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일급제근로자의 ‘월급형태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6279 판결-

        박지순,추장철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1 No.1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common for employers to pay a fixed amount of fixed allowance every month to workers who calculate and pay wages every hour or day,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 disput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is whether the fixed allowance paid on a monthly basis includes statutory allowances, such as wages for paid holidays. In the case of purely daily wage workers, it can be seen that weekly vacation pay is not included in the monthly wages. However, it is a consistent attitude of precedent to see that the monthly pay includes weekly leave allow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rm of wage payment to workers is pure daily wage system. There is no weekly vacation pay for pure daily workers. Even pure daily workers, if they are scheduled to work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ay be paid weekly vacation pay if they have completed the prescribed working days. In this case, if there is no agreement, the weekly leave allowance w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basic daily wage, which would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will.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wage payment type as a monthly wage, and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daily wage system and the monthly wage system are mixed, the substance of the wage system should be identified and examined whether it is a fixed allowance in the form of a daily wage or a fixed allowance in the form of a monthly wage. In the latter case, in addition to the basic daily wage, the nature of each fixed allowance specified as a fixed allowance must be identified. As in this case, the contents of the fixed salary system, such as service allowance, position allowance, safety allowance, qualification allowance, and production incentive allowance, are allowances that cannot be agreed upon with daily wage workers. These allowances are allowances that can be agreed upon between the salary-based worker and the company. The agreement of these allowances should be viewed as a strong indication that the workers are wage-based workers. Therefore,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assume that these fixed allowances are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 To exclude this, a different agreement must be made between the parties. In the Bosch electronic device case, the company paid wages to production workers in the form of a daily wage, and bonuses were also paid regularly every two months in the month. In other words, the regular bonus in the Bosch electronic device case is practically similar to the basic salary, which is the daily salary system. This is the crucial difference from this case covered in this paper.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1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매 1개월마다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다툼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순수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그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형태가 순수한 일급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없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도 만약 일정 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약정이 없다면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임금지급형태는 월급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본다면 제 수당의 실질을 밝혀서 일급형태의 고정수당인지 월급형태의 고정수당인지를 검토하여야한다. 후자의 경우 기본일급 외에 정액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고정수당의 성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처럼 정액수당의 내용으로 근속수당, 직책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일급제 근로자와 약정할 수 없는 수당들이다. 이 수당들은 월급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약정이 가능한 수당이다. 이러한 수당의 약정은 근로자들이 월급제 근로자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징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정액수당은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하여야 한다. 보쉬전장 사건에서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급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상여금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월에 지급하였다. 즉 보쉬전장 사건에서의 정기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일급인 기본급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 다루는 이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 KCI등재

