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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공무원 시험의 실용성(實用性)에 관한 연구

        백형배(白亨倍),유동상(劉東相),강인호(姜仁皓)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3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은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용한 제도이나 실질적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의 연계성, 즉 실용성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7, 9급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실제로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이나 과목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용성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결과 지방공무원들은 현재 공개경쟁시험의 과목이나 내용이 직무수행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영어나 국사 과목의 경우 그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는 향후 지방공무원 시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목의 개편과 시험문제의 종합성, 그리고 면접 및 인턴 등 시험제도의 다양화가 시험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일반논문 :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백형배 ( Hyung Bae Baek ),김필두 ( Pil Doo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1

        통합시의 출현으로 인한 관할 면적의 확대, 상주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권한이 강화된 통합시장에 대한 견제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과의 심리적 거리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의 강조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나 선호에 냉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통합 창원시의 주민참여 제고 방안과 실태 분석을 위해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창원, 마산, 진해시의 시민 각각 50명씩을 표본추출(유효표본수, 150명)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 소송, 민원실 활용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나 주인의식이 결여된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한다면, 설문에서 제시한 16개 제도 중에서 13개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현재 참여중인 제도는 민원실제도, 반상회, 주민투표, 설문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시민헌장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에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활동 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소극적인 참여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창원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향후 기본 방향은 민주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Autonomy), 공공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and increasing the resident population due to the advent of consolidated cities, it is concerned that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might be difficult. In other words, the 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may be needed as a check system of the enhanced consolidated market to get maximized benefit from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purposes based on the need of various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that eliminate the alienation of local residents and narrow the gap to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because of integ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undamentally, emphasiz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volved that government indifferent to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To enabl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is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d of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o analysis improv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integration city ``Changwon``,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n Changwon, Masan and Jinhae. In 2010 may 19 to may 22, citizens of each in Changwon, Masan and Jinhae selected sample of 50(effective sample size, 150) peop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survey results, it tend to be think that the people of the community more important their personal interests than community spirit and ownership though high response rates for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preferred system,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idents claim, using the civil service utilities. The result of survey for functioned civil-participation systems, participating institutions of local residents appeared in order of civil service, neighborhood meeting, the inhabitants` vote, survey research. Also these are poor that the claim of ordinance revision and dismiss the court, citizen charter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 claim of residents auditing. It is show that higher tendency of negative participation to express passive opinion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rather than active participation. The basic direction for enable civil participation in consolidated ``Changwon`` should be designed to based on four principles-the principle of democratic, the principle of autonomy, the principle of public, the principle of economic.

      • KCI등재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강인호(姜仁皓),백형배(白亨倍),이계만(李啓滿),김창남(金昶南)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analyze Gwangju Metropolitan Council's legislative activities during the July 2002.~June 2010.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clude to deliberate, decide budget, enact and revise regulations, inspect and investigate administrative affairs and reflect the opinion of the citizens. This study used to cross-sectional data by focusing on behavioral aspect. And the results and matters in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were deduced from it. Generally speaking, this study shows that legislative activities of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have been develop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has similar trends to other local councils at the upper-tier local governments on the overall. To strengthen legislative activities in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positive reflection of local councils has to be reinforced. At the same time, the mutual cooperation and diversion with NGO's have to be activated.

      • KCI등재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 지원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복태(金福泰),이계만(李啓滿),백형배(白亨培)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4

        본 연구는 캐나다 퀘벡주 사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협동조합의 정의 및 원칙을 살펴보고, 협동조합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틀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섯 가지 지원체계를 분석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캐나다 퀘벡주는 협동조합 발전정책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법체제 도입,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정부와 협동조합 조직간 협력강화, 협동조합 환경에 알맞은 자본화 및 금융수단의 개발과 개선, 협동조합에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시장 확대 같은 5가지 영역에서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로 법·제도 개선,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자금 및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공공서비스 시장 확대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support system of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ooperatives’ sustainability.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support system of cooperatives in Quebec.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draw different policy implications that are valuable when providing suggestions for support systems of cooperatives in Korea. The literature review examines the definition and principles of a cooperative as well as a cooperative’s ripple effect. In terms of the analysis model, the researchers chose five different support system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s analysis factor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policy for Quebec’s cooperatives consists of systematic governmental support in five different domai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and innovative legal system,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oper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cooperatives, cap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proper for the cooperatives’ environment, various consulting services available for cooperatives, and finally the public service market expansion.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network, arrangement for funds and consulting services, and public service market expansion as policy implications for an enhanced support system that can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in Korea.

