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DI Solar Series(Solar HUB, Solar Slim HUB,Solar NIC)

박우경,현영진,공원근,김정열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1994 OSIA Standards & Technology Review Vol.8 No.4

最近(202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박우경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Cet article analyse les décisions rendues par le Conseil d’État, hors ordonnances, entre décembre 2019 et novembre 2020, qui ont été retenues comme «les dernières décisions importantes», en utilisant la méthodologie d’analyse des «quatre types de contentieux de l’annulation». La plupart des requérants dans ces affaires ont demandé au Conseil d’état d’annuler la décision attaquée par la voie du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Le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est recevable pour l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y compris les actes réglementaires. Il convient également de noter que la capacité d’agir est largement reconnue dans les décisions examinées. Les requérants qui déposent un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n’ont pas à prouver la violation d'un droit subjectif, mais seulement qu'ils ont «un intérêt personnel et direct». Les actions de groupe sont réservées aux associations déclarées dont l’objet statutaire correspond aux intérêts auxquels il a été porté atteinte. Dans les cas examinés, les caractéristiques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mme contentieux objectif se retrouvent dans la reconnaissance des actions exercées au nom de groupes, ainsi que des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ntre les décisions de rejet à double effet (destinataire et tiers), lesquelles n’auraient pas été recevables dans notre cas. 프랑스 국사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9,800여 건을 처리하였다. 이글에서는 1년의 기간(2019. 12. ~ 2020. 11.)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중요판례로 선정된 16개의 판례를 ‘취소소송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토대상 중요판례 15건은 월권소송으로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 취소소송과는 달리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의 개별행위뿐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도 포함된다. 특정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월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취소소송의 유형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검토대상 판결들에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입증하는 데있어 자신이 침해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이나 단체가 그구성원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살펴본 사안들에서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의 부존재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인정되지 않을 ‘제4유형의 취소소송’(수익적 제3자효를 갖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거부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사안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소송으로서의 월권소송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행명령청구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환경관련 소송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집행판결로서의 이행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행정청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첫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바로 전부인용하지 않고 행정청이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주는형식으로 이행명령을 하여,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환경관련 분쟁, 특히 기후변화 관련 분쟁에서 국사원이 의미 있는 선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백서의 치아이동 시 피질골 천공이 치주조직의 OPG, RANK, RANKL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우경,김성식,박수병,손우성,김용덕,전은숙,박미화 대한치과교정학회 200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8 No.3

치아이동 시 피질골 천공이 치조골 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후 15주된 자성백서를 사용하여 피질골 천공 후 치아이동을 실시한 실험군(Tooth movement with cortical punching: TMC group, n = 16)과 교정적 치아이동만 실시한 대조군(Tooth movement only group: TM group, n = 16)의 치아주위조직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동물에 20 gm의 힘으로 상악 전치부 사이를 이개시키는 치아이동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상악 전치부 구개부위에 피질골 천공을 실시하였다. 치아이동 후 1, 4, 7, 14일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동물을 희생시켰다.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OPG, RANK, RANKL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OPG의 발현은 양 군 모두에서 미처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실험군에서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컸으며, RANK, RANKL은 피질골 천공을 시행한 경우에 더 강한 발현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피질골 천공이 치주조직의 OPG, RANK, RANKL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치조골의 재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ortical punching could stimulate the expression of OPG, RANK, and RANKL during tooth movement by immunohistochemistry. Methods: 34 sprague-dawley rats (15 weeks old) were allocated into 3 groups: TMC group (experimental group;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n = 16), TM group (control group; Tooth Movement only group, n = 16), and non-treatment group (n = 2). 20 gm of orthodontic force was applied to rat incisors by inserting elastic bands. The duration of force application was 1, 4, 7 and 14 days. A microscrew (diameter 1.2 mm) was used for cortical punching of the palatal side of the upper incisors in the TMC group. Results: Distributions of OPG, RANK, and RANKL were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stry. OPG, RANK and RANKL were observed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n the compression side, the degree of the expression of OPG decreased in both groups. The expression of RANK was most promin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day 4. The expression of RANKL was most intensive and extens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day 7. However, the expression of OPG wa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mpared to the non treatment group. The expression of OPG, RANK and RANKL after force application were decreased at day 14.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cortical punching might stimulate remodeling of alveolar bone during a 2 week period of tooth movement without any pathologic change.

