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교육이수제도의 도입

류석희(Ryu, Seok-Hee),소재선(So, Jae-Seon)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 이상이 지났다.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수시로 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가맹사업발전을 현실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주요 규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신설 및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가맹본부의 규정위반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②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③ 정보공개서 갱신 · 수정의무 위반, ④ 허위 · 과장정보제공, ⑤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⑥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있다. 가맹본부가 반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함.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음.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제도를 알고는 있으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토로하는 각종의 위반 사유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가맹사업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화 될 때까지 교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내에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단적인 예로는 식품위생법 이 있다. 식품관련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의 규정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교육기관을 통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해당 사업자는 교육이수증을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식품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과 영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한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위생법상 교육이수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법 사전교육이수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과 주요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가맹사업법상 주요절차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정화의 목적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2014.6.26.제정)가 시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에 대해서도 명확한 취지와 목적을 가맹본부가교육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향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 제기 또는 불만적 이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s ist schon ca. 10 Jahren, seitdem das Gesetz über die Fairness des Franchisegeschäfte(nachfolgend als “Franchisegeschäftsgesetz” bezeichnet) gegründet und durchgeführt wurde. Die Regierung hat sich bemühtet um die Realisierung der ausgleichenden Entwicklung des Franchiseunternehmens, durch die gegenseitigen Ergänzungen zwischen Franchisezentrale und Franchisenehmer durch die häufige Änderung des zusammenhängenden Gesetzes. Aber Troz der grundsätzlichen Änderung der wichtigen Bestimmungen des Gesetzes nach der sozialen Situationen, doch gibt es noch die Verstöße der Franchisezentrale gegen das Franchisegesetz. Die Verstöße, die sich von der Franchisezentrale ständig vergangen, sind beispielerwiese ① die Verletzung der Offenlegungspflicht des Informationendokuments, ② die Verletzung der Verwahrungspflicht der Franchisegebühr, ③ die Verletzung der Aktualisierung- bzw. Abänderungspflicht des Informationendokuments, ④ die falsche bzw. übertreibende Anbietung der Informationen, ⑤ die Verletzung der Rückgabepflicht über die Franchisegebühr, ⑥ die Verletzung der Anbietungspflicht über das Dokument des Franchisevertrags. Die sich von der Franchisezentrale ständig vergangenen Gründe beruhen vermutlich darauf, dass erstens die Franchisezentrale das Franchisegesetz nicht getreulich aufgefaßt hätte, zweitens die Franchisezentrale über das Franchisegesetz gar nichts gebildet würde, drittens zwar die Franchisezentrale das Franchisegeschäftswesen kennt, aber es nicht nach Treu und Glauben zu erfüllen wäre. Die Unternehmer(inklusive Franchiseunternehmen), die die Nahrungsmittelgeschäft führen wollen, sollten nach § 41 des Nahrungsmittelgesetz durch die bestimmten Erziehungsanstälte über die Nahrungsmittelsanität, Verwaltungsleitungen, sowie die Obligationen des Unternehmenstreibers obligatorisch teilgenommen bzw. unterrichtet werden. Infogedessen, die zutreffende Erziehungsanstalt sollte den teilgenommenden bzw. gebildeten Personen die Zeritifikat abliefern, und die zutreffende Unternehmer konnten durch die Vorlegung dieser Zeritifikat an die Anmeldungs- bzw. Genehmigungsbehörde eigene Geschäft begründen. Dadurch kann man das Verständnis bzw. Verfahren des Nahrungsmittelgesetzes erreichen und die Nahrungsmittelsicherheit für die Verbraucher schon vorher garantieren. Daher meiner Meinung nach ist das notwendig, dass die Fair Trade Commission durch die Bench Marketing dieses oben genannten Reschtswesens das vorzeitige Erziehungszwangwesen einführen bzw. unterhalten sollte. Also, bei der Durchführung des Franchiseunternehmens sollten die gesetzlichen Gründe für das Verständis bzw. Verfahren des Franchiseunternehmens bereitet werden, und dadurch lässt sich die Franchisezentrale um das Gerechtigkeitsgeschäft bemühen können. Und durch das vollständige Verständnis über den Sinn bzw. Zweck der Anzeige über die Geldbußen gegen die Verletzung des Franchisegesetzes(festgesetzt am 26. June, 2014), das auf § 35 des Franchisegesetzes und § 34 dessener Ausführungsordnung beruht, konnte man die Ungerechtigkeit bzw. Unzufriedenheit des Franchiseunternehmens minimiert oder beseitigen.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

