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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世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새울法學 Vol.6 No.1
범죄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면증·식욕장애·무력감·두통·근육긴장·메스꺼움 또는 성욕의 감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 받게 되지만, 정신적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피해는 제반의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또는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집단학살, 아동학대·지속적인 폭력 및 권력남용으로 인한 악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도 한다. 살인, 고문과 강간, 강도를 비롯한 폭력범죄가 빈발하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역시 무력감과 불안, 공포,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 심리적 상태는 상호신뢰의 약화, 공포로 인한 경계 등을 통해 시공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듭 악순환하게 된다. 범죄피해자의 상처 (demage)를 치유하고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경제적 피해를 전보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도 정신심리상담 및 치료·피난처 제공과 재활지원·법률구조 등 광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 공적 재원에 의한 범죄피해보상을 통해 모든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을 완전히 복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보호만으로 피해자의 수요 (needs)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시책도 정신 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제반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영국과 미국 및 독일의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서구와 같은 자원봉사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일본이 최근에 이룩한 피해자지원체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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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criminal sanctions have been used to excess as a measure of controlling over the ‘administrative law violation’ in Korea and Japan. The overuse of criminal sanctions gives rise to mass criminals previously convicted of a minor administrative law violence, and causes to overburden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work responsibility. In this result, there sparks a chain reaction such as the unconscientiousness of criminal justice inquiry and 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n criminal law. In this point,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material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administrative offence and to push ahead with decriminalization. Nevertheless, it is very difficult to clarify what distinction is betwee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based on the essence of violation or purpose of criminal law.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to analyze the real state of excess of criminal penalties and to insist on the need for discussion about decrim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penalties and its propriety. Second, it is to seek out a plan for reforming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many administrative penalties with the similarity in their character. Third, it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aking a general code of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german ‘Ordnungswidrigkeit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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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문성식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새울法學 Vol.7 No.2
한국에서는 아직 범죄피해자 일반의 문제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적어도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지원에 관한 한 비교적 잘 정비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경험을 살려 지날 날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을 여성운동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투쟁적 자세 또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시민운동의 일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리적 태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조직과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직 충분히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자원봉사그룹이 난립하여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피해자지원의 전문가그룹을 양성할 교육 · 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본래의 생활로 회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면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먼저 민간 차원의 피해자지원 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고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적 성과가 축적되는 등,피해자정책 시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미미하고 기부의 전통도 미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민간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지도 원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역할은 민간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에 머물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원봉사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금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돈 낼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이 피해자지원활동에 간섭할 여지를 제공한다연 피해자 지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시작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민간조직과 국가기관이 모두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이상적인 피해자지원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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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 한국피해자학회 2006 被害者學硏究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collecting the basic resources for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bringing forth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ithin korean penal law system what kind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e will take, and how we will do it. In relation with the entr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e intend to take as the basic resources for the legal examples which is proper to our reality, by confirming how the most interested judge, prosecutor, and lawyer recognize the legal victim’s problems, and how they think about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this study, we used the example interrogation method by a questionnaire. This object of interrogation are judge, prosecutor, lawyer, police, and the legal victims. We confirmed the following facts through this interrogation. First, Korean judge, prosecutor, and police fully realize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legal victims, and they think positively about the entry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Second, they agree on the point that legal reconciliation system would be effective for the protection of legal victims and the prevention of future crimes, even though they precisely recogniz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variou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Victim-Offender Meditation’ and ‘Restitution Order’. Especially, the persons who worked long in this legal system do not give a lot trust on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but give more expectation on the necessity and the effect of conflict reconciliation through people’s voluntrary communication. Third, Korean legal practitioners generally agree on the entry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however, disagree on the reconciliation programs which is essential condi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depending on their different hierarchy. Generally, they think appropriate to impose this work on the qualified private institution, rather than on one of legal institutions which shows the conflict of interests. Fourth, the contact or reconcilia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s already starts on the level of police prosecution. Therefore, the practices of protecting legal victims, including the intervention of reconciliation, have to be managed systemically from the level of police prosecution which is the initial level of handling with case. Fifth, the victims who have contacted with offenders for the reconciliation, generally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ir conversation, and are not relieved from the revengeful emotion towards offenders. For the effective process of reconciliatory conersation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ere has to be an intervention by the professionals in order to achieve the expected effect from the conversation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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