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학 교육 혁신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배호영 한국상업교육학회 2017 상업교육연구 Vol.31 No.6

최근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 차 산업혁명이 경영학 및 지식경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 구분하 여, 학문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학 교육의 혁신방안을 제안해보며, 실무적 측면에 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경영 분야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경영학 교육의 혁신방안으로써, 경영학 교육이 융합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기능식 전공이 아닌 기업수명주기 중심의 전공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 협력 중심의 수업, 자기주도형 수업으로 변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지식경영 분야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써, 현재의 전문자격사 제도 는 유지(또는 통합)하되, 전문자격사 제도의 성격을 독점적 업권 성격이 아니라 전문가 인증적 성격 으로 변화시켜, 관련 전문가 누구나 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학문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in Venture SMEs

배호영 한국벤처창업학회 2015 벤처창업연구 Vol.10 No.5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After controlling the firm size, firm age, and environmental uncertainty, we test two hypotheses. First, we test the hypothesis that organizational slack has a positive effect o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Especially we focus on the managerial innovation and open innovation because recently managerial innovation and open innovation are more and more important. Second, we test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apital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Because social capital is a kind of networking activity, we assume that social capital can contribute to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through the networking activity. For this research, we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got the 250 effective data (companies) in Korea. Then we used the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means of SPSS 18.0. As a result, we can find the two meaningful results. First, organizational slack, especially not absorbed slack but unabsorbed slack, has positive effect o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It is because absorbed slack such as excessive facilities, machines, or employees is not useful i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unabsorbed slack is useful i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because unabsorbed slack such as excessive money or securities is very flexible and active. Taken tog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and unabsorbed slack is proven in terms of flexibility. Second, social capital has a moderating effect positively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especially not absorbed slack but unabsorbed slack, and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A prior stud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and social capital doesn’t exist yet, so this analysis result is very meaningful in academic respect. But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is research is analyzed by limited region (Korea) and samples (250 companies), so more global regions and samples are recommended in the future. Second, we focus on manageri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in this paper, so the studies about technological practices for open innovation are recommended in the future.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로봇비전 기반 금형 부품의 검사자동화기술에 관한 연구

배호영,김희진,김상현,임오득,하언태,심현석,한성현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5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연구동향과 향후과제

배호영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3

This empirical research is to study the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in Korea. So the author analyzed the whole 169 papers in「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Through the study, the author can find the 4 future tasks about social security act and labor law. First,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applied as the worker in social security system. Second, the various legal system should be mandatory for the real gender equality. Third, the labor condit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higher than the regular workers. Four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ystem should be changed ex-post disciplinary to ex-ante preventive system. 국내 노동환경 변화는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동향과 향후과제를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의 연구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 관련 국내 최초의 학회인 한국사회법학회의사회법연구 제1호(2003년)부터 제32호(2017년)까지 학술논문 총 169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분석하면, 매년 평균 11.27편이 게재되고 있으며, 2003 ~ 2007년(5년) 58편, 2008 ~ 2012년(5년) 43편, 2013 ~ 2017년(5년) 68편 게재되었다. 둘째, 분류별로 분석하면, 사회보장법 관련 논문 83편(49.11%), 노동법 관련 논문 63편(37.28%), 기타 논문 23편(13.61%)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학위별로 분석하면, 법학이 93편(55.03%)을 차지했으며, 사회학 13편(7.69%), 경제학 6편(3.55%), 기타 9편(5.33%), 미기재 48편(28.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자는 연도별 주요논문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법 및 노동법 향후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양성평등 실현, 비정규직 보호, 예방적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4가지 향후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사회보험법상의 자영업자 기준이 아닌 근로자 기준의 사회보험을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양성평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여러 법제도들을 강행법규화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분립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상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반드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산업재해의 감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후징벌적 성격에서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변화시켜 예방기능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al Slack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Venture SMEs

배호영,Bae, Hoyoung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2015 벤처창업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명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이다. 즉 기업규모, 기업연령, 사회적 자본, 환경불확실성을 통제한 뒤,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흡수된 여유, 흡수되지 않은 여유)가 기업명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이다. 두 번째 가설은 벤처중소기업의 기업명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이다. 세 번째 가설은 앞에서 분석한 두 가설을 바탕으로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흡수된 여유, 흡수되지 않은 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명성이 유의한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지 여부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유효한 250개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 타당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세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 유형 중 현금, 유가증권 등과 같은 흡수되지 않은 여유는 기업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초과인력, 초과설비 등과 같은 흡수된 여유는 기업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금, 유가증권과 같은 흡수되지 않은 여유가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벤처중소기업에서의 기업명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에서도 제품품질,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CSR) 등과 같은 기업명성 관리가 기업성과와 기업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벤처중소기업에서의 기업명성은 조직여유의 유형 중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흡수되지 않은 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반면, 이미 조직에 흡수되어 버린 흡수된 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는 매개하지 못함이 나타났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에서 흡수되지 않은 여유가 기업명성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의 통계량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연구인만큼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 기업명성, 기업성과와 관련된 학문적이며 실무적인 본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al slack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venture SMEs. That is, after controlling the firm size, firm age, social capital, environmental uncertainty, we test three hypothesis. First, we test the hypothesis that organizational slack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reputation. Second, we test the hypothesis that corporate repu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rd, we test the positive mediating role of corporate reput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corporate performance. For this research, we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got the 250 effective data(companies) of korean venture SMEs. We use SPSS 18.0, and analysis the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search model. As a result, we can find the three meaningful results. First, organizational slack, especially not absorbed slack but unabsorbed slack, has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 reputation. Second, corporate reputation has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rd, corporate reputation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especially not absorbed slack but unabsorbed slack, and corporate performance. Although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of generalization because of the limited size of samples, we has mean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venture companies in the academic and business field.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정책과 과제