류석희(Ryu, Seok-Hee),소재선(SO, Jae-Se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가맹업은 2010.5.14.에 상법 제2편 상행위 제13장에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이는 가맹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발전에 따른 중요한 상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맹업과 관련된 법률은 상법상 가맹업 이외에도 2002.5.13.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맹상의 경우 상법이 가맹사업법의 모법인지, 상법상 해당 법률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법상 사용되는 가맹업관련 용어 및 규정 등이 가맹사업법과 일부 달라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맹업은 가맹업자의 등록된 상표를 통해 가맹상에게 대금을 받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는 가맹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 가맹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출원만 진행된 상표를 정보공개서상 기재를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상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가맹상의 최종 판단에 의한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업을 영위하게 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상이 가맹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상표가 선 등록된 유사상표가 있거나 각종의 사유로 최종 거절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가맹상의 몫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상표의 경우 가맹업의 운영경력 또한 미진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를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맹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Das Franchiseunternehmen ist am 14. Mai, 2010 als die speziellen Vorschriften im Teil 2, Kap. 13(Handelsrecht, Handelsgeschäft) neu gegründet. Diese Tendenz kann als Folgendes verstanden werden, dass das Franchiseunternehmen nach der beständigen Zunahme und Entwicklung als ein wichtiges Handelsgeschäft anzusehen sein wird. Im Zusammenhang mit dem Franchiseunternehmen gibt es nicht nur das Franchiseunternehmen im Handelsrecht, sondern auch das am 13. Mai, 2002 in Kraft getretene Gesetz über die Gerechtigkeit vom Franchisegeschäft. Der normalerweise in Unwissenheit über das in Zusammenhang stehende Gesetz stehende Vertragshändler weiß das nicht, ob das Handelsrecht ein Grundgesetz des Franchiseunternehmens sein bzw. es betroffene Vorschrfiten geben kann. Außerdem kann die Vermengung auftreten wegen der begrifflichen Unterschiedenheit zwischen dem Handelsrecht und Franchiseunternehmen. Das im Zusammenhang mit der Zahlungspflicht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des Vertragshändlers ist ein wichtiges Element im Franchiseunternehmen. Aber eine folgende Tendenz kann neulich entstanden werden, dass der neu eintragenwollende Franchiseunternehmer nur das Form der Informationsöffentlichkeit einträgt, in dem nur das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eingeträgt wird. Also, durch das noch nicht eingetragen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kann man das Form der Informationsöffentlichkeit eintragen und mit dem Vertrauen dieses Forms kann der Vertrag zwischen den Parteien abgeschlossen werden. Aber unter diesen Umständen kann der in Unwissenheit stehende Vertragshändler dadurch in Gefahr geräten werden, dass jemand vorher ein gleiches oder ähnliches Warenzeichenbenutzungsrecht eingeträgt hätte. Infolgedessen im Fall des neu eintragenden Warenzeichenbenutzungsrechts sollte das noch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zur Eintragung beschränkt werden, um den schwächeren Vertragshändler vor dieser Gefahr zu schützen.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소재선(So, Jae-Seon),류석희(Ryu, Seok-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가맹사업의 고속성장에 따라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시행이후 2013년까지 총4,122건의 분쟁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대부분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았으며,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즉,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의 가맹사업관련 선두 주자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약관조항여부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여부를 심사한 결과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사회적 이슈를 가맹사업법상 규제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상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가맹사업에 대한 실무상 가맹계약의 내용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생각건대, 중복된 동일한 서면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가맹계약종료 시 가맹계약서에 대한 3년간의 보관의무를 가맹본부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당사자 모두에게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서 심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가맹계약서의 제공과 보관에 관한 문제점에 한하여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와 의무가 정립되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창업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김영국(Young-Gook Kim),류석희(Seok-Hee Ryu) 한국창업학회 2017 한국창업학회지 Vol.12 No.3

