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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이정읍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인의 여성혐오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현상은 한국사회에 더욱 만연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혐오표현을 통해 사회적 문제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혐오 현상을 극복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자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혐오표현 개념과 규제에 대한 수용자 인식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총 응답자 수는 1,039명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혐오 문제인식에 대해서 성별, 정치적 성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혐오표현 노출 여부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혐오에 대한 심각성의 경우, 연령, 성별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 결과는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은 혐오표현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여성혐오 문제인식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문제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성혐오와 성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과 보다 높은 수준의 공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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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대한 정서노동의 예측변인 탐색 및 직무소진과의 관계모형 검증
박건우,김명소,한영석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4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27 No.1
본 연구에서는 정서노동 연구의 대상을 기존의 외부고객에서 내부고객으로 확장하여 상사에 대한 정서노동(표면행동, 내면행동)의 예측변인들을 개인, 관계, 조직의 측면에서 탐색하고, 상사에 대한 정서노동이 직무소진(정서적 소진, 냉소, 직무 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 종사자 4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4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직 구성원 개인의 긍정 정서성과 부정 정서성, 상사의 방어적 의사소통 및 조직의 위계적 문화가 표면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내면행동에는 개인의 긍정 및 부정 정서성과 위계적 조직문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면행동은 직무소진의 세 개의 하위요인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내면행동은 정서적 소진을 제외한 냉소와 직무 비효능감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정서노동의 예측변인들과 준거변인을 모두 포함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는 수용 가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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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중심으로
박건우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국제경영개발원(IMD),산업정책연구원(IPS)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국가들의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논의가 진척 중이다.또한,국가경쟁력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아직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분석 결과,OECD개별국가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즉,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국가경쟁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하여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한국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으로써 첫째 탈규제,둘째 반외자정서,셋째 분산,넷째 사후관리,다섯째 노사분쟁 마지막으로 참여 주체간 협력 등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이를 통하여,향후 한국 정부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대해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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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G, 라이브러리 정보를 이용한 권한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기술의 성능 향상
박건우,Tamer AbuHmed,민대홍,양대헌,이경희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9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5 No.6
In this paper, we propose a static Android malware detection technique to improve the detection performance and reliability. Based on the permission feature which is heavily used in the previous works, we additionally use the library dependency and control flow graph (CFG) as features for improving our detection performance. Library dependency and CFG-based features are efficient to detect Android malware, which is obfuscated using renaming technique because these are extracted by structural analysis. By combining these three features, we propose a novel malware detection model using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As results, we achieved 99.62% overall detection rate. Our model is highly reliable: where the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s are 100%, 99.26% and 99.62%, respectively.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향상된 성능의 정적 악성코드 탐지 기법을 고안하였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특징(feature)으로 사용하는 악성코드 탐지 기법에 라이브러리 사용 정보와 control flow graph (CFG)의 속성을 특징으로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라이브러리와 CFG는 구조 분석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므로 리네이밍(renaming) 난독화에 대하여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난독화에 취약한 권한 사용 탐지 기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가진다.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추출한 세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양방향 장단기 기억 네트워크(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사용한 악성코드 분류 모델을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와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합친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정확도 99.62%, 정밀도 100%, 재현율 99.26%, F1 99.62%로 높은 성능과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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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건우,윤성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8 No.4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그리고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복귀 등에 대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경제 성장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이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제도적 근간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결과의 산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현황과 효과 등을 살펴보고, 동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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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2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는 도시계획의 핵심 기능으로서 토지의 수익력과 현존가치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속한다. 정당보상의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요소가 토지의 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보상실무는 공법상 제한과 현실적 이용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보상 실무의 혼선은 현행 토지보상법령의 규범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과 함께 우리 도시계획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많은부분 기인하고 있다. 대상판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 보상 평가에 있어 ① 건축허용성과 ② 건축단위를 고려하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하였던 건물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권적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구역 내 건축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다. 피고가 이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허용성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건축단위와 관련하여, 1심과 원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2필지이기는하지만 전체로서 건축법상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대지 지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해당 건축물이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건축물이 멸실되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건축단위의 지정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의 결론이 설득력을갖는다. 다만, 건축법상 필지를 초월하여 지정된 건축단위를 임의로 분할하여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존속하고있는 한 다른 사실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1개의 토지로 평가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도시계획의 기능을 현실적 이용상황과 혼재된 형태로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규범적 요소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건축단위의 효력이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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