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가 지역의 소득, 지방세수입,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

박기묵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3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이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소득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증감과 재정력에서의 변동이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각 지역에 초래되는 자체소득에서의 변화를 케인즈의 단순소득결정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는 서울시에서는 매우 큰 규모의 소득감소가 일어났고, 광역시와 경기도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소득감소가 일어났으며, 나머지 도지역의 소득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자체소득의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 나머지 도지역에서는 자체소득의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증가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지방세수입의 변화는 그 지역의 재정력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지방교부세제도로 인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재정력은 서울시만 1.33에서 1.24로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도지역의 재정력은 재정력지수를 평균 0.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수치는 지방교부세가 기간 1년에 수도권 외 도지역의 재정력을 0.04 상승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Unconditional grant system is one type of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which is operated in order to reduce fiscal difference among jurisdictions and secure the budget to maintain the least administration level of poor local governments. Unconditional grant system leads to the change in income of local jurisdictions, which brings about up and down in local tax revenue and financial power. This paper presents the amount of change in local income specifically using Keynesian Model for simple income determination.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income of Seoul City has decreased, while income of rural areas has increased by the large amount. Income of other large cities and Kyonggido has decreased by the small amount. Thus, the decrease of income in large cities and Kyonggido by unconditional grant system leads to the decrease of local tax revenue in their areas, while the increase of income in other areas brings about the increase in local tax revenue. Such a change of local tax revenue has highly been related to the change in local fiscal power. The results present that fiscal power of Seoul city by unconditional grant system falls from 1.33 to 1.24, while fiscal power of other rural areas rises by 0.04 of average. The number of 0.04 means the effect of increasing fiscal power of rural areas by 0.04 for one year. It shows that unconditional grant system has play a large role of reducing financial differences among jurisdictions.

공기업의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박기묵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이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기업의 공익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기준인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의 유형은 2차원의 그래프 상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쉽게 어떤 유형의 공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교적 공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의 공기업은 높은 공익성을 보여준 반면,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익성 때문에 전기료, 고속도로비, 수도료, 철도운임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우공익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속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마 사회가 생산하는 재화는 전체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것이다.

The Issue-Attention Cycl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States

박기묵,Edward T. Jennings Jr.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5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0 No.3

Four decades ago, Anthony Downs offered a compelling picture of the public policy issue-attention cycle. This paper offers a systematic test of how well 50 social issues in the United States fit the model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 total of 29 issues that fit Downs’s model are analyzed in order to test Downs’s theory that an increase in public interest in an issue increase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The results were quite mixed. For 11 issue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media attention and the number of bills passed. This provides partial support for Downs’s theory. Downs postulated that state intervention occurs when there is a high level of public concern.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a large number of policies were implemented when the level of media attention was not at its peak, resulting in either no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and legislation or a negative relationship.

사회적 사건의 생존주기유형의 정립 : 100 대 사건을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3

이 연구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변화를 기초로 개념적인 생존주기유형인 일반형,속보형, 반복형 생존주기를 개발하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00대 사건들이 어떤 유형의 생존주기를 통과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00대 사건의 생존주기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운형함수(Spline Function)를 이용하였다. 이 문형함수는 각 사건의 생존주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회귀분석모형이다. 이 운형함수를 이용하며 100대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32개의 사건이 일반형, 34개가 속보형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형과 속보형 생존주기를 가진 사건들 중 18개가 반복형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의 사건들 중 15개는 특별한 유형의 생존주기가 아닌 각각의 생존주기를 그렸으며, 19개는 생존주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점화효과이론 증명과 정책결정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

대형 해양재난의 이슈 간 관계성과 여론형성 및 점화효과에 관한 연구: 세월호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박기묵,도수관,장덕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1

