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1] <중소기업의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1 No.12

노사관계의 특성들과 산업재해

노용진,노세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6-8차 웨이브(2015-2019 년)를 사용해서 노사관계의 특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그것이 서로 다른 노사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직관에서 본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는 Freeman and Medoff(1984)의 노동조합두 얼굴 관점을 이용해서 임금인상률, 노측의 경영참여, 노사분규 등이 산업재해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그와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단순 산업재해율인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승인산업재해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우스만 테스트의 결과에 근거해서 회귀모형으로는 패널데이터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지만, 고정효과모형도 보조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은 모두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 노측의 경영참여와 임금인상률 등이 산업재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노사분규는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whether some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affect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OII), using the manufacturing sample of the 6th-8th rounds(2015-19) of Workplace Panel Survey colle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Conjecturing that differing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can explain the inconsistent research outcomes for the impact of labor unions on OII in the previous studies, we draw the following hypotheses from the perspective of two faces of unionism developed by Freeman & Medoff(1984): Wage growth rate as a proxy for workers’ wage preference, lab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labor dispute are likely to increase OII. Besides, we explore how labor union and labor density rate affect OII. Based on the Hausman test, we employ panel-data random effects models, and minorly fixed effects models. We use simple OII rat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also OII rate approved by the Korean OSHA to check which one is more vali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and union density rate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rate of OII. Second, lab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wage growth rate increase significantly the OII rate. Third, labor dispute weakly significantly increase the rate. Final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nd interpret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직무만족 상승 추이의 영향요인: 2002-2020년 기간을 중심으로

노용진,김지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 産業關係硏究 Vol.32 No.1

이 연구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 상승추세를 보이는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2002- 202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만족 추이의 설명요인들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을 기반으로 한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모형들을 추정하였다. 직무만족 추이의 설명요인들로는 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등 대표적인 노동 시장 성격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소벨 테스트 결과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지만, 정규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검증 결과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은 보완적 매 개 작용을, 정규직 여부는 경합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 임금이 연도별 직무만족 추이를 62.7% 정도 설명해주고 있으며, 근로 시간이 직무만족의 증가추세를 10.7%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반면에 정규직 여부는 연도별 직무만족 증가 추이에 억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동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노용진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용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전망하는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연구 방법은 관련 연구들에 관한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나 현장 실무가들의 증언 등으로부터 얻은 일화적 사례들을 기초로 한 이론적 접근이었다. 분석 결과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통신장비의 휴대성 때문에 상시적 소통공간을 창출하게 되었고 휴대가 간편한 이동 정보통신기술을 직무수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시적 소통공간의 창출과 직무수행과정에 근로자 개인 소유의 통신장비의 활용은 소셜 네트워크의 엄청난 확장을 낳게 되면서 정보의 대중화, 사적 정보의 노출, 근무형태의 다양화, 일-사화생활의 경계 모호화 등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본연구는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낳은 이상의 사회적 환경 변화가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소통관리, 온라인 행동강령과 징계관리, 성과관리 등 3 가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소통관리 차원에서는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열려진 사이버공간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불만 제기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측도 근로자 개인들이나 네트워크 조직들과의 소통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온라인 행동강령과 징계관리 차원에서는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비행의 노출에 대한 징계규정, 온라인 행동강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역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근로자들 행동을 인사결정에 활용하는 사이버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성도 도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는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근로자들의 직무수행과정에 대한 직접 감독이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재량노동과 성과주의적 통제방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직접 감독의 어렴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전자 감시체제의 활용과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관리방식 중 어느 쪽을 채용할 것인가는 고용주-근로자 관계의 성격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더 정합적인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몰입형 관리방식과 근로자들의 근로윤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과제도 논의되었다.

