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흐름도 모델을 이용한 드럼형 보일러 시물레이터의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rum - Type Boiler Simulator Using the Signal - Flow Diagram Model )

김재선,황동환,김병국,변증남 대한전자공학회 199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0 No.01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연방부정청구방지법 및 납세자 소송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7 No.1

After the public lawsuit bill has been introduced in the 16th Congress of 2003, the 20th Congress is still discussing to adopt public lawsuit system to control and oversee the unlawful fiscal activity. Since the bills are mainly referenced by the United State's acts, The False Clams Act of the federal law, and the Taxpayer’s suit of the States'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ceed comparative research comparing the main legal issues, which includes lawsuit requirements or differentiate current local residents' suit system. First, the False Claims Act carries out in the forms of the Qui Tam suit, and several actions have been occurred at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energy, disaster management etc. However, as the lawsuit increases, several issues are suggested including (1) refraining the overuses of the lawsuit, (2) defining the intent or falsity, and (3) compromising the compensation. Second, the taxpayers' lawsuits are relatively widely applied in the courts by expanding standing and the claims. The public lawsuit legislation in Korea would adopt relatively requirements in standing and claims as the Congress has been referred the False Claims Act and the taxpayer's act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s, the systems are needed to control the overuse of the lawsuit, to differentiate from the residents' lawsuit, to define intent and unlawfulness, to clarify the reimbursements, and to protect whistleblower’s personal information.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위법한 재정활동 통제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소송제도 중 연방 부정청구방지법(“The False Claims Act”)과 주법으로 규정된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을 주요 비교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요건의 확정, 주민소송제도 등 기존 소송법제와의 구별 등을 위하여 1860년 이후 현재까지 당해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대위소송(“Qui Tam”)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계약상 허위청구 영역으로 국방ㆍ에너지ㆍ재난관리ㆍ금융지원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허위청구소송의 증가로 인한 소권남용, 허위청구의 고의성과 허위성의 판단, 보상범위의 산정이 쟁점으로 논의된다. 다음으로 주로 주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은 연방법에 비하여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소송대상도 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등으로 확대하며 주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1963년 이중관련성 기준(double nexus test)을 제안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송제도는 부정청구방지법과 납세자 소송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로 원고적격 및 소송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첫째, 남소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구방지법의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제소금지(“public disclosure bar”), 뉴욕 주의 보증금 납부제도, 보상금 지급대상을 필요적 공동참여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주민소송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중앙정부의 재정활동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송대상의 범위확정을 위하여 위법발생의 고의성과 위법정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암묵적 서약이론(implied false certification theory), 허위성 판단을 위하여 중요성 기준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손해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금 상한 설정, 보상비율 차등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연극적 상상력; 후안 마요르가의『영원한 평화』

김재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2 스페인어문학 Vol.0 No.65

La paz perpetua(2008) de Juan Mayorga(1965-), dramaturgo mas destacado del teatro espanol contemporaneo, es una fabula. Una fa bulasin moraleja. Una fabula valida y bien planteada, en la que aparecen las diversas maneras de enfrentarse al feno meno terrorista y la manipulacion que desde el poder se ejerce sobre el asunto. De inicio, el modo de acercarse a un concepto tan tortuoso como el del terrorismo sorprende por la imaginacion empleada. Sus protagonistas son unos perros que se comportan como seres humanos. Enmanuel es un pastor aleman que aparece como el tipo reflexivo. Se llama asi porque Kant era el filosofo favorito de su duena. John-John es un perro de cruce genetico y cumple la funcion del instrumento irreflexivo. Odin es un rottweiler callejeroy puede distinguir dos mil tipos de olor. Es un picaro, un mercenario. Ellos se encuentran inmersos en un proceso de seleccion para formar parte de una superespecializada unidad de la lucha antiterrorista. Y el cuarto perro, Casius es un labrador y dirige las pruebas. Sobre el escenario Juan Mayorga arroja las siguientes cuestiones de limites para que los espectadores encuentren sus respuestas: ¿Es licito para un estado democra tico transgredir su leyes para combatir el terrorismo? ¿Es no solo justificable sino incluso necesario hacer un mal para obtener un bien?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3

As the science technology develops, risks in science technology is rapidly growing. However, risk management in science technology is not easy to deal with because each area has its own character and specialty. This study focus on the following topics: categorizing the risks, evaluating the risks, probability issues. The risk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the hazard. Opportunity, Possibility, Likelihood etc. are one of the definitions. Among them, the probability is the most significant because it explains how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ation and the results. However, probability would not be easy to be the significant grounds of precautionary regulations because it only proves the likelihood of the results. Therefore,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steps of the risk evaluations including recognizing the risk, cost-benefit evaluation of the regulation, and normative discussions. In addition, this thesis focuses on the legislative points, which are required to deal with risk management in the area of science technology. Transparency in dealing with the information,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powers, emphasizing the consent process regarding the acceptable risks and applying the tort theory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among the manufacturer, consumer and regulators. 본 글은 과학기술 위험의 특수성(위험의 본질성, 위험 인식의 어려움, 광범위한 손해발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행정법적 쟁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미국의 행정법적 분류에 따르면 위험은 정도에 따라 여섯 가지 개념(Opportunity,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Fate)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개연성(Probability)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기대”(“Likely to happen or to be the case”)로 정의되며, 과학기술 영역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가장 의미 있게 논의된다.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위험 존재에 대한 평가, 행정 수단의 이익측정, 규범적 평가 단계를 거쳐 구체화된다. 하지만 위험존재와 손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위험의 개연성 평가, 행정수단의 이익측정 등의 단계만으로는 규제의 안전성,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 규제 당사자간(행정부, 피규제자, 기술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투명한 정보관리(최신의 충분한 정보, 규제기관과 정보기관의 분리와 협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둘째, 불법행위법 또는 증거법상 엄격책임론을 적용하여 경험칙상 손해의 발생만으로도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규제결정기관인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부가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제공기관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수인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동의요건을 강화(Informed Consent)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명확하게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제조과정에 참여한 개별 주체들에게 손해를 분담하거나 기술 활용을 승인한 국가가 일정한 비율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김재선,최현경 중부고고학회 2020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2

The Study of the Conversion Behavior to Transfer from Offline to Online

김재선,김공수,이국용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추계

신 사이테떼(sainete moderno)의 등장인물 연구

김재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2 스페인어문학 Vol.0 No.24

관여수준에 따른 공포소구의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김재선,정진택 한국지역발전학회 2001 지역발전연구 Vol.1 No.-

李鴻章의 對外政策 硏究-朝鮮 屬國名分論을 중심으로-

김재선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마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개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정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 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국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참여적 농촌평가(PRA) 활용 농촌지역개발 사례연구 - 베트남 행복프로그램 시범마을사업 중심으로 -

김재선,이일권 한국농촌계획학회 2017 농촌계획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rural development project utilized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PRA), which has been widely developed and applied as an approach and methods for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 since 1990’s. In the ODA project titled as “Happiness Program”, a comprehensiv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designed and conducted by KOICA for underprivileged ethnic minorities in Lao Cai province, Vietnam, the villagers were able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ir situations, to plan, to act, and to monitor and evaluate their a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all the processes of PRA utilization. Apart from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this project also made a contribution to extending our knowledge about PRA by present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built for the project and the impact analyzed by the system such as increase in villagers’ annual incom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capacity development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