이 연구는 대형 해양재난인 세월호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이슈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대형 해양재난의 세부 이슈별 관계성과 여론형성 및 점화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세월호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이슈들을 탐색하여 그들의 생존주기를 파악한 뒤 각 하위이슈들 간의 경쟁관계와 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이슈인 세월호 이슈는 박근혜대통령, 유가족, 세월호특별법, 유병언, 청해진해운 등의 하위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둘째, 세월호 이슈의 하위이슈들 간에는 서로 보완관계와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박근혜대통령, 유가족, 세월호특별법은 상호 보완관계, 박근혜대통령 이슈와 유병언 이슈, 유병언과 세월호특별법은 상호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하위이슈들 간 보완관계를 통해 박근혜대통령 이슈와 유가족 이슈가 소멸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넷째, 박근혜대통령 이슈는 유병언 이슈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병언 이슈는 새로 등장한 세월호특별법 이슈에 의해 급격히 소멸되었다. 다섯째, 세월호 이슈의 5개 하위이슈들 중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이슈는 정부의 국정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슈는 세월호와 관련된 박근혜대통령 이슈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서로 보완관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하위이슈들 중 어떤 하위이슈가 등장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어떤 정부든지 대형 해양재난 이슈의 등장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면 이로 인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newspaper’s inclination toward positive, neutral or negative report through analyzing reports in the Korean newspapers about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o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iming impacts of press such as newspapers. To do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the sub-issues and their life cycles consisting of the Sewol ferry issue and analysed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issu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ewol ferry issue consisted of five sub-issues such as president Park Geun-hy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Sewol Special Act, Yu Byeong-eon who is the owner of Sewol ferry, and Chonghaejin Marine Company Ltd.; (2) president Park Geun-hy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and special Sewol Act sub-issues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owever there are competitive relationships betwe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Yu Byeong-eon sub-issues and between Yu Byeong-eon and Sewol Special Act sub-issues; (3) as president Park Geun-hye and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sub-issues reached to the stage of 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a new sub-issue, the Sewol Special Act enhanced the negative imag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4) as Yu Byeong-eon sub-issue’s level of intensity increased drastically, president Park Geun-hye sub-issue reached to the stage of 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however, Yu Byeong-eon sub-issue’s level of intensity decreased drastically; and (5) among five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president Park Geun-hye sub-issue of the Sewol ferry issue had the most negative impact on the government’s approval ra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there could be social changes depending on sub-issues having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sub-issues. This study also explained that any government could be very negatively affected by insensitivity toward new sub-issues of an issue and inexperience dealing with the new sub-issues.

“도가니”라는 단어의 생존경쟁과 정책결정

박기묵,유예열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영화 “도가니”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경쟁하는 생존경쟁의 모습인 이슈생존주기를 그려 보았다. 그 생존주기는 반복형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곧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다른 이슈들과 생존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쟁에서 일정기간 생존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물인 “도가니법”의 통과라는 정책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 영화 “도가니”는 도가니법의 통과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분야의 정부 정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e government decides public policies on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by the increase in the public attention on the issue of “Dogani”. In this paper, we draw the issue life cycle of “Dogani”, the shape of survival competition on the sphere of the press. The life cycle is founded to belong to the type of repetition. The a first-run of the film of “Dogani” leads to the increase in public attention on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This public attention on this issue bring about survival competition with other issues on the sphere of the press. The winning on survival competition with other issues results in policy decisions of the government on the issue of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the pass of “the legislation of Dogani”; improvements of education facilities of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establishment and increase of 21 special schools and classes.

도립공원의 특정 여행코스와 그 코스내 사칠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팔공산 동화사 여행코스를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1

이 연구는 지역여행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팔공산도립공원 내 하나의 여행코스인 동화사 여행코스를 경제적 가치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동화사 여행코스 내에 존재하는 동화사라는 여행객을 끌 수 있는 매력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화사 여행코스 내 매력물인 동화사가 그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주중, 주말, 주일로 나누어 직접 팔공산 도립공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방문자들에 대한 면접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행객들의 방문율과 총여행비용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직선, 반대수, 양대수 회귀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는 측정치를 이용하여 여행비용수요곡선을 도출하였다. 이여행비용수요함수수를 이용하여 팔공산 도립공원의 동화사 여행코스와 동화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도립공원의 동화사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는 연 간 586억 6,908만원, 동화사의 그것은 132억 412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동화사라는 매력물은 동호사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에 22.51%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This paper measures the economic value of the Donghwasa travel course of Palgongsan Local Park and Buddhist temple, the attracting factors within the course are measured by using the travel cost method(TCM). This paper figures out the contribution level of the attracting factors on the economic value of the Donghwasa travel course of Palgongsan Local Park. In order to do this research, survey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during June to August in 2007. The visiting rate and total travel cost were measured by the survey. These were applied to linear, semi-log, log regression models to get the best results which were appropriated for inducing the travel cost demand function. This paper found that the economic value of the Donghwasa travel course of Palgongsan Local Park was about 58.698 billion won and that of Donghwasa, attracting thing was 13.241 billion won a year.

이슈의 진화 과정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전략 및 핵심사건에 관한 연구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12

그랜트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

박기묵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9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