배호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통합, 특히 노동법통합 및 사회보장법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안을 중심으로

배호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4

This research is related to the legal and policy proposal for the technology consulting industry in Korea. So an author first analyzed the present system of the Korea Management Technology Consultant Association(KMTCA). Then an author analyzed the legislative bill related the Certified Technology Consultant(CTC) and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CMC). Through the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KMTCA should be reformed to 3 ways. First, the KMTCA should do the positive consulting business sal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Second, the KMTCA president should display the servant leadership and try to pass the legislative bill of CTC/CMC at the forefront. Third, the KMTCA should change the CTC/CMC into the global convergent consultant of SMEs based on vocational ethic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n author can provide the ways of improving the technology consulting industry by the legal and policy proposal. I hope the empirical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e KMTCA, or comparative follow-up studies with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액션카메라 개조를 통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효율적인 수술 영상 촬영

배호영,김한태,안준영,이정준,김동영,박도양,김현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9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62 No.1

Background and Objectives In recent years, surgical imaging has become important forlegal and educational purposes. Significant improvements can be made from the surgeon’spoint of view in recording surgical procedure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action camerawith high-definition video recordings. For otolaryngologic surgery, the surgical view is narrow,and there is a limit to proper imaging using the existing lens of the action camera. Therefore,we aimed to find out if we could obtain surgical images through simple modification ofaction camera. Materials and Method The action camera was modified to match the surgical field. We selecteda suitable lens for otolaryngology surgery using a calculation formula. The action camerawas simply modified according to the design. The modified action camera can be mountedon the surgeon’s head or the surgical light. We compared the images taken with the modifiedaction camera and the images taken with the existing camcorder. The modified action camerawas able to capture a narrow surgical field for otolaryngologic surgery. Results Unlike the existing method, we were able to obtain high-quality images using amodified action camera at the first person’s viewpoint without auxiliary manpower. The action camera was considerably cost effective compared to other methods of recordingsurgery. Conclusion The modified action camera allows for high-definition, cost-effective, and firstpersonviewpoint for otolaryngologic surgery. The modified action camera allows for detailedvideography that can enhance surgical teaching, presentation and patient education materials.

4차 산업혁명과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배호영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초점을 두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에 의한 고용대체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출현 등 새로운 노동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노동법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용 유연성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측면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기간제법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인 정규직 고용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용 유연성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4가지 기간제법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해 동일하거나 상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되 근로조건은 확실히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 또는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고용관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2년) 제한을 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용형태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며, 고용형태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bou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with the 4th industrial resolution. Especially, an author focuses on the flexibility of labor and the dual employment structure of labor together. Through the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should be reform to 4 ways. First, the labor condi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ncluding the annual salary must be higher than the regular workers. Second,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irregular worker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minimum term of labor contract related to the fixed-term employees should be 2 years, and the limit of total term of labor contract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ing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fixed-term employee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mobility between employment types.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배호영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4

본 연구에서는 멀지않은 미래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이후 법제통합에 초 점을 두고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통합의 기 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헌 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법 및 사법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노동법 측면에 초점 을 두고 노동법 통합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독일통일 및 예멘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이후 법제통합 기본원칙 으로 대한민국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일부 북한법제의 한시적 효력 인정, 통일 헌법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 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 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 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 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북한노동법제의 한시적 효력 불인정을 제시해 본다. 다만, 통일이후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과 관련된 통일 비용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발생가능한 남북노동시장의 이중구 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unification principles of legal system, fundamentals of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integration of labor law after korean unific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an author suggests 3 alternatives in the respec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mong unification law, constitutional law, and labor law. First, the koran legal system should be expended to north korea region after korean unification, and the minimum north korean law should be recognized the effect temporarily,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Second, the fundamentals of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adopted for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liberal democracy, social welfare, and international peace. Third, the integration of labor law should be observe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the koran labor law should be expended to north korea region after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labor law should not be recognized the effect at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