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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ISSUE PAPER Vol.2016 No.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성과예산제도와는 다르게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와 형평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 이러한 두 제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연계한다면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는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부재한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됨.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산과정 측면, 운영체계 측면, 대상사업 측면, 성과관리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두 제도의 연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시범적용을 통해 행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여 점차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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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최항묵,최흥국 인제대학교 1999 仁濟論叢 Vol.14 No.3
인터넷과 통신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에는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에 주로 정형적인 문서교환에 활용되던 초기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멀티미디어 정보교환이 가능한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화 기반을 구현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도 요구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만개의 쇼핑몰이 들어서 있으며, 새로운 전자상거래 적용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마다 제각각 자신들의 아이템을 화려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로 선전하며 소비자를 기다린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되므로 사용자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거래하게 된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호간의 신분에 대한 인증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인증 기술들에 대한 최근까지의 표준들을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Recently, early EDI(Electronic Bata Exchange), which used to exchange formal documents among enterprises including government, is getting changed into EC(Electronic Commerce) because of rapid propagation of the Internet that can make it possible to exchange multimedia information for consumers. In addition to,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is getting improved to support what I mentioned above. Already there are millions of shopping malls through the world and newly web sites for EC are getting emerged advertising their own items using multimedia technology and Unfortunately, As everbody knows, EC is made through Network so users do not have to meet one another to deal. This fact can be an advantage. However it can be a disadvantage because it is not easy to make sure the authentication of private ID's for each other. This paper would like go through "Encryption Authentication Technology" to discuss these dis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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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열화상 기법을 이용한 용접부의 결함 비파괴 측정기법
박수범,오진탁,주영규 대한건축학회 2017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3 No.11
Recently, the Infrared-Thermography Technique is widely used for nondestructive testing (NDT) of structures due to its convenience. In particular,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to detect imperfections such as surface defects and welding defects of steel structures. This paper is a part of a study to detect defects in weld zone in steel structures using Infrared Thermography techniques. The temperature on steel structures surface depends on the material and thermal properties such as specific heat,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diffusion coefficient. In this study, Infrared thermography technique was used to detect the information on the diagnosis of steel structure in welds.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artificial defects, then the passive and active methods were used to determine damages on the steel structures in welds as well to detect the defects. Finally, defects were observed by comparing infrared thermal image and surface temperature data of defected area with the normal area. Furthermore, the defects were measured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temperature corresponding to the weld. For normal wel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temperature corresponding to the weld zone was low; although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weld defects zone w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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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Ⅱ)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박수범,김희경,권도연,김효진,주혜진,류유선,장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부서이다 보니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그에 따른 대상사업까지 선정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수립하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일차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에서의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 전체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지역사례 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성평등 목표의 수립에서는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성평등 목표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에는 성평등 목표의 수립주기, 성평등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 및 활용방안, 부서간의 역할 등이 포함됨 ·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현안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성평등 지수, 지역통계연보, 여성정책관련 계획,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역사례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가이드를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지역사례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직접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성인지예산서 예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음 · 이렇게 선정된 예비 대상사업을 통해 성평등 목표 수립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마지막으로는 전체 연구의 진행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목표 수립의 지역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실시하였음 · 산학연 협동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하였음. 대전광역시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NGO간의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임 ·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를 직접 수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들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대전광역시는 이런 점에서 지역사례 연구에 매우 적합함 -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현안과 여성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성평등 현황 및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평가, 성평등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였음 ·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지역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였음 -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집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였음 · 전문가들의 참여는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 성평등 목표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졌음 - 마지막으로 지역 성평등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기초통계자료, 성평등 지표, 여성정책 관련 계획 등을 수집·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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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ISSUE PAPER Vol.2016 No.1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음. ■ 성평등 목표는 다음의 네 단계를 통해 수립하였음. ▶1단계 : 지자체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 ▶2단계 :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 ▶3단계 :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 ▶4단계 : 수립된 성평등 목표를 기반으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단계 ■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다양한 통계자료와 함께 지역주민 설문조사, 젠더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과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포함되었음. ■ 실제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따라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 ■ 성평등 목표에 따라 선정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기존의 대상사업과 비교할 때 안전분야와 같이 기존에 선정되지 못했던 분야의 사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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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범한철학회 2022 汎韓哲學 Vol.104 No.1
미에 관한 판단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일 수 있음을 발견한 칸트는 『판단력비판』에서 취미 판단의 연역, 즉 취미 판단의 필연적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취미 판단의 보편타당성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주관적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 그것이 시사하듯이, 칸트가 취미 판단을 연역하는 방식, 또 그 방식의 내용을 이루는 범위, 나아가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연역의 성부에 관한 해석가들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가 칸트에 의한 취미 판단의 연역을 문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취미 판단이 과연 어떠한 판단인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취미 판단도 인식 판단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전자는 후자와 미묘하게 다른 근거를 가지며, 또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취미 판단의 연역을 둘러싼 문제들의 원천, 즉 여타 판단들과 구별되는 취미 판단 바로 그것의 고유한 성격을 밝힘으로써, 그 고유성이 취미 판단의 보편타당성의 증명 불가능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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