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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섭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의정연구 Vol.17 No.3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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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마인섭,장훈,김재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한국과 국제정치 Vol.13 No.2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wo-fold. To explore the social and economic origins of a newly emerging social cleavage in Korean society. and to examine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ost-materialism and assess the consequent change in political demand. Based on an examination of survey dat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ultural shift toward post-materialism is a pervasive phenomenon among the public although there is a considerable variation among social groups in adopting post-mat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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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남미와 동아시아의 통계학적 비교연구
마인섭 세종연구소 2002 국가전략 Vol.8 No.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ise and fall of democracy has been a classical and core topic in the studies of modern comparative politics, and scholars from various school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have provided ample supply of research outputs on this topic. Modernization theory in the 1950s and 1960s, dependency theory and its variations in the1970s and 1980s, neo-Weberians in the late 1980s, and the revival of the modernization school in the 1990s were the major intellectualsub-communities within comparative politics. But researches produced remarkably different results from one group to another, and ye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s left far behind the scholarly consensus in this field. This paper will try statistical tests of both the linear thesis of the modernization thesis and an "N" or a "cubic curve" the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using time-series and pooled data for the 29 countrie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for the period from 1972 to 1992.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또는 자본주의적 발전과정과 민주주의의 등장과 쇠퇴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교정치학의 고전적인 연구과제이면서도 여전히 비교정치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여러 전통의 이론과 연구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결과를 주장하였고, 아직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계의 패러다임적 합의는 없는 것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비직선형(non-linear)의 상관관계의 가설을 통계학적인 자료분석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직선의 상관관계의 통계학적 가설검정은 근대화이론의 전통이었고,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체제발전경로의 비직선형 상관관계의 가설은 비교사분석의 이론에서 흔히 발견된다. 엄밀히 말하면 후발산업화국가에서의 권위주의정치의 등장 즉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역의 직선상관관계가 비교사이론들의 가설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세계적인 현상은 일정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등장에 관한 근대화론의 직선가설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혹은 그 이전의 시기 서유럽의 경험까지의 연장선상에서 통시대의 자료와 사례를 시계열로 분석해 보면 결국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체제변화의 상관관계는 직선형이라기보다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N” 또는 뒤집어져 누운 “S”의 비직선형 상관관계의 유형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들 직선형과 비직선형 상관관계를 남미와 동아시아의 29개국 풀자료분석(pooled data analysis)과 이 지역의 소수의 대표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검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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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이 연구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남미와 동아시아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흔히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어왔고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두 지역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의문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서구의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두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의 발전도 도입시기와 발전유형, 그리고 민주화와 세계화에 영향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 두 지역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남미와 동아시아는 각 지역의 단위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지역내부의 국가들 사이에는 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의 과정과 유형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 지역내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산업화의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조건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특히 남미의 집약적 수입대체산업화(ISI)-권위주의적 산업심화(deepening)-신자유주의 개혁의 과정, 동아시아의 짧은 수입대체-권위주의적 수출지향산업화-세계화와 경제위기에의 대응하는 개혁의 역사적 과정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구조를 주요 분석의 변수로 다루었다. 이 비교분석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민주화와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상이한 결과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Latin America and East Asia have been the two most popular areas of comparative study on their cour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Comparing the welfare developments in the two regions is a new challenging subject. This comparative welfare study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explores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y the welfare states in both of the regions have been lagged behind the Northern and continental Europe and North America? How and why the two regions differ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the paths, and the types of welfare development? How and why the countries in each region differ likewise? To explai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and within the regions this study brought back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variables, i.e., the different structures of the state, the civil society, and the global economy created by different paths of late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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