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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리,신상영,조권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30 No.-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은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고 동경의 1인가구는 45%에 육박한다.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관련해 `싱글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언급하였다. 서울도 지난 5년 사이 1인가구 증가율이 34%에 달해, 혼자 사는 가구가 70만에 이르는 `1인가구 20% 시대`에 진입하였다. 2030년 서울의 1인가구 규모는 25%로 추계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서울은 1인가구가 야기할 변화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의 1인가구는 30세 미만 청년,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룬다. 2005년 기준 남녀 구성비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 약간 줄고 30대부터 50대까지의 장년층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1인가구는 단일한 모습이 아니다. 4種4色의 모습을 가진 서울의 1인가구는 도시의 트렌드세터로서의 골드 미스·미스터,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그룹, 해체된 가족의 결과인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사회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실버세대 그룹으로 구분된다. 골드 그룹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심의 30·40대로 도시의 새로운 가치의 담지자이자 도시적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 중 전문가 계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의 성장 요인이다. 이들 집단과는 달리 서울의 1인가구 대다수는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다. 1인가구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며 취업자의 과반수가 서비스직과 판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다. 1인가구 소득분포 중 1분위 집단의 평균소득은 34만 3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골드세대처럼 시장(market)의 포섭대상이 아닌 정책 대상으로서의 서울 1인가구는 `사회적 돌봄`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4種4色의 서울 1인가구가 야기할 변화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4種4色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1인가구는 지하철 2호선 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가장 희망하므로 도심거주와 대중교통 지향성을 고려한 `싱글벨트` 공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불안한 독신자` 그룹에게는 생활 안전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정 재구성화를 위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중심 세력인 실버세대에게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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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변미리,박민진 (재) 인천연구원 2019 도시연구 Vol.- No.15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Social innovation has become a topic of international discussion, after receiv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a variety of complex social issues. Departments in charge of social innovation have been established, social innovation funds have been created, and many social innovation programs have been launched. Within these varied activities, the el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is commonly emphasized. This is because citizens can provide appropriate solutions to social issues based on their deep understanding of social demands; the people closest to a problem are often most capable of solving it. Furthermore, citizens themselves are a source of innovative ideas, and their participation can guarante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a project. This paper takes Seoul as an exemplary case of a city that has pronounced social innovation as its policy base. It analyzes the state of Seoul’s social innovation projects and identifies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se projects. In addition, with the current definition of social innovation being substantially broad, this paper attempts to redefine the conception that Seoul citizens and social innovators have of social innovation, and grasps Seoul’s capacity for social innovation based on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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