      • KCI등재후보

        미국의 전문직업주의가 자치단체 공무원퇴출에 주는 정책시사점

        강인호,백형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2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mes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focus on professionalism.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act as if it were a profession even if there is hardly any chance of becoming one. The term professionalism has many different definitions. The difficulty in defining professionalism is also suggested by many scholars. Because professionalism is essentially a value orientation, rather than a concrete set of traits and behaviors, it is not easily defined or measured. Many literature on this subject use professionalism together with profession and expertise. Local administra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all the social and economical activities taking place within the local area. But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does not meet the level of authority that local government have and can not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in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is 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may improve professionalism of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And this paper suggests alternativ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본 논문은 미국지방정부가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공무원의 역할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문직업주의를 강하게 요청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측정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전문직업주의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등 교육훈련시스템구축을 권한다. 즉 리더십프로그램운영 등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이해관계인 중심(cliented-centered)이 아닌 일반국민을 위한(public-centered) 전문직업주의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익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작지만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 KCI등재

        포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

        유동상,백형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1

        Accompanied with urban development, inner cities have faced various problems such as lost of economic strength and bases, and decrease of urban attractiveness and social․cultural cohesiveness. To address those problems, many scholars have provided theoretical resolutions like low density development, innovative cities, urban revitalization and inner city revitalization. However, these approaches were not the one that reinterpret and re-contextualize inner city problems, rather tended to remove old images from cities hasti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some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temporary and short-term ones. To do that, using the inner city of Pocheon as a case, we analyze the causes of degradation of the inner city in terms of physical,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of the city. Based upon the analysis, SWOT test has been implemented to identify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inner city and to provide appropriate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various strategies may be available to the inner city of Pocheon such as pro-environmental, historical․cultural, public space, public organization centered, differentiated economic base, and finally problem solving governance as an organizational system. In conclusion, when cities use differentiated strategies depending on cities' physical,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ities can be revitalized sustainably.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원래 도시의 삶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은 지역경제의 쇠퇴 및 기반의 상실, 원도심의 노후화로 인한 도심의 매력저하, 그리고 이와 더불어 원도심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응집력의 상실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밀도의 즉흥적 개발, 창조도시, 도시재생, 도심재생 등의 다양한 활성화 전략 등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원도심을 해석하고 재맥락화하기 보다는 낡은 흔적들을 없애는데 급급한 경향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원도심의 단기적, 즉흥적 활성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천의 원도심을 사례로 하여 원도심 쇠퇴의 원인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환경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SWOT 분석을 통한 포천시의 문제점과 내․외재적인 강점을 식별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 환경적 전략, 역사․문화적 전략, 공공공간의 이용 전략, 공공기관 중심 전략 및 차별화된 경제구조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이의 추진체계로서 문제 조정기재로서의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도심의 활성화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인 도시의 특성에 따른 전략을 제시할 때, 지속가능한 원도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원인 분석

        김재영,백형배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4

        인천광역시가 재정압박을 받기 시작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몇 차례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압박의 경과와 현황 및 향후 위기해소 대책을 살펴본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 즉,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관리적 요인을 병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세 가지 요인과 재정관리적 요인을 분리하여, 재정관리 환경과 역량에 따라, 지방정부가 맞게 되는 위기 요인들이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시 의회 회의록과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제 기능, 예산의 계획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무원의 전문성 등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ㆍ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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