        텔레워크의 의의와 노동법적 기본문제

        朴志淳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텔레워크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텔레워크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전개되고 있는 노동형태로서 중앙집중적 사업장에서 벗어나 집이나 기타 탈사무실화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통칭하여 일컫는 개념이다. 대체로 텔레워크는 중심적 사업장과 전자적 통신수단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이동무선통신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작금에서는 텔레워크는 이미 보편적인 노동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텔레워크는 앞으로 수년내에 EU국가, USA,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텔레워크의 장점은 기업이나 근로자 그리고 전체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공히 확인된 바이기 때문이다. 텔레워크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대체로 배타적 및 교대형으로 구성되는 재택형 텔레워크와 이동형 텔레워크 그리고 텔레센터형 텔레워크 등이 현재 가장 일반화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배타적 재택형 텔레워크는 그 종사자의 사회적 고립화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텔레워크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노무제공형태의 타당한 법률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텔레워크는 업무수행자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업무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의 법률관계하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워크종사자와 그 사용자의 법률관계의 내용은 텔레워크에 관한 기본적 법적 문제에 속한다. 텔레워크가 근로관계하에서 수행되는가 아니면 도급이나 위임 등 독립적인 노무공급관계에서 수행되는가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실제로 기업이나 사업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를 .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로 표현한다. 사용종속관계의 확정은 다시금 구체적인 징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유형적 고찰방법에 따른다. 즉 근로자성의 판단은 모든 정황이나 징표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유형적 관점에서 텔레워크 종사자의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종사자의 정보적 내지 통신기술적 종속성의 관점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독립사업자도 물론 그와 같은 기술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근로자와 자영인을 구별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보자료에 접근하여야만 하고 이 때 사용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감시 내지 지휘관리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2002년 7월에 텔레워크의 특수한 노동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텔레워크에 관한 기본협약"이 EU차원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이 문서는 그 자체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체결시점부터 3년 이내 즉 2005년 7월까지는 EU회원국내에 법적 의미를 갖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법의 원칙적인 관점으로서 국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서의 규율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텔레워크의 전환시 당사자의 자유로운 임의적 합의원칙, 근로조건의 균등대우원칙, 정보보호의 문제, 사적 영역의 보호문제, 작업도구, 설비의 주체 및 책임문제와 건강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Telearbeit kommt in der Diskussion um neue Arbeitsformen eine zunehmende Bedeutung zu. Telearbeit ist jede auf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gestützte Tätigkeit, die ausschließlich oder zeitweise an einem außerhalb der zentralen Betriebsstätte liegenden Arbeitsplatz verrichtet wird. Dieser Arbeitsplatz ist mit der zentralen Betriebsstätte durch elektronische Kommunikationsmittel verbunden. Im mobilen Zeitalter ist Telearbeit bereits heute ein Stück Normalität geworden. Die Verbreitung der Telearbeit wird in den kommenden Jahren sowohl in hoch entwickelten Industrieländern wie EU, USA und Japan als auch in Korea tendenziell weiter steigen, da die Vorteile für Unternehmen und Arbeitnehmer offensichtlich sind. Telearbeit findet in unterschiedlichen Formen statt. Man kann unterscheiden zwischen - ausschließlich heimbasierte Telearbeit - alternierende Telearbeit - mobile Telearbeit sowie - Telearbeit im Telecenter. Davon ist ausschließliche Telearbeit zu Hause weniger praktisch und nicht wünschenswert, weil bei ihr die Gefahr sozialer Isolation von Telearbeitnehmern besonders hoch ist. Bei der Einführung von Telearbeit stellt sich oft die Frage nach dem richtigen Rechtsverhältnis. Telearbeit kann grundsätzlich in unterschiedlichen Rechtsverhältnissen wie Arbeitsverhältnissen oder Rechtsverhältnissen als Selbständige erbracht werden. Ob Telearbeit im Rahmen eines Arbeitsverhältnisses oder auf Grundlage selbständiger Werk- oder Auftragsverträge geleistet wird, ist nach dem allgemeinen Abgrenzungskriterien im Sinne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zu entscheiden. Dabei stellt sich die Arbeitnehmereigenschaft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arauf ab, ob ein Dienstnehmer ohne Rücksicht auf die Vertragsform tatsächlich im Untenehmen oder Betrieb gegen Entgelt in einem abhängigen Verhältnis Arbeit leistet. Dieses abhängige Verhältnis wird im allgemeinen als Dienstabhängigkeitsverhältnis bezeichnet. Dafür kommt es wiederum auf konkrete Indizien an, die unter typologisch ausgerichteter Betrachtungsweise herangezogen sind. Die Beurteil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soll lediglich durch die Gesamtwürdigung aller Umstände und Indizien erreicht werden. Allerdings hat die koreanische Praxis daraus nicht die entsprechenden Folgerungen gezogen. Bezüglich der Telearbeit kommt es zur Dienstabhängigkeitsverhältnis vor allem in Betracht, : eine informationelle bzw. kommunikaionstechnische Abhängigkeit der Telearbeitnehmer. Zwar ist auch ein Selbständiger auf die Technik angewiesen. Entscheidend für die Differenzierung soll jedoch sein, dass ein Arbeitnehmer zur Erledigung der Arbeit auf bestimmte Daten des Arbeitgebers zugreifen muss, wobei der letztere in gewissem Umfang eine Überwachungs- bzw. Kontrollmöglichkeit hat. In Juli 2002 ist eine "Rahmenvereinbarung zur Telearbeit" bezogen auf spezielle arbeitsrechtliche Fragen der Telearbeit auf der Ebene der EU unterzeichnet von den europäischen Arbeitgeberverbänden (UNICE, CEEP und UEAPME) und dem Europäischen Gewerkschaftsbund. Dieses Rechtsdokument wäre als arbeitsrechtliche Grundsatzprospekte zur Telearbeit in internationaler Ebene von nicht unerheblicher Bedeutung. In Regelungsbereichen dieser Rahmenvereinbaung liegen vor allem beiderseitiges Freiwilligkeitsprinzip, Gleichbehandlung in den Beschäftigungsbedingungen, Datenschutz, Schutz der Privatsphäre, Aussstattung der Arbeitsplätze sowie Haftungsfragen und Gesundheitsschutz und Sicherheit am Arbeitsplatz.

