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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장화 이후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평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백명숙 북한연구학회 2023 北韓硏究學會報 Vol.27 No.2

        본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했는가? 시장과 사회주의 노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며,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Helmke와 Levisky의 이론을 활용한 분석 틀에 평양시 사례를 적용하는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수행했다. 평양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도시에서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은 상호 보완, 대체, 수용, 경쟁의 관계라는 네 가지 패턴이 드러났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철도공장 내 비공식 노동행위의 사례에서는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이 이윤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양자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이 이윤창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공식노동의 효과가 떨어질 경우, 비공식 노동이 공식노동을 대체하는 사례가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평양 내 건설사업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이탈 사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구현이라는 공식노동의 목적과 직장을 이탈해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비공식 노동의 목적이 다른 경우로 공식노동이 비공식 노동을 수용하고 있었다. 넷째, 국가사업의 생산재를 갈취하여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평양의 건설기업소 노동자 사례를 통해 공식 및 비공식노동이 상호간 다른 목적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노동, 즉 사회주의 노동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비공식 노동과 네 가지의 패턴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공식 및 비공식노동의 상호경쟁 관계가 불균형적으로 심화되어 양자 간 공생관계의 패턴에 균열이 간다면 이는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This study asks, ‘Has the market economy completely replaced socialist labor in North Korea? Starting from the ques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and socialist labor?’,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 patterns of formal and informal labor in North Korean cities.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ed pattern matching by applying the case of Pyongyang to the analysis framework using Helmke and Levisky’s theor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Pyongyang, four patterns were revealed in North Korean c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labor is mutual complementary, substitutive, accommodating, and competing.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formal labor practices in the Pyongyang Railway Factory, it was revealed that formal and informal labor share the same purpose of profit creation and that formal labor has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although formal and informal labor has the same purpose of profit creation, a case where informal labor substitutive formal labor when formal labor is less effective was observed in Pyongyang’s 326 Electric Wire Factory. Third, the case of workers leaving their jobs in construction projects in Pyongyang was a case where the purpose of formal labor, which was to implement a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the purpose of informal labor, which was to pursue private profits by leaving the workplace, were different, and the official was accommodating informal labor. Fourth, through the case of workers at a construction company in Pyongyang who pursue private profits by extorting production goods from national projects, we were able to see a pattern in which formal and informal labor compete while having different purposes. This study argued that North Korea’s formal labor, that is, socialist labor, is still alive and well, interacting with illegal informal labor occurring in the market through four patterns. In addition, this study predicts that if the mutual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labor becomes disproportionately intensified and the pattern of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racks, this could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changing North Korean society.

      • KCI등재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백명숙,김성배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 통일전략 Vol.21 No.3