프랑스 공역무 수행방식 분류 체계

박우경 한국공법학회 2017 公法硏究 Vol.45 No.4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peuvent être classés en six catégories formées selon la nature de l’activité et de l’organisme en charge de sa gestion. Les SPA peuvent être gérés en régie simple par l’État ou une collectivité locale, confiés à un EP administratif ou un GIP, ou encore être pris en charge par une personne privée dans le cadre d’une régie intéressée ou d’une gérance. Les SPIC peuvent être gérés par l’État ou une collectivité locale dans le cadre d’une régie autonome, confiés à un EP administratif ou un GIP, ou encore être pris en charge par une personne privée dans le cadre d’une concession ou d’un affermag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peuvent être regroupés en trois catégories: la gestion directe en régie, la gestion confiée à une autre personne publique et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rivée. Lorsqu’un service public est géré en régie simple, le service public est assuré directement par la collectivité avec ses propres moyens. Dans la régie autonome, le service public dispose d’une certaine autonomie administrative et financière. Lorsque la gestion est confiée à une autre personne publique, il s’agit le plus souvent d’une forme de délégation statutaire à un établissement public. Enfin, les conventions de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permettent de confier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à une personne privée: la concession, l’affermage, la régie intéressée et la gérance. En appliquant la typologie d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en France, les activités assumées par l’administration en Corée peuvent également être classées selon leur mode de gestion: la gestion directe en régie,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ublique, et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rivée. Cependant, les insuffisances du débat théorique et doctrinal ne permettent pas d’établir un cadre conceptuel cohérent susceptible de rendre compte de la diversité des forme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En particulier, aucun mécanisme légal ou institutionnel ne garantit la préservation de l’intérêt public dans le cadre des délégations de ces activités. La discussion sur les modalité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n Corée tend à se concentrer sur la question de la personne qui doit prendre en charge le service public en éludant la question de la nature, administrative ou industrielle et commerciale, de l'activité. Or les interventions de l’administration peuvent aussi être classées en plusieurs catégories selon la nature de l'activité, et la règlementation publique de l'activité peut être, dans certains cas, indépendante du mode d'intervention. Par conséquent, les modalité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les acteurs impliqués et la nature de l'activité sont étroitement liés, et ces trois éléments doivent être examinés de manière synthétique. 공역무 수행방식은 누가 무엇을 수행하느냐, 즉 공역무 수행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조직, 사법상 조직—와 공역무 대상(유형)—행정적 공역무, 상공업적 공역무—을 결합한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 수행주체와 행정적 공역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단순직영, 그 밖의 공법상 조직인 경우 (주로 행정적) 공공시설법인이나 공익단체에 의한 수행, 사법상 조직인 경우 대행위탁과 단순관리위탁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각 주체와 상공업적 공역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정독립직영, 그 밖의 공법상 조직인 경우 (주로 상공업적) 공공시설법인에 의한 수행, 사법상 조직인 경우 특허위탁, 운영위탁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의 결과는 크게 직영, 법정위탁, 계약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직영방식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행정조직 내에 재정상으로 독립한 기관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독립직영으로 구분된다. 공공시설법인이나 공익단체와 같은 공법상 법인을 통해 공역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그 위탁의 방식이 공법상 법인을 창설하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법정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위탁의 범주에는 소위 ‘공역무위탁’으로 분류되는 특허위탁, 운영위탁, 대행위탁, 단순관리위탁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의 분류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직영에서는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재정독립직영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직영방식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법인이나 공기업을 통한 행정사무의 수행은 법정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방식 역시 적어도 행정적인 것과 상공업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공법적 규율의 수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나, 분류 방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BTO, BTL과 같은 일부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행정사무 수행방식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프랑스 공역무 수행방식과 조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사무 수행방식을 논할 때에 수행주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행정사무의 성격이 행정적인지 상공업적인지 여부는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규율도 명시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위탁 방식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사무 수행방식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어떠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대상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 대상의 유형에 따라 행정사무의 성격은 여러 스펙트럼으로 나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행정사무 수행방식과 공법적 규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사무 수행방식은 주체 및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처리업무 수행주체 간의 역할분담 -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우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2

