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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따른 의사면허제제 제도 논의 -각국 의료법 비교 및 국내 자체규제제도 분석을 통하여-
임건,나하늘,이창원 대한보건협회 2011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Vol.2011 No.-
[연구배경]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화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사면허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현행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관련단체들의 규제제도 등을 살펴 봄으로서 국내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취득자격 박탈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제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을 위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계속적인 의료행위를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환자들이 의사가 성범죄전과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킨다. [연구결과]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에 대한 규정으로, 미국 일부 주와 독일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의 국가들과 일본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면허 정지 기간의 탄력적 적용 또한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정지도 1년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 법제도적인 면 외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단체 및 내부규제가 존재하나 규제력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루어질 성범죄 전과자의 면허 제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의의를 둔다.
송철종,나하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4 문화와 정치 Vol.11 No.1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on crisis situations through a survey of 300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urvey, the crisis situation was systematized into the stages of initiation, development, and deepening in connection with the human rights proposed in the 4th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ddition, we sought to understand the crisi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xamined the link with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ental stress has a ver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North Korean refugees' crisis situations, and financial crises such as loss of main income also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 compared to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ople around them in everyday life, there are relatively few people to ask for help in crisis situations. Third, North Korean refuge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experiences of suicidal thoughts than the general people. Fourth,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are also unable to find effective ways to overcome the crisis, and are still heavily dependent on the local Hana Center. Mental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are directly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right to life and health, and loss of primary income is a basic economic right. It also reveals the vulnerability of social relationship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which does not significantly improve even as th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ncreases.
액체금속-용융염계에서 LaCL3과 ErCL3의 분배특성 연구
김범규,이애리,김용일,한화정,나하늘,김보연,박병기 순천향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2014 순천향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Vol.20 No.2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LaCl3 and ErCl3 in LiCl-KCl/Cd have been studied. The concentrations of La and Er ware measured by ICP-MS.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La and Er were 1.3 and 0.99,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