외국인 투자 및 창업 관련의 지원제도는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외국인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여 기술이전, 설비확충, M&A 등을 통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과 생산증대 등으로 국가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적극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후 각각의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제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주요 전략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① 전 세계 경제특구는 현재 119개국 2,301개 규모로 이 중 경제자유구역은 153개 수준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바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과 같은 One-Stop Service와 선진 FEZ 대비 한국형 성공전략 분석이 요구된다. ② 경쟁국 대비 투자자가 선호하는 비교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경쟁우위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③ 경쟁국 대비 각 FEZ가 제공하는 현금지원·조세지원·입지지원제도 등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탄력적인 확대운영전략이 요구된다. ④ 경쟁국 대비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경쟁력(Geographic Location)과 정책 운영 경쟁력(Governance), 요소경쟁력(Socio Economic Factors)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전략을 통하여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범정 부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적극 확대하여야할 것이다. Throughout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Korea s Free Economy Zone promotion, present condition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vestment attraction, and main strategic implications derived via the Start-Up by foreigners support system of Free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As future projects, there are, firstly, needs for strategic incentive activities in liaison with futur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as there are lack of systemized approach following the selection of target businesses according to attracting possibilities. Second, a flexible investment incentive is required because the spasticity of the incentive made elastic supports through negotiation more difficult. Moreover, taxation and geographic location are provided if the amount of investment is higher than a certain level which induces no room for negotiation and it is pointed out that considerations in industrial and economic level of participation are difficult. Third, due to the fact that attracting activities such as IR are currently promoted sporadically by the needs of individual institutions like government department, local government,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K, and so forth, the necessity of making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across the country and adjustment consolidation comes to the fore.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 범위 확대적용 필요성에 관한 소고

소재선(SO, Jae-Seon),류석희(Ryu, Seok-H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2009.2.6.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997년 IMF금융위기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발생된 부실채권 등을 최소화하고 금융채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이 도입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 -petency standards, ‘NCS’)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분류(안)에 대분류(3. 금융보험), 중분류(1. 금융), 소분류(5. 금융영업지원), 세분류(2. 채권추심)를 지정하여 표준화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직무의 정의부터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화를 개발하여 해당 직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자 및 예비채권추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추심업무는 경영과 법률이 결합된 학문으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등)과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 중요한 직무라고 본다. 채권추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권추심업무의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채권추심법은 금융기업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금융기업 이외에도 일반 유통기업 등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정규직 채권담당자 포함)가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15조의3 공제조합의 존치 여부에 관한 검토

송인방(In-Bang Song),류석희(Seok-Hee Ryu)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2007. 8. 3.에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이 가맹사업법 제15조의3을 통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가맹사업관련 공제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동 조항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① 가맹금 예치제도(Escrow), ②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③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이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공제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보면 대부분 공제조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입법되자마자 소관부처가 나서서 공제조합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유독 가맹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공제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제도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만으로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가맹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의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만일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 the Act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Paragraph 3 of Article 15 - was newly enacted in 2007. However, there haven"t been found any cases that the association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es was establish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As a result, that regulation has been proved to be a dead letter. Most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general cases, try to attract them actively once there exists the regulation relevant to the association. Nevertheless, the mutual aid for franchise deposit has not been yet established in our country. Might it be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ndles the works on the franchise businesses is too passi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Or else does our government believe that just the current escrow system and the contract on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s of franchise business owners can fully protect the deposit of prospective franchisees? Under this circumstance, we need to reexamine whether the act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rt. 15, Clause 3 should be maintained hoping they will be established someday or rather abolished. Therefore, I intend to review in this paper whether the regulation should remain or not and, if unnecessary, suggest more realistic alternatives such as an insurance system.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에 관한 소고

소재선(So, Jae-Seon),류석희(Ryu, Seok-H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은 2002.5.13.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사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3년 기준 총 17건의 사건처리가 되었으며, 다른 가맹분야 사건처리 중 유일하게 2건의 고발 건이 발생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와 관련된 사건처리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129건),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위반(4건)이 있고, 이를 포함한 정보제공관련 사건처리 된 건수는 총 150건으로 총 사건처리 건수인 879건의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선택할 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한 경험이 많으므로 더욱더 가맹사업법상 제9조를 중요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현행 규정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임의제공규정은 유지한 체 다만, 대기업과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의무제공 규정만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의무제공규정이 전체의 가맹본부가 아닌 규모가 있는 가맹본부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있으며, 가맹사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임의제공 규정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가맹사업법상 제시하고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한다하여 해당 예상매출액이 명확히 제공되었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특히 ① 해당 상권에 필요하거나 선호되는 업종인지, ② 충성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③ 유동인구가 현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④ 가맹점의 고용인의 증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집중고려 할 시 예상매출액에 대한 오차범위는 쉽게 예측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만족도 및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예치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소고

