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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일(Kim, Juil) 한국경영학회 201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8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2017.7.)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직·간접지원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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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 기술집약도 및 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주일(Juil,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1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에서 비선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정부 연구비가 단순히 기업 자체 R&D 투자의 유인 혹은 구축이라는 이원화된 결론 외에도 수확체감 혹은 수확체증 효과를 전제하는 비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3,601개 기업, 28,808개 관측치에 대한 시스템GMM 기반의 동적패널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술집약도 수준에 따라 표본을 세분화한 결과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수확체증과 수확체감이 연속되는 S자 곡선 형태의 비선형적 관계를, 그리고 로우테크 기업에서 역 U자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업종을 세분화한 분석에서는 화학기업에서 역 U자형, 바이오기업에서 S자형, 자동차기업에서 역 S자형 곡선을 각각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집약도 유형 및 업종에 따라 R&D 지원정책이 목표 및 세부 운영체계 측면에서 차별화 및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context on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I predict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not only simple form of crowding-in or crowding-out effect, but also a non-linear relationship could be found. As a result of system GMM-based dynamic panel analysis of 3,601 companies, evid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could not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But in the results of technology-intensive SM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is formed as an S-shaped curve. On the other sid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as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non-technology based SMEs. In the analysis that segment by industry, inverted U-shaped curves were identified for chemical SMEs, S-shaped curves for bio SMEs, and inverted S-shaped curves for automobile SMEs. These analysis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R&D support policy should be differentiated to the type of technology intensity and the type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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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 기술집약도 및 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주일(Juil,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0 No.11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에서 비선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정부 연구비가 단순히 기업 자체 R&D 투자의 유인 혹은 구축이라는 이원화된 결론 외에도 수확체감 혹은 수확체증 효과를 전제하는 비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3,601개 기업, 28,808개 관측치에 대한 시스템GMM 기반의 동적패널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술집약도 수준에 따라 표본을 세분화한 결과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수확체증과 수확체감이 연속되는 S자 곡선 형태의 비선형적 관계를, 그리고 로우테크 기업에서 역 U자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업종을 세분화한 분석에서는 화학기업에서 역 U자형, 바이오 기업에서 S자형, 자동차기업에서 역 S자형 곡선을 각각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집약도 유형 및 업종에 따라 R&D 지원정책이 목표 및 세부 운영체계 측면에서 차별화 및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context on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I predict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not only simple form of crowding-in or crowding-out effect, but also a non-linear relationship could be found. As a result of system GMM-based dynamic panel analysis of 3,601 companies with 28,808 observations from 2012 to 2019, evid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could not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But in the results of technology-intensive SM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is formed as an S-shaped curve and significant. On the other sid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as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non-technology based SMEs. In the analysis that segment by industry, inverted U-shaped curves were identified for chemical SMEs, S-shaped curves for bio SMEs, and inverted S-shaped curves for automobile SMEs. These analysis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R&D support policy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upgraded in terms of targets and opera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technology intensity and the type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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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체계와 기능적 요소의 관계를 통해 본 도시 공간구조 연구
김주일(Kim, JuIl),김다슬(Kim, Da Seul)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4 No.5
도시의 공간구조는 크게는 물리적 틀을 형성하는 형태적 요소들과 그에 배치되는 기능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속적 계획?관리를 통한 두 요소의 적절한 결합은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변해가는 도시 가운데 형태적 요소인 가로체계 네트워크와 기능적 요소들인 용도지역, 시설배치, 중심지체계 간의 결합관계와 그 적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포항시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가로체계의 구성 자체가 변해가면서 그 위에 놓인 기능적 요소와의 관계성이 저하되어감에도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중심지체계 계획이 확장?변화해가는 가로체계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명목상의 영역구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시 재구조화가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로체계는 이동패턴과 공간적 영향력을 규정하는 근본적 형태요소이므로, 기능적 요소를 다루는 정책에 있어 가로체계 네트워크로서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두 요소를 긴밀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계획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Urban structure can be divided into morphological elements working as physical frame, and functional elements located onto it. And integrating these two properly in an urban structure is an important part of planning. This study examines configuration and interrelation between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elements in Pohang which went through massive change over time. As a result of it, it was found that their relationship tended to become loose as street grid changed and urban functions shifted without proper restructuring. Also, the plan of central places seemed not reflecting the changes in street grid properly thus remaining as a nominal territorial division plan. Street grid network is a basic morphological element authoring the pattern and direction of urban flows. Thus in all the public policies influencing urban structure, a strategic planning to integrate these two elements in the urban structure is high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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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Qplus 기반의 USN 응용프로그램 자동생성 기법
김주일(Juil Kim),이우진(Woojin Lee),이광용(Kwangyong Lee),정기원(Kiwon C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운영체제인 Nano-Qplus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그램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즉,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라우터, 싱크, 엑츄에이터와 같은 노드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각 노드에 대한 속성을 스크립트를 통하여 설정하면 각 노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를 위하여 각 노드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면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대한 속성설정만으로 실행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코드생성을 통해 조기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함으로써 검증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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