혁신적 작업조직의 고용효과

노용진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6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2

본 연구는 혁신적 작업조직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사용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데이터 중 2013-14년 자료이고 종속변수 는 고용증가율이고 주된 독립변수인 혁신적 작업조직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 등 2 가지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적 작업 조직의 도입 여부는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혁신적 작업조직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약하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밖에 노사발전재단의 조직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 임금수준(-), 1인당 훈련시간(+), 전년도 조직규모(-) 등이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복수노조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2011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8

미국의 복수노조

노용진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리뷰 Vol.2010 No.12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 : 패널 연구

노용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0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Vol.2000 No.10

본 연구는 1989-1998년 기간의 104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Cobb-Douglas함수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우리사주제 실시 여부 및 우리사주제 실시 기간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우리사주제의 그 밖의 특성이 그 제도의 생산성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사주제 실시 여부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정의 방향이기는 하지만 유의하지 않음에 반해, 우리사주제의 실시 기간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사주제의 실시 기간에 따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무보유 해제 시점인 7년째에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그 이후에는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주가수익률의 상승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액이나 증가율로 표시된 우리사주제 실시 여부 및 실시기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993년에 실시된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이 우리사주제 실시 여부의 생산성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액이나 증가율로 표시된 우리사주제의 실시 기간의 생산성 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ivity effect of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called Urisaju in Korea, based on panel data of 104 listed companies in Korea for the period of 1989-1998. This study utilizes Cobb-Douglas functions with logged and non-logged value added per capita as their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does not support that the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themselves have a positive effect on value added per capita in terms of either growth or growth rate. However, it supports that the age of the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value added per capita. Specifically, the age of the employee stock programs and growth of value added per capita has a non-linear relationship of an inverted U type with its peak around the end of the legally required employee stock holding periods.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productivity effect of the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is moderated by shareholder returns for their companies. The productivity effect of the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is higher, as the shareholder returns are higher. Finally,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roductivity effect of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age, but not that of its dummy, is moderated by the length of employee stock holding periods. The productivity effect of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age got higher, when employee stock holding periods was reduced to 7 years in 1993.

고용조정방식이 생존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노용진,김동배 한국인사관리학회 2003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고용조정의 여러 특성들이 생존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의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충실화된 직무와 과입의 합리적 재조정,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증대가 생존자의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고용조정의 절차공정성은 생존자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배공정성과 관련된 해고자나 명예퇴직자에 대한 제반 지원과 감원율은 생존자의 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생존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직무충실화의 정도는 생존자의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역할모호성과 업무과중은 예측한 바와 같이 생존자의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계 운전직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에 대한 영향요인: 로봇을 중심으로

노용진,김미란 한국산업노동학회 2022 산업노동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이용해서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가설은 (1)로봇 사양이 고성능일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2)인력부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력부족 공정의 비중이 높을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3)인력부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높을 것, (4)기능적 분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조직규모가 클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5)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을 것 등이다. 그 밖에 로봇이 적용된 작업공정별로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위의 가설들을 대부분 지지했다. 로봇이 고성능 사양일수록, 인력부족 공정의 비율이 높을수록, 인력부족 해소 목적으로 로봇을 도입할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조직규모가 클수록 로봇 운전원의 직무내용과 숙련요건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로봇 도입 공정 중 용접, 기계가공, 수지가공 등이 로봇 운전원의 숙련요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ㆍ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등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which factors affect the job contents and knowledge/skill requirements of robot operators, using a secondary data.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use of vertical or parallel robo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2) labor shortage will have a negative effect, (3) wage level will have positive effects, (4) the size of firm will have a negative effect, and (5)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job contents and knowledge/skill requirements of robot operators.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work process of robot will affect the job contents and knowledge/skill requirements of robot oper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most of the hypotheses. The use of vertical or parallel robot, labor shortage, and lower wage level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job contents and knowledge/skill requirements of robot operators. The size of firm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job contents of robot operators.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use of robot for welding, machining, and resin process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knowledge/skill requirements of robot operators. Finally I summarize and interpr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discuss some limit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