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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 탐색적 연구
김호원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은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여 사회서비 스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사회서비스시장을 통해 제공기관과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중장 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증가 시켜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정부의 재정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등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비교해 보면 영국은 돌봄 종사자 역할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직접 지 불(`96)를 실시하면서 종사자들이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실질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서비스 품질 차등인증을 통해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하였다. 즉, 서비스 품질 인증 차등을 돌봄 전문직과 비전문직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산업을 담당하면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 처우에 투자하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 실시로 종사자의 노동숙련 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보다 높게 설정한 후, 자격증 유무로 임금수준을 차등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수요와 기관의 경쟁력을 상승 시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즉, 개호보험 도입으로 종사기관을 선별 선정하고 종사자에게는 자격증 부여와 교육의 대폭강화를 통해 방문 간병인의 월 평균임금(`08)을 개호보험 실시 전 간병인이었던 홈 헬 퍼·복지시설 간병인 보다 높게 유지했다. 그리고 2004년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가 문제되자 후생노동성은 처우개선을 위한 교부금제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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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권-집중모델에서 분권-분산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체계성, 정책목표의 수단성, 정책목표의 참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잘전정책은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체계성, 수단성 측면 등에서 역대 어느정부의 정책보다 높게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80%를 지역개발사업(균형)에 투자하고 20%를 지역혁신사업(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하여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코자 하는 참여정부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젼하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년도별 목표가 분명해지고 세부사업추진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접근, 지역적 특성 고려, 장기적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접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formative processes of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validity, systemicity, instrumentality and participatory propensity, and to present supplementary tasks of the goals. The government has sought a paradigm shift from a model of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to that of decentralization-diffusion since 2004. In particula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is worth to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past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systemicity and instrumentality. However,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Firstly, the government seeks to implement simultaneously two programs with directly-opposed philosophies such as a national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to implement these programs the government makes attempt to invest 80 per cent of the special accoun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equality) and to invest 20 per cent in regional innovation program (growth). However, with this schem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20,000 of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by the year of 2012. In the Korean economic contex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invest in the regional innovation program tha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What the evaluation on the formative stage of the policy implies i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the goals, they have to be more concrete and clarified and sub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in the long term between 20 and 30 years shall be required. If the five-year pla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light of this vision, annual policy goals would be clearer and each sub-program would be conducted flexib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concrete ac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asic disciplines such as a demand-centered bottom-up approach, region-specificity, a strategic approach with the consideration of a long-term goal and priority, an integrated approach 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global perspectives and correspondence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regional, national and multi-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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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18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기관의 평판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기관 관련 소식을 알리는 것에 앞서, 부정적인 트윗은 발견하는 즉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트윗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향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과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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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의 합병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호원,이종구 한국기업경영학회 2007 기업경영연구 Vol.14 No.2
After 1980s, the developed countries consistently promote M&A among banks and between bank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e to obtain the economy of scale and the economy of scope through consolidation and convergence of banks. In case of Korea, the number of bank that was 33 corporations in the end of 1997 is decreased 19 corporations after 2004 by the M&A.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various effect of M&A of bank and investigates that only the consolidation through the M&A of bank can be the survival strategy of bank. As a result, M&A cannot have the result that brings the obvious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not only the soundness of the bank but also the cost and profit. So we can find the fact that consolidation by the M&A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s just a vague expectation, and that just M&A is easy, but how hard the successful M&A is. Therefore, because only consolidation by the M&A between banks cannot be bank's unique survival strategy in the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we need to grope various possible ways such as convergence except the way by the M&A between banks.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선진국들은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얻기 위해 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말 33개 기업이든 은행 숫자가 합병을 통해 2004년 이후 현재, 19개 기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은행합병의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고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이 은행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은행의 합병은 비용이나 이윤측면에서는 물론 은행의 건전성 측면 등 모든 상황에 뚜렷한 개선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추측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합병을 하기는 쉽지만 성공한 합병을 이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겸업화 등 가능한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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