        Since the 1990s, a market has been created in North Korea due to the large-scale economic crisis, and the market has been expanded across the na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mechanism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against private infringement of the rights in the North Korean market. To begin with, this study explains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ased on Douglass North's theory of property rights. And it analyzes existing literature which examines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North Korean market and drives out a few research questions. For empirical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formal institutions and to identify the types of informal institutions under operation.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formal institutions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North Korean market are weak, whereas the informal institutions such as self-help, trust, bribes, personal connections, relationships with power, reputation, retaliation, reputation, and mutual aid work very strongl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market,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ormal institutions, easing the government's political control over the market, and gradual application of the formal instit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l institutions are necessary.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경제난과 함께 출현한 북한의 자생적 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여년간 발전을 이어온 북한시장의 질적인 부분의 변화에 집중하여 북한시장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의 메커니즘을 밝혀보았다. 우선 North의 재산권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호를 설명하고, 북한시장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를 다룬 기존연구를 분석했다. 이어서 시장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시장에서 공식제도의 실효성, 비공식제도의 작동,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사적침해를 보호하는 공식제도는 취약한 것에 비해 자조, 신뢰, 뇌물, 인맥, 권력과의 관계, 평판, 보복, 명성, 상부상조 등과 같은 비공식제도는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시장은 공식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북한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힐 수 있었다. 향후 북한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식 제도의 실효성 제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통제 완화, 비공식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공식제도의 점진적 적용과 같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 KCI등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백명숙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2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whether market-induced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are possible while the expansion of the market co-exists with the state administration of Kim Jong-un and, if so, in which direction this change might go.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were: ‘Does the North Korean market, which has been expanding from 2002 until now, driv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market’s development path and where is it going?’ In addition, this study applied Acemoglu and Robinson's conceptual model for the 'Formation of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 and applied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concepts of ‘path dependence’ and ‘critical junctures’ to the North Korean market. As a research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partially utilizing the principle of process tracing, which is a method of identifying causal mechanisms through a single case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market may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market diffusion and control by the government (2002-2008), a critical juncture of path divergence in the market (2009-2012), and a stable period of market control and utilization (since 2013).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erio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period, the ‘spread of the controllable market and its development path’ was observed due to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market suppression measures. Subsequently, in the second period, with th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suppression of civil society by the state, the market ‘returned to the path controlled by the state’. In the last perio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system by use of the market were observed. In conclusion, since the main actors in activating the market in North Korea are Kim Jong-un and the government,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through the market depend on their will. Also, considering the path so far, it is judged that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e unlikely to risk the safety of the regime by opening the market. 이 연구는 시장의 팽창과 김정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공존하는 가운데 과연 시장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가능한지, 만약 변화가 가능하다면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는 북한 시장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가?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는 어디로 향해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Acemoglu와 Robinson의 ‘포용적 정치제도의 형성’을 개념화 한 모형을 활용,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의 개념을 북한 시장에 적용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일사례를 통해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방법인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시장은 정부에 의한 시장 확산과 통제의 경로 생성기(2002년~2008년), 북한 시장 경로 분기의 중대한 전환점(2009년~2012년), 시장통제와 활용의 고착기(2013년 이후)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 세 시기는 다음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에서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시장억제조치들로 인한 ‘통제 가능한 시장의 확산과 발전 경로’가 관찰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기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 및 시민사회 맹아가 제거되면서 시장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경로로 회귀’하게 되었다. 마지막 시기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 등 ‘정부의 시장을 활용한 체제유지’라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결국 북한에서 시장 활성화의 주된 행위자는 김정은과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이 시장을 통해 개혁 및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로를 고려할 때,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독재체제를 포기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메타문제의 적용이 초등학생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

        백명숙,신항균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07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11 No.1

        수학교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학 문제 해결에서 발견술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여러 학자들이 메타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수학 수업에서 문제 해결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된 메타문제를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메타문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수학적 신념 및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한다. The goal of this thesis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pplying meta-problems to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lass In their achievements, beliefs and attitudes. To achieve this goal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a. What effects does the class applied with meta-problem have on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s? b. What effects does the class applied with meta-problem have on students' mathematical beliefs and attitudes? To answer questions, an experimental study was designed and conducted. The subjects were 6th-grade students at S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Dobong-Gu, Seoul where the researcher teaches. Among them, the class that the researcher teach was chosen as the experimental group. During the experimental study, a teaching-learning with meta-problems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a teaching-learning with general problems was applied to the comparative group. To examine changes in the mathematical achievem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a post-test of mathematical achievement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t-tested. As well, to find answers to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a pre-test and a post-test of mathematical beliefs and attitudes were conducted o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sults were t-t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taught applying meta-problems got higher mathematical achievement than the comparative group. Second, the class with meta-problems did not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students' mathematical beliefs and attitudes. Synthesizing the study results above, a teaching-learning with meta-problems i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n accommodate problem solving naturally in school mathematics and gi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s.

      • KCI우수등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백명숙 ( Myeong-sook Baek ),김성배 ( Sung-bae Kim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 inference mechanism of the "Socialism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implemented since Kim Jong Un took office. While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what the socialism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s and what it is about, the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wh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management system and its causal mechanism. The particular methodology this study applied is the Process Tracing method, which is frequently applied in recen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new institutional research. This study first examines two hypotheses that may explain the reas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m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hile the primary hypothesis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a market-driven policy, the alternative hypothesis is that the management system was mainly implemen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trol the market, namely, a government-led policy. The validity of the hypothese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ur steps of the verification process presented by Van Evera. After verifying the two hypotheses, it was revealed that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as a policy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trol and utilize the market. The use of logical analysis to test the validity of hypotheses enable us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ata in North Korean research and to expand the methodology of North Korea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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