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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재정공동사업 ( 광역폐기물매립장사업 ) 의 비용배분방안 : 게임이론적 접근
김진현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중 쓰레기 처리는 매립장 확보난과 소요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현안이 되고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매립장의 건설이다. 더욱이 광역폐기물매립장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서 선결과제는 공동사업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하는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협조적 게임이론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비용배분의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용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비용의 배분에 관한 협조적 게임이론의 검토와 함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중심해 모형을 제시하였는 바, 이 방법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가 공동사업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이익을 그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게 될 뿐만 아니라 롤스(Rawls)적 기준에 의할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소규모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매립권 매매제도의 도입으로 운영상의 효율을 제고한다면 협조적 게임이론에 의한 비용배분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김진현,이재현,김기동,고치웅,김동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6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0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handy earth auger for use in sloppy and rugged forest terrains in order to reduce labor cost which comprises a major part of the production costs in forest afforestation projects. The first prototype is developed consist of two parts, the soil-digging screw and the battery power source. The specifications of the first prototype screw are: length of 170㎜, a top diameter of 60㎜, bottom diameter of 47㎜, 23° angle for each helix, and a 50㎜ awl-head tip. The use of a single line of screw was selected for reduced weight. In addition, a power source of rotary DC Motor(WD-6G2425, WONILL, Korea) with a maximum torque of 30㎏ f-㎝, rotation of 20-30rpm, K6G30C decelerator with a reduction ratio of 30:1 which could be used with no load for 48 was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its weight, a lithium battery was utilized in line with the goal of developing a lightweight auger.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first prototype, test sites were selected as 6 areas. The rotational force was found to be highest in area A(Solid area), followed by areas F(Mounted slope 40° area) and E(Mounted slope 30° area). It was also observed that in general, the rotational force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soil depth with the maximum rotational force recorded at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