 발전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한국 내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보다 발전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은 정부주도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확산과 공통된 인권 지반의 모색을 통해 인권개선을 이루어 내는 리더십이다. Human rights governance in Korea has transformed from top-down governance to bottom-up governance by the end of 1990s through Korea`s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1980s. The process of ratifications and implement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rom the `70s to the early `90s was highly top-down and heavi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factors or govern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0s, the process of formation,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is characterized as bottom-up governance where the civil society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proces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expect a prolif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in the Asian region. A widespread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beyond nationality and ethnic groups is critically needed. Above all, Korean leadership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should develop and exhibit itself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diverse non-state actor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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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록 ( Soh Chang-rok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5 No.0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국가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관심을 글로벌 아젠다로 확대하고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권외교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질서 추구를 기반으로 인권외교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전문가 양성 지원, 인권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지역 인권레짐 구축에의 기여를 통해 인권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국제인권 아젠다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as achieved a flourishing democracy and a prosperous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come a responsible global pivotal sta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its policy interests over various global agenda and use its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ose areas. Human rights diplomacy should be at the center of such efforts.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mid-to-long-term vision for human rights diplomacy based on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and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domestic awarenes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upport traning programs for human rights experts, strengthen the human rights network among various stakeholders,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South Korea’s active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enda, which encompas all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order,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South Korean status and ultimately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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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산업정책의 방향
서창록 ( Soh Chang - Rok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 시각에서 국가경쟁력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내용과 한계를 밝혀 앞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경쟁력이란 한 국가의 제도와 경제주체의 행위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한 국가내의 정치경제체제가 환경에 적응력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낼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의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 정치경제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관료적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발생한 비탄력적 산업체제와 재벌위주의 독과점 제도, 그들의 대량생산과 저가격위주의 기업전략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쟁력의 기반은 그동안 외국의 기술에 바탕을 둔 성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산업체제는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발전단계에 기술보호주의 경향의 새로운 세계환경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유리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비탄력적이고 집중적인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술혁신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세계환경에 제대로 대처해 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체제개편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경제체제의 변경이란 정치적 이해관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립적인 지도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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