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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준현 ( Junhyeon Kim ) (검색결과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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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Kim, Junhyeo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의 위기는 현재의 시기가 기존의 공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적 질서에 대한 탐색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공공성의 위기라는 차원을 벗어나 공공성을 규정하는 국가의 정당성 위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고, 행정학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성 논의의 기여와 한계를 확인한 후,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공론장을 중심으로 한 하버마스의 사상을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문제를 하버마스의 정당성 위기라는 틀로 재해석 하였다. 하버마스의 정당성 논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논의를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아가 공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론 민주주의를 검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공론장을 보호육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미디어의 권력을 제어하고, 정당이 국가의 시녀의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정치적 연결기능을 수행토록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draws upon Habermas’ work on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and discursive democracy to suggest solutions to the publicness crisi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enlarge a range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introduced the neo-liberal market system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bsequently, there has been controversy regarding the crisis of publicness, particularly in the social services and related delivery systems. Yet, the debate has not produced consensus about the meaning of publicness, which values the concept includes, nor policy alternatives as solutions to the crisis. This study suggests that Habermas’ writings on the crisis of legitimacy in the welfare state and discursive democracy can be used for guidance. In particular, Habermas’ work on legitimacy can aid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publicness issu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which can help to find the causes and the nature of the crisis, while his theory of democracy offers an alternative way to solve the crisi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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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자체평가 행태에 관한 조직학습이론 분석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선을 중심으로
김준현(Junhyeon Kim)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4
자체평가는 공공조직 자기혁신에 필요한 조직학습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를 다룬 연구들 대부분은 자체평가가 조직학습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한계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 문제점 가운데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을 자체평가의 경시, 평가담당자와 사업담당자 간 협조 부족,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의 형식성, 낮은 자체평가 결과 활용도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고, 각 항목별로 자체평가의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는 조직행태를 조직학습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이 단순히 자체평가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구성원들의 무지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아가는 조직학습을 통해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특정평가와의 중복을 없애고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대상을 줄여야 한다. 둘째, 기관 자체평가담당자의 역할을 자체평가 지원자로 재정립하고, 자체평가 과정이 곧 사업 추진 및 개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나 평가지표를 재편해야 한다. 셋째, 자체평가지표체계를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및 효과 중심의 질적 지표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 책임을 평가대상사업의 부서 관리자 혹은 팀장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summarized the problem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elf-evalua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preceding studies into four categories as follows. The evaluation targets are redundant,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self-evaluation officer and the project officer, the formality of the evaluation by the self-assessment committee, and the low utilization of self-evaluation. We analyzed the each organizational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arning.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self-evaluation are not simply a result of the ignorance or indifference of members,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adapt behavior through organizational learning to find a satisfactory alternative in the given situation and environment. In conclusi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elf-evaluation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targets of self-evaluation by integrating projects that overlap with specific evaluation that overlap into specifics. Second, the role of the institution s self-evaluation officer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supporter, and the evaluation method and index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the self-evaluation process can be a project promotion and improvement process. Third, the self-evaluation index system should be changed to focus on qualitative indicators centered on the project procedure, content and effect.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ponsibility for self-evaluation reports and evaluation results to the level of the department manager or team leader of the project to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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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Kim, Junhyeon),문병기(Moon, Byung-Gi)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3
국내 이민자 수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져 왔고 이미 다양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에 대한 각종 사회통합정책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어 전달체계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호주와 영국, 독일 등 서구의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를 비교검토하였다.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전담부처와 다양한 사업을 조정할 범정부적인 통합조정기구를 마련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분업을 토대로 한 이민자지원 전달체계를 갖추었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와 전달체계 구축원칙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총괄기구 신설, 이민자 관련 정책들을 협의?조정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민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달체계를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확대?편성할 것,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들 상호간에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등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Concerned with the redundancy and inefficiency of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this paper compares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Australia, England, and Germany. A serie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show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in common exclusive government departments and government-wide mediation mechanisms for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at their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built on a firm foundation of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inciples for building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this study offer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exclusive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for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necessary. Second, formation of consultative group for immigrant early-adaptation program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Finally, an information and idea sharing database system covering from planning stage to evaluation and feedback stage to minimize the redundancy and inefficiency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should be built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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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Kim, Junhyeon)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본 논문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정방식에 관한 검토를 통해 평가인증제도가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정방식과 결과 공개방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면담(FGI)를 통해 취합된 대안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호주사례를 살펴 제시된 대안의 현실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평정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평균 방식을 유지하되, 기본사항 지표를 확대하고, 그 기준 점수를 높이는 한편, 기본사항 외 평가인증지표 항목들은 대폭 축소하여 심화평가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 기준 점수는 기본사항 영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증 등급에 있어서는 인증 외에 절대평가방식의 ‘우수’등급을 신설하여 어린이집들 사이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정결과 공개에 있어서는 ‘우수’ 등급이 신설된다면 대외적으로는 등급 정보만 공개하고 점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to be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To this end, the daycare center certification assessment method and result disclosure method are summarized, and the results of the focused group interview(FGI) are presented. We also looked at Australian cases and searched fo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roblems revealed through FGI. According to these interviews and reviews, we recommend to maintain the current averaging method in the rating system, and to expand the essential indicators/area and raise the baseline scores. In addition to the certification, we recommend an ‘excellent’ grade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ertification level. However, we pointed out that the absolute evaluation method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relative evaluation method in assigning the ’excellent’ rating. Finally, we suggest if ‘excellent’ rating is established, only the rating information will be disclosed externally, and the more detai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only to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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