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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박휘락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2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key issues related to a peaceful unification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case of North Korea's collaps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roduces a few theories and the Germanreunification case and recommends several tasks for the unificationbetween two Koreas. As a result, South Korea should put its first priority on making an agreementwith a new North Korean governmen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andthe German model could be useful for the unification. The South Koreangovernment should have strong will and a clear vision for the peacefuland agreed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It should acquire approval frominternational society on its primary role in handling the collapsed NorthKorea by making the most of it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Mostof all, South Korea should ask North Korean people to accept the articleIII of its constitution for quick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justlike West Germany did in 1990. 본 논문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입장에서 평화적 합의통일로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김정은의 과격한 체제강화 노력으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고, 동서독통일의 전례를 한국에 적용하여 유사한 성공을 시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제2장에서는 급변사태에 관한 쟁점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합의통일을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새로운 정부와 협의 및 합의하여통일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평화적 합의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립한 후,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주도적 사태 처리를 허용 받아야 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헌법 제3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향후 헌법 개정 시 북한의 신속한 편입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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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통일전략 Vol.19 No.4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North Korean military options to unify the whole Korean Peninsula on its terms with the threat or use of its nuclear weapons. It suggests preparatory measures for South Korea as well.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including nuclear one, compares the military pow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to decide the probability and type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As a result, this paper introduced five North Korea military options to South Korea. These are ① the resumption of nuclear and/or missile tests ② a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 and US forces in South Korea to unify South Korea ③ an attack to South Korean islands in Northwestern Sea ④ a surprise attack to Seoul ⑤ all-out war under nuclear threat. It evaluated that another test of long range missiles could be most probable option by North Korea, but South Korea should not exclude option ②, ③ and ④ as well.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grim reality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epare for the worst case scenario based on trinity between the government, military and people. It should als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or use. 본 논문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 통일을 위하여 채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전략을 분석하였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남북한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한 후 도발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채택 가능한 도발형태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①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②주도적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과 주한미군 위협 ③서북 5개도서 등에 대한 국지도발 ④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 ⑤핵위협 하 전면공격 등의 도발을 결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중 ①번 중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②번과 ③번은 물론이고, ④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필요한 대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9써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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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박휘락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5 No.-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nder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tatus and Centripetal and Centrifugal Elements- Park, Hweerhak This paper is written to answer the question why South Korea and Japan cannot cooperate enough to deal with their common threa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r this purpose, it identifies centripetal elements and centrifugal elements o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pplies them to current 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level and recommends a few policies for South Korea. It selects common threat, mutual interests and trust as the centripetal elements and international politics and domestic public opinion as the centrifugal element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 and Japan has strong centripetal forces for their security cooperation such as serious common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igh mutual interests by building South Korea-US-Japan combined preparedness and not bad trust between them. However, South Korea and Japan has serious centrifugal forces against their security cooperation such as Chinese opposition and mutual negative domestic public opinion. If both countries want to strengthen their security cooperation, they have to improve their public opinions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if it wants to protect its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should try to improve negative emotions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people. It needs to reinforce combined preparedness of South Korea, US and Japa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should be very cautious not to provoke China if it pursue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박휘락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요소와 저해시키는 원심요소를 식별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바람직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두 개 국가 간 안보협력에 대한 구심요소로는 공통위협, 상호이익, 신뢰성을 선정하였고, 원심요소로는 국제정치와 국민여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공유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대응태세가 강화될 경우 상호이익이 매우 크며, 일본에 대한 신뢰성도 낮지는 않다. 그러나 원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적극적인반대를 극복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한 반미감정도 만만치 않다. 다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구심요소는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원심요소 특히 국민여론을 전환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일본과의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한일 양 국민들의 적대적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북핵 대응체제를 형성해 나가야한다. 다만, 이러한 안보협력이 중국을 자극하지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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