      • KCI등재

        학술 논문의 인용문 연구: 국어학 학술 논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박지순 담화·인지언어학회 2018 담화와 인지 Vol.25 No.1

        This study regards quotation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cademic articles and conducted an analysis of quotations used in academic articles of Korean language study. To do so, types of quotations used in academic tex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based on source expression and reporting verbs into four types. Five academic articles were analyzed in each section and investigated whether specific quotation types and reporting verbs were used. The result shows that quotations were used most often at the introduction part of the article and rarely used at the conclusion part. Also, at the introduction part ‘think’ verbs were used most while ‘argue’ verbs were used most and ‘show’ verbs and ‘research’ verbs were used highly at the body part.

      • KCI등재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게체 교육 내용 연구

        박지순 이중언어학회 2015 이중언어학 Vol.59 No.-

        Park Jisoon. 2015. 6. 30. A Study about Educational Contents of Hao and Hage Styl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59, 53-81.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Hao and Hage style in Korean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and suggest proper contents for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both corpus data and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result of corpus analysis shows next three points. Firstly despite big decline in use some final endings of Hao and Hage style still used i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econdly, Some final endings mainly appeared in certain context showing specific functions. Thirdly, in written language final endings of Hao and Hage style are used as ‘yesa-nopim’ and ‘yesa-natchum’. These points suggest that Hao and Hage style are supposed to be taught to Korean language learners up to their proficiency level and purpose of learning. Also the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shows that contents of Hao and Hage style do not correspond with one another. Some endings such as ‘-upsida’ are appeared not showing real usage as wel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Hao and Hage style be taught in differently in contents and methods for proficiency level and purpose of study.(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CI등재후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판결 비교

        박지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3 노동법포럼 Vol.- No.11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genuine (or legal) subcontract and so-called disguised subcontract is a highly complex matter. Considering that subcontracting is a traditional and legal form of work in the modern economy system where labor is specialized and that employers have right to subcontract, utilizing outside labor should not be interrupted. subcontracting usual tasks that were usually conducted in the workplace could be carried out by subcontract workers if the structure of command and share of risk are clearly formed in the way of subcontract. Therefore one should not illegalize all types of subcontract. Also current regulations do not normatively support the argument that dispatch employment of subcontract should not be utilized for usual tasks. The strict requirements of the Temporary Work Act and the duty of making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clearly limit the freedom of contract to a considerable extent. If the Temporary Work Act sets a broad scope of dispatch employment even when the parties to the subcontract wished to specialize the labor, it can leads to arbitrary judgement damaging legal stability. Thus, only construc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on normative concept of dispatch employment can justify the legal effects of the Temporary Work Act.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d the standards that Korean courts could use to reasonably distinguish dispatch employment and subcontract on a basis of recent decisions of German Federal Labor Court(BAG). BAG does not limit in-house subcontracting in range and approves a contract as a legal subcontract as long as the employer command the employee and the aim of contract and the relationship of burden of risk are not out of the nature of subcontract contract. In contrast, Korean Supreme Court tends to distinguish between dispatch employment and subcontract based on the form of working, details of work, means of work putting too much importance on phenomenal facts. The paper marks this point as the difference between decisions of German courts and Korean courts. At the same time, an important question of how to protect workers put to subcontract remains to be dealt with in harmony as future challenges in making legislation policies.

      • KCI등재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영향 요소 분석

        박지순 우리말학회 2022 우리말연구 Vol.70 No.-

        본고에서는 이주민의 성공적인 한국어 습득을 위해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한국어 교재의 내용이 이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재에서 등장인물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지,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이주민의 직업적 다양성은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통>의 경우 외국인끼리의 대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결혼>과 <고용>은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났고, 수직적 관계에서 모어 화자가 상위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강한 FTA의 화행을 누가 주로 수행하는가로 판단할 때 대화의 주도권은 한국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인은 명령하기, 허락하기, 금지하기, 조언하기 등의 적극적인 화행을 외국인보다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화행을 수행하였다. 셋째,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거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학습자 개인에게 있으며, 한국어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만능주의적인 한국어 학습 동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 향상의 척도는 높은 한국어 시험 점수, 한국어 시험 합격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넷째, 이주민의 직업적 다양성이 실현된 교재도 있었지만, 이주민 안에서 다시 직업적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정주부로서의 고정된 역할과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