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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가권리금 법제의 개선방안

        김안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1 No.2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할 권리를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의 수수 및 양도가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영업인수에 있어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투자자가 몰리는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가 더욱 첨예해지게 된다. 또한 주요도심 상가의 권리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임대차기간 마저도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권리금 관련분쟁도 빈번하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 관습상으로만 인정되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상가권리금을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제는 권리금을 법 제도 안으로 들여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개정 취지와는 달리 사전준비와 사후대책의 미흡함,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리금의 형성요인과 개정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10조4 제1항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임대인의 비영리목적 사용기간, 그리고 새 임차인 주선기간의 부당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법정기간을 제시한다. 셋째, 개정법제의 권리금평가기준이 실제 시장적용에 적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전통시장이 권리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서의 권리금을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상가임대차는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여타의 법리를 논하기 전에 임차인의 생존권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Problems and Improvement in System for Protection of Shop Key Money In case of the purchase or lease of shop for inauguration, lessee generally pays the shop key money in compensation for the transfer of business activity right, which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factors in business and causes the dispute in dealing shop key money in buildings bearing high profit. The shop key money is sometimes much higher in business quarters in the city area to be one of major difficulties faced with lessee. Additionally, disturbance of shop key moneyby leaserholders, and unstable guarantee of the recovery by redevelopment projects and reduced lease period brings about increases in damages of lessees and in the incidence of dispute in contracts of expensive key money. The Shop Lease Protection Act revised on the basis of above facts in 2015 provides the legalistic rights of lessee to recover the shop key money by definition of shop key money and guarantee pf recovery of it by lessee. Although it is very significant to legislate the recovery of shop key money, apart from the purpose of Act, there are limits by insufficient consideration, which result in impractical application to protect lessee.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factors in shop key money formation, revised Act, and problem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to reduce disputes in the viewpoint of legislation. First, to prevent lesser from disturbing recovery of shop key money, obscure evaluation standard should be revised, and nonprofitable accupancy period by lesser, improperness of mediation period for new lessee were stated definitely and solutions were suggested. Second, the reason to extend the excise term of claim right for shops lease contract renewal was stated and a legal term was suggested. Third, evaluation standard for shop key money