소재선 ( So Jae-seon ),류석희 ( Ryu Seok-h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외법논집 Vol.38 No.2

Das Verwahrungsystem der Beitrittsgebubr im Gesetz zur Gerechtigkeit der Beitrittsgeschäftsverkehr wurde am 4. Aug. 2008 in Kraft getreten. Infolge des beständigen Wachstums der Unternehmung entstanden auch die Streitigkeiten zwischen dem Beitrittszentrale und den Beitrittsbewerbern uber die Beitrittsgebuhr, beispielswies uber das Abschwatzen bzw. den Verzug der Ruckgabe der Beitrittsgebuhr. Das ist ein Streitpunkt als soziale Probleme geworden, und das wird auch durch die Untersuchung der wahren Sachlage von der Kommission zur Gerechtigkeitshandel bestätigt. Von Standpunkt der Beitrittszentrale wollen Sie die Beitrittsgebuhr sofort erhalten, und damit fur die Unterhaltungsgebuhr des Beitrittsunternehmens verwenden. Aber unter der Anwendung des Verwahrungsystems können Sie die Beitrittsgebuhr erst dann erhalten, wenn das Beitrittsunternehmen ordentlich gegrundet bzw. nach dem Vertragschluss zwei Monaten verläuft sind, oder die Beitrittszentrale fur den Beitrittsunternehmer versichert haben. Bezuglich des Verwahrungsystems der Beitrittsgebuhr ist das problematisch, wenn die Beitrittszentrale nach dem Ruckgewähranspruch des Beitrittsunternehmens die Beitrittsgebuhr nicht mehr zuruckgeben wollte oder die Beitrittsbewerber bzw. -unternehmer ohne Überlegung uber die Beobachtung von dem zusammengehängten Gesetz direkt auf dem Konto der Beitrittszentrale die Beitrittsgebuhr böswillig uberweisen wollte, um Schadensersatzanspruch od. Übereinkommenskosten zu verlangen. Diese Tendenz ist nicht mit dem Gesetzeszweck des Beitrittsunternehmensgesetzes ubereinzustimmen und als unrecht anzusehen. Auch das ist fraglich, ob das ungultige Verwahrungsystem der Beitrittsgebubr weiter zu bewahren ist. In solchen Fällen ist das im Geschäftspraxis viel effizient, durch den Zwangschluss der Schadensersatzversicherung dem Beitrittsunternehmer zu schutzen. Dadurch kann die Beitrittszentrale die Beitrittsgebuhr sofort erhalten und damit fur die Unterhaltungsgebuhr des Beitrittsunternehmens verwenden. Auch kann der Beitrittsbewerber bzw. -unternehmer durch die Schadensersatzversicherung gleich die Beitrittsgebuhr zuruckerhalten, wenn das rechtliche Problem zwischen der Beitrittszentrale und dem Beitrittsbewerber bzw. -unternehmer entwickelt wurde.

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규정 고찰

소재선(So, Jae-Seon),류석희(Ryu, Seok-Hee) 경희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2

