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재정준칙과 정부 부패 - 독립재정기구의 도구변수 활용을 중심으로-

        김애진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A fiscal rule is a long-lasting constraint on fiscal policy through numerical limits on budgetary aggregates. Several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countries with fiscal rules tend to have better fiscal outcomes. This paper estimates the causal effect of fiscal rules on government corruption in a panel of 36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4-2015. This paper finds that Expenditure Rules, Debt Rules correlate with lower government corruption. However, Budget Balance Rules with higher government corrup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literature on the effectiveness of fiscal rules by developing a new instrumental variables strategy. Above all, an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doption of fiscal rules. This study suggest that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s can enhance the adoption of fiscal rules and government transparency.

      •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애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7 No.3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지자체는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있어 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지자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친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채 발행의 영향 요인을 지자체장의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 지방채 발행잔액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이 상위정부인 시·도지사와 동일할 경우, 지자체장의 선수가 높을 경우 지방채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장이 정부관료 출신 경우 지방채를 보수적으로 발행하여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1인당 국고보조금 배분액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인 지역주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제도적 요인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

        김애진,정원철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1 학교사회복지 Vol.- No.21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grounded theory fo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were new settlers(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 question of ‘how young new settlers have adapted to a school?’ the study attempted to adapt a grounde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0). Nine new settlers who were currently attending secondary school in Busan area were investigated. A total of 100 concepts with 32 sub-category and 17 upper-category were classified for the study. These categories in turn were classified as cause and effect condition (transference to the new environment), main phenomenon(withdrawal, helplessness), contextual condition(isolation, difficulty in communication, low function in studying), mediating condition(willpower, dependable friends,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several support system), action/interaction strategy (active encounter, being sociable, endeavor for recognition, planning for the future) and result (integration, satisfaction, depressive state). The process of adjustment for the school had the following steps: ‘transfer to strange environment’, ‘withdrawal’, ‘coping’, ‘adjustment’. Main theme was ‘to overcome their identification and assimilation’. Types were ‘active endeavoring’, ‘passive coping’, ‘shrinking’. This study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e a practical theory, and to provide policy and empirical appli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지역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 9명이었다. 연구결과 총 100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7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하였다. 이 범주들은 인과적 조건(다른 환경에 전입), 중심현상(위축, 막막함), 맥락적 조건(소외감, 대화의 어려움, 기초학습의 부재), 중재적 조건(의지할 친구, 가족의 지지, 선생님의 도움, 다양한 지지체계), 작용/상호작용전략(의지력 발휘, 신분을 알림, 인정받으려는 노력, 또래와 어울림), 결과(학교에 통합, 감사하는 태도, 의기소침)로 분류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은 '낯선환경 전입단계, 위축단계, 대처단계, 적응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이다. 유형은 ‘적극 노력형’, ‘소극적 대응형’, ‘위축형’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주요인은 다양한 지지체계, 원만한 친구관계, 적극성, 신분노출 등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과 유형 등을 밝힘으로써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 대한 실제적 이론구축 및 정책적, 임상적 개입에 그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앙정부 이전재원 배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김애진,박정수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지금까지 중앙정부 이전재원 배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연구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에 걸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의 영향 요인을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이 반영되는 생활기반계정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의 지지도, 집권여당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와 같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대도시 지역 여부, 지역주의와 정치적 요인인 지역 국회의원의 선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애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1

        As the welfare demand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financial pressure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intensified. In this situation, the study on the issuance of local government bonds has been continued. However, there is a limit in most studies because they are mainly focusing on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limit on total amount of local government bonds issued. In other words, the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the issuance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bonds has been igno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for factors affecting issuance of local government bonds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factor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y using 11 years of local government bonds issuance balance data from 2005 to 2015 which are belonged to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the whole country. Between the fixed-effect model and the random-effect model, which is used for panel data analysis, the fixed-effect model was estimated as a suitable model through the Hausman test and therefore selecte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local government bonds issuance balance. Based on th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 bonds issuance balance is positively affected when the affiliation par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s the same with the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which are the upper government and the seniority of the heads of governments is high. On the other hand, i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used to be a government official, the local government bonds are issued conservatively and therefore it negatively affects the local government bonds issuance balance. In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 debt-to-budget ratio and the allocation of the grants-in-aid per capita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 bonds issuance balance and the allocation of the local subsidy tax per capita has a negative effect. The regionalism, a political factor, and the institutional factor to include projects subject to the issuance of the local government bonds in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affect the local government bonds issuance balance in negative direction.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있어 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친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채 발행의 영향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일 경우, 지자체장이 정치인 출신일 경우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인 선거유무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애진,박정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ere is a case that the electiv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are politicians elected through the vote of the electorate may obtain trust of local residents for reelection through trading or collusion for vote by reflecting preference of politicians, bureaucrats, and interest groups on financial policy. The performanc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sometimes evaluated on scale of secured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because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are financial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research on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so far has mostly focused on factors that affect its allocation and few research has presented empirical results of how scale of transfer which was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actually impact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analysis of this paper focused on effect of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on reelec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y using detailed data per item of special grants, subsidy from the national treasury, and the local development account of the special grant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have strong political nature, among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of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the whole country over 6years from 2009 to 2014.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ependent variable and there was an effort to effectively interpret effect of the variable through marginal effect. The analysis showed that among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special grants without local fiscal burden have positive effect while subsidies from the National Treasury with local fiscal burden have negative effect on reelec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economic voting model, local residents who are rational voters are highly likely to withdraw their suppor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by asking them to take responsibility for local finance management.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가’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의 거래나 담합을 통해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선호를 재정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신임을 얻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다시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능력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보 규모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배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이전재원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된 연구가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친 중앙정부 이전재원 중 정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하였다.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해 변수의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고보조금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투표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유권자인 지역 주민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자체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금이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