芩朮湯이 姙娠維持에 미치는 影響

金賢善,李京燮,宋炳基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醫學硏究所 1986 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No.-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김현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is entitled to use it in conformity with its purposes and to take the profits from it, by paying the deposit money and possessing the real property owned by another person. Furthermore, he is also entitled to obtain the payment of deposit money in preference to having the junior right or other creditors with respect to whole real property. If the settler of Chonsegwon delays the return of deposit money, the person of having Chonsegwon may request an auc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in accordance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is the voluntary auction that aims to foreclosing the subject matter according to the Chonsegwon upon the provided statement of Civil Execution Act. Here, lots of legal issues such as (i) whether Chonsegwon-holder provides the performance, (ii) whether Chonsegwon-holder files a foreclosing action against entire real estate even in case of only the land or building is partially subject to the Chonsegwon contract, or (iii) how distribute the proceeds of the conversion from the auction when only exclusively possessed area is subject to the Chonsegwon in the joint-ownership building. In addition, the filing the execution proceeding is seeking upo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concrete method of public auction will inevitably lead to questionable points. Meanwhile, mortgage may have real property ownership for its object under the principle rule, above this Chonsegwon also can be subject to the mortgage. Besides, Chonsegwon-holder can be provides her rights to the third-person as a collateral. Therefore, the mortgage for the Chonsegwon purposes can be validly formed under the Korean Civil Act. At this time, the registration should be made by a codicil of mortgage for the Chonsegwon to a registration. There is continuous argument regarding what legal status have in mortgagor in the Chonsegwon-mortgagee and how should the stakeholder can be protected its rights because there is no concrete statement on the both issues. In general, the duration of Chonsegwon shall be not more than 10 years. However, if the period of Chonsegwon failed to prescribed in the contract, the issue arising whether the contract period is terminated when Chonsegwon-mortgagee starts her foreclosing action and those methods of execution means are differently applied. This article deals with general issues related to the foreclosing skill of Chonsegwon-holder and execution method of mortgagee against Chseonsegwon. Especially, a depth research and concrete argument added on the process of execution is how different from the legal theory in the security and collateral law practicing arena.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또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민사집행법상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경매실행에 있어서 경매신청시 전세권자의 이행제공 완료 여부, 토지나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일괄경매신청 여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세권자 경매청구권은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구체적인 경매실행방법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을 실행하는 데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점이나 그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그 등기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된다. 전세권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실행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법적지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실행에 있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권리 실행방법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세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제문제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제문제를 고찰하고, 그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1900년 英親王 冊封儀禮와 그 의미

김현선 조선시대사학회 2020 朝鮮時代史學報 Vol.- No.92

This article aims at observing the progress of Yeongchinwang(英親王, Prince Imperial Yeong)’s official investiture ceremony in July 1900, and understanding its ceremonial characteristic and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The Chinwang(親王, son of emperor except the crown prince) investiture ceremony held in 1900 were centered around the main character, Yeongchinwang, at Junghwajeon(中和殿) of Gyeongungung(慶運宮). Gojong(高宗) announced both inside and outside that Yeongchinwang became Chinwang of the Great Han Empire by bestowing investiture book(冊), seal(印), and Chiljangbok(七章服, a crown prince's robe embroidered with seven patterns) on him. The Chinwang investiture ceremony of the Great Han Empire(大韓帝國) seemed to refer to Daemyeongjimnye(大明集禮, a book complied past 禮典 of the Ming Dynasty) and Daemyeonghoejeon(大明會典,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code of the Ming Dynasty) of Ming Dynasty, but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ceremony system of Joseon. This ceremony was similar to that of Ming Dynasty in terms of the order and the contents of the ceremony, but the symbols and attire were used differently. In addition, the status of Chinwang of the Great Han Empire was similar to or higher than that of the crown prince of Joseon. Gojong established imperial ceremonies while preparing the Chinwang investiture ceremony, and organized imperial system by supplementing the Bongjakje(封爵制, ennoblement system). In particular, he showed improvement in the dignity of imperial Uijang(儀仗, tools used for ceremony) by using Jeol(節) which symbolizes imperial order as Uijang of the emperor in the investiture ceremony. Meanwhile, the Chinwang investiture ceremony, which was held as Gojong intended, raised the status of not only Yeongchinwang but also Empress Um(嚴妃). Empress Um was installed as Sunbin(純嬪) before the investiture of Yeongchinwang, and she continuously tried to elevate the status of Yeongchinwang and herself after the investiture. 이 글은 1900년(光武 4) 7월에 거행된 英親王 冊封儀禮의 경과를 살피고, 그 의례적 특징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일면을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1900년 親王 책봉의례는 慶運宮 中和殿에서 행사의 주인공인 영친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高宗은 영친왕에게 冊과 印, 七章服을 하사함으로써 영친왕이 大韓帝國의 친왕이 되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대한제국의 친왕 책봉의례는 明의 『大明集禮』와 『大明會典』을 참고하되 朝鮮의 의례체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과 명의 친왕 책봉의례는 의식의 순서와 내용이 유사하나 책봉의 상징물과 복식은 다르게 사용되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친왕은 조선의 왕세자 혹은 그 이상의 지위에 준하였다. 고종은 친왕 책봉의례를 마련하는 동시에 황실 의례를 제정하고 皇室封爵制를 보완하며 황실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황제의 儀仗으로서 皇命을 상징하는 節을 책봉의례에서 사용하여 황실 의장의 격이 상승되었음을 보였다. 한편, 고종의 의도 하에 진행된 친왕 책봉의례를 통해 영친왕의 지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嚴妃의 지위도 상승하였다. 엄비는 영친왕이 책봉됨에 앞서 純嬪으로 封爵되었고, 영친왕 책봉 이후에도 영친왕과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매립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연구