Das Franchiserecht wurde im 13. Aug. 2013 bearbeitet und zur Zeit ist das in Kraft getreten. Das bearbeitete Franchiserecht behandelt vor allem über die ungerechte Geschäftsverkehr im Konvenienzgeschäft. Im Gegensatz dazu, dass die vorzeitige Informationsanbietung im amerkanischen Föderationsgesetz sowie das Deutschlandgesetz bzw. Englandgesetz sind auf dem Grund der Privatautonomie des Beitrittsunternehmens gestanden, ist das koreanische Franchiserecht nach dem Prinzip von Kontrolle bzw. Regulierung bearbeitet. Tatsächlich ist das nicht verneint, dass es viele ungerechten Geschäftsverkehren der Beitrittszentrale gibt und der daraus entstehende negative Einfluss auf die Beitrittszentrale, die zwar geringfügig aber fleißig Leitende sind, ausgestrahlt. Infolgedessen handelt es sich bei dieser Arbeit um Folgendes und die daraus entstehenden Rechtsprobleme nochmals geprüft werden. ① Abs. 7(die Anbietungspflicht des Informationsöffentlichkeitsforms), ② Abs. 9(das Verbot der gelügten bzw. übertreibten Informationsanbietung), ③ Abs. 10(Die Rückgewähr der Beitrittsgebühr),④ Abs 12-3(das Verbot der Beschränkung der ungerchten Geschäftszeiten), ⑤ Abs.14-2(die Änderungsverhandlung der beitrittsgeschäftlcihen Partien). Das geltende bearbeitete Franchiserecht besteht auf dem Gesichtspunk von Großunternehmen, die Probleme bezüglich des Beitrittsunternehmens haben. Daher meiner Ansicht nach fehlt es viele Vorschriften, die auf die geringfügig aber fleißig leitende Beitrittsunternehmen unterstützen bzw. schützen sollten. So, zum Schützen des oben genannten Beitrittsunternehmen, ist das benötigt, dass das geltende Franchiserecht noch verbessert werden. Dadurch hoffe ich auf die transparente bzw. gerechtfertigte Entwicklung des Beitrittsunternehmens. 2013.8.13.자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14.2.14.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국내의 대표적 가맹사업인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방안으로 제시된 규정이 대부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및 일본의｢중소 소매상업진흥법｣에 의한 사전정보제공을 하는 것 이외에 대부분 가맹사업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당사자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통제 및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개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없고 일부 지나친 가맹본부로 인해 영세하면서도 성실히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 가맹사업법상 주요규정인 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②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④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⑤ 제 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을 중점으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맹사업관련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된 것 일뿐 법률개정시 가맹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영세한 가맹본부 및 성실히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고려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 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적극 반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가맹사업당사자간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가맹사업운영을 통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절차 이행확인제도 도입방안

소재선(SO, Jae-Seon),류석희(Ryu, Seok-H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2

Nationale Beitrittsunternehmen sind dauerhaftig aufgewachsen. Infolgedessen werden die Streitigkeiten bzw. Probleme zwischen Beteiligten fortbestehend ausgedehnt werden. Das koreanische Beitrittsunternehmensrecht, das vor 12 Jahren in Kraft getreten war, hat noch nur sehr geringere rechtliche Grundlage und relativ schwerer reguliert als dasselbe Wesen in Ausland. Darüber hinaus sind noch zusätzliche teilweise Kontrolle zugenohmen werden und daher ist das fraglich, ob das die Entwicklung des Beitrittsunternehmens hindern konnte. Die wesentliche Gründe, daraus das koreanische Beitrittsunternehmensrecht sich nicht festigend niedergelassen waren, sind nach Folgendes. Erstens, der Mangel des Vertrauens zwischen Beitrittsunternehmensbeteiligten, Zweitens, die Mißachtung des Verfahrens bzw. Pflichtsordnung im Beitrittsunternehmensrecht, Drittens, die Unkenntnis der gleichwertig schätzenden Kollegen zwischen Beteiligten, Viertens, das hinausschiebende Verwaltungswesen durch Beitrittszentrale, Fünftens, die zunehmende Unzufriedenheit des Beitrittsunternehmers zur Beitrittszentrale. Daher sollten das Vertrauensprojekt zwischen Beteiligten gestal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Bestätigungswesen vom Verfahrenserfüllen als Überprüfungsliste für die Überwachung der Beteiligten durchgeführt werden. Auch die Objektivität zu erhalten sollten die Unterlagen, die zwischen den Beitrittsbeteiligten ausgetauscht werden, hingefügt werden. Die durchgeführten Inhälte vom Verfahrenserfüllen des Beitrittsunternehmens konnten von den Beitrittsbeteiligten beschäftigt und ohne zusätzliche Beiträge unterschriftet werden. Daher ist das viel mehr einfacher. Dadurch kann man auch das Unrecht, das durch das Betrügen des Beitrittsunternehmens aufgestanden sein konnte, kontrollieren, um den Beitrittsunternehmer zu schützen und zukunftig als objektive Beweismittels im konkreten Prozessfall genutzt werden. Auch die Beitrittszentrale kann nach dem Antrag des Beitrittsunternehmens durch die Überprüfung der vorgelegten Unterlagen zügig Beitrittsbetrag zurückgeben. Infolgedessen kann man durch die Einführung des Bestätigungswesens vom Verfahrenserfüllen des Beitrittsunternehmens erstens, die aufrichtige Pflichterfüllung der Beitrittsbeteiligten gewährleisten, zweitens, die Beteiligte des Beitrittsunternehmens schützen, und drittens, das Minimum der Streitigkeiten zwischen Beteiligten beitra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