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

박우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7 행정법연구 Vol.- No.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수행하여 온 많은 사업들을 민간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실시협약의 변경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실시협약의 변경은 공정한 입찰절차, 혈세 낭비 방지 등의 공익이라는 가치와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담보 등의 가치가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실시협약 변경의 조건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비교 준거로 프랑스 행정계약에서의 계약 변경 조건을 검토한다. 프랑스는 공역무 수행을 위하여 특허계약, 민관협력계약 등의 행정계약을 활용한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하여 왔고, 최근에는 EU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일찌감치 공역무 수행 원칙에 기초해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행정계약을 구별하여 관련 개념과 제도를 정교화해 온 대표적인 나라로, 공익 추구를 본원적 목표로 한다는 전제하에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필요한 계약 수정 및 보완의 여지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현저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계약당사자 간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변경의 기본 원칙은 바로 위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 법령상 현저한 계약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인정되는 실시협약 변경의 사유로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 또는 서비스를 원래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이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원래의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은 공익을 기본적으로 우위에 두면서도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또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공익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의 권리와 민간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상위 목표에 비추어 조율해 균형을 맞추려는 지향은 계약 변경을 둘러싼 이분법적 시각—행정‘계약’에 주목해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시각과 ‘행정’계약에 주목해 행정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을 넘어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는 특히 실시협약 변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을 자리매길 수 있는 행정계약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숙고하는 데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Des évènements imprévisibles peuvent survenir pendant la phase d'exécution des projets réalisés dans le cadre d'un contrat passé par l'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avec le secteur privé. En particulier, la modification des contrats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uvrages publics a soulevé de multiples problèmes dans notre société. La problématique consiste à rechercher un équilibre satisfaisant entre les différents intérêts en jeu afin de concilier les intérêts publics (bon usage des deniers publics, procédure d'appel d'offres équitable, etc) avec les intérêts privés (protection de la confiance du cocontractant, préservation de l'efficacité des projets d'investissements privés, etc). Cet article examine les conditions de modifica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uvrages public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dans le but d'établir des critères comparatifs susceptibles d'avoir des implications sur la définition des règles applicables à la modification du contrat. La France a accumulé une longue expérience en matière de contrat administratif pour la gestion de ses services publics avec, notamment, le contrat de concession et le marché de partenariat. Dans le cadre de la transposition de directives européennes, elle a récemment engagé une série de réformes visant à corriger et compléter la législation applicable. Le modèle français se caractérise par l'élaboration de concepts et d'un régime spécifiques liés à la distinction, établie de longue date sur la base des principes régissant le service public, entre le contrat de droit commun et le contrat administratif. La possibilité de modifier ou d'ajouter une clause contractuelle est strictement encadrée. Elle doit nécessairement reposer sur des motifs d'intérêt général et ne doit pas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intérêts du cocontractant. Le principe selon lequel les parties au contrat ont la possibilité de procéder à une modification non-substantielle de celui-ci sans recourir à une nouvelle procédure d'appel d'offres reflète les préoccupations énoncées ci-dessus. En l'état du droit en France, la modification du marché de partenariat est possible sans nouvel appel d'offres lorsque les modifications ont été prévues dans les documents contractuels initiaux sous la forme de clauses de réexamen, lorsque des travaux ou services additionnels fournis par le cocontractant initial sont devenus nécessaires, lorsque la modification est rendue nécessaire par des circonstances qu'un acheteur diligent ne pouvait pas prévoir, lorsqu'un nouveau titulaire se substitue au titulaire initial du marché à la suite d'une opération de restructuration du titulaire initial, et, enfin, lorsque les modifications, quel qu'en soit leur montant, ne sont pas substantielles. Ces conditions détaillée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offrant une certaine souplesse pour prendre les mesures supplémentaires nécessaires à la satisfaction de l'intérêt général dans une logique positive ou constructive dans la mesure où elles permettent de faire prévaloir l'intérêt général sans pour autant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intérêts du cocontractant. La recherche d'un tel équilibre entre les droits de l'administration et les droits privés, en accord avec l'objectif supérieur de satisfaction de l'intérêt général, permet de dépasser le débat entourant la modification du contrat entre, d'une part les tenants d'un ""contrat"" administratif qui, du fait de sa nature contratuelle, doit nécessairement être respecté par les parties et, d'autre part, les tenants d'un contrat ""administratif"" qui, du fait de son régime dérogatoire du droit commun, est susceptible d'être modifié unilatéralement par l'administration. En particulier, dans le contexte du débat coréen sur les conditions et la procédure applicables à la modifica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

HR-WPAN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박우경,이무철,장영민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2004 정보통신 기술 Vol.18 No.2