김현선,최은화,이남훈,이승훈,정장표,이승묵 대한환경공학회 200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

북한의 농악 인식 변천과 새 시대의 전망

김현선 무형유산학회 2022 무형유산학 Vol.7 No.2

이 글은 북한의 농악 전승에 기초하여 농악에 대한 인식 변천을 다루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악 전승은 활발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인식의 고양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다가 북한 노동당의 전승 기조가 달라지면서 농악은 민속악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현재 전승 양상은 미약한 형편이고, 본격적인 전승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한때 인민악의 전형으로 되었던 것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북한의 농악 전승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마당놀이를 통해서 일부 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남녘 학자의 전승에 입각하여 실제가 확인되고 있다. 황해도 장연 지역, 평안남도 온천 지역,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이, 함경남도 마당률놀이를 중심으로 하여 농악의 실제 전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전승의 양상이 확인된 것은 그마나 다행이다. 연백농악무의 실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가장 특별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승 현황을 통해서 북한 지역의 농악 전승에 대한 전망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농악은 집단의 전승과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한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공유를 함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전승의 실제와 이론적 전망을 열어놓고 보는 것은 가장 소중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굳어진 관계를 쇄신하고 앞으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조성하고, 전승의 기반을 함께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동양사 잡학사전 - 성명(姓名)

김현선 역사문화연구회 2007 鑑 : 역사를비추는거울 Vol.2 No.-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김현선 열린전북 2002 열린전북 Vol.2002 No.3

Caridex^TM Caries Removal System이 우식상아질 제거에 미치는 영향

김현선,홍찬의 단국대학교 치의학연구소 1990 논문집 Vol.2 No.-

In order to determine if GK-101E(N-monochloro-DL-2-aminobutyrate) solution was effective in the removal of carious denti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75 extracted human carious teeth. GK-101E solution was compared in effectiveness to saline solution. 75 extracted human carious teeth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ccordingly : (1) 50 teeth were treated with GK-101E solution : and (2) 25 teeth were treated with saline solution. Teeth in each group were divided into the medium or mediumhard consistency. Treatment consisted of directing the pulsating stream of each coded test solution utilizing the Caridex^TM Caries Removal System against the carious sruface for 4 minutes. One operator treated all teeth with corded solution, and four investigators scored on the treated teeth based on visual examination and tactile evaluation with a dental explorer in conjuction with staining method with Caries Detector^T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ll groups showed various effect of carious dentin removal. 2. GK-101E solution was statistically superior to physiologic saline solution in the removal of carious dentin, regardless of carious consistency. 3. GK-101E solution in the medium-hard consistency was statistically superior to that in the medium consistency in the caries removal(p=0.001). 4. Saline solution in the medium consistency was equivalent to that in the medium-hard consistency in caries removal(p>0.1).

안전관리를 향상을 위한 소규모 LNG 저장시설 관련 일본, 호주, 유럽 기준비교

김현선,류영돈,이진한,조영도 한국에너지학회 2013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3 No.11

교육으로 만나는 목회 : 기독교교육, 세계를 걷다(캐나다) 비전 펠로우십 센터와 캐나다의 소소하며 특별한 것들

김현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4 교육교회 Vol.43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