최근 홈 네트워크와 개인 휴대용 단말기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기들 간의 통신선을 대체할 무선네크워크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기들 간의 대용량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대용량 네크워크의 필요성도 증가함에 따라서 IEEE 802.15.3 WG(Working Group)에서 개발한 HR-WPAN(High-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HR-WPAN은 10m정도의 근거리에 무신 단말기들이 기간망 없이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안이다. 현재 표준화가 완료된 IEEE 802.15.3에서 제정한 표준화 문서에서는 2.4GH₂에서 최대 55Mbps까지 통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4GH₂대역에서의 타 무선통신망과의 간섭문제와 대용량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전송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송기술인 UMB(Ultra-WideBand) 기술을 접목하여 480Mbps이상의 전송속도로 초고속 통신을 할 수 있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제정된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HR WPAN의 기술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타 포텐셜과 레올로지 측정을 통한 최적의 Y-TZP/Mullite 슬러리 안정성과 분말의 분산 : Optimization with Zeta Potential and Rheological Measurements

박우경,전병세,--,--,--,-- 경남대학교 신소재연구소 1999 論文集 Vol.11 No.-

가압 여과(Filter pressing)에 의한 Y-TZP/Mullite 세라믹 복합체의 제조를 위하여 슬러리의 분산거동을 살펴보았다. 각 조성에 해당하는 현탁액의 분산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제(NaHMP) 함량을 각각 0~1 wt.% 첨가시켜 pH 변화와 제타 전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Y-TZP, 그리고 Mullite는 분산제의 함량을 각각 0.5 wt.%, 그리고 0.8 wt.% 첨가하였을 때 최적의 분산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이 때의 pH 값은 8(±0.2) 이었다. 또한 Y-TZP/Mullite 혼합 현탁액에서 최적의 분산조건은 0.6 wt.% (pH 8.2)이다. 각 현탁액의 최적의 분산조건에서 고체함량을 20 vol.%로 한 Y-TZP/Mullite 현탁액에 결합제 함량이 약 0.15 wt.% 일 때, 가압 여과에 적절한 점도값인 100 cps를 나타내었다. Y-TZP/Mullite Slurries Stability by Filter Pressing were investigated. For the stable suspensions consisting of Y-TZP and Mullite. were examined dispersion behavior and viscosity measurement. A dispersing agent (NaHMP) was changed from 0 to 1 wt.%. and then pH and zeta potential was measured. As a result of examinations, the optimal contents of the dispersing agent for Y-TZP, and Mullite were 0.5 wt.%. and 0.8 wt.% respectively. and the pH values were around 8 (±0.2) . The optimal contents of the dispersing agent for Y-TZP/Mullite were 0.6 wt.%(pH 8.2). Optimal binder content of Y-TZP/ Mullite slurry for filter pressing was 0.15 wt.% and viscosity was 100 cps when the solid loading was 20 vol.%

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박우경,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Afin d'établir un système légal sur la cybersécurité, il est inévitable de comprendre et d'appliquer les tendances de la législation étrangère en tenant compte de la caractéristique du cyberespace qui n'a pas de frontière. Parmi ces législations étrangères, la législation française retient de plus en plus l'attention. Depuis le Livre Blanc de 2008, la France a adopté des stratégies de défense actives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systèmes d’information. En outre, la France a réorganisé ses systèmes juridiques après avoir connu des terreurs en 2015-2016. L'un des problèmes liés à la cybersécurité en droit administratif concerne la manière de définir la limite de la portée de contrôle et de gestion de l'information par l'État. En raison de la densité croissante des réseaux de communication, les États doivent s’efforcer non seulement de protéger les informations qu’ils ont collectées, mais également de protéger les systèmes d’inform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Cet article limite l’objet de l’argumentation juridique à la «protec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et cherche à déterminer comment la France et l’Union européenne résolvent le problème. Et dans cette perspective, l'article vise à donner un aperçu du système juridique actuel en matière de cybersécurité en France ainsi que de son histoire. Des questions connexes, telles que la relation juridique entre le contrôleur et le contrôlé du système d’information, seront examinées en détail. 사이버안보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외국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프랑스 사이버 안보 법제를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프랑스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프랑스 국방백서의 발간 이래로 프랑스는 정보시스템보안 문제에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취해 왔고,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했던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법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이다. 즉, 공익활동수행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수집한 정보 그 자체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면, 통신망이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보와 정보시스템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업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안보 관련 법적 논의의 대상을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에 한정하고, 이러한 쟁점을 프랑스가 어떻게 바라보고 풀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법체계의 연혁 및 현황을 개관하고, 관련된 쟁점으로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과 같은 통제 내지 지원 주체와 필수기반시설운영자(OIV)와 같은 협력주체 내지 지원 객체 간 법적 관계를 검토한다.

나의 심방설교 : 진정한 고백과 쾌유

박우경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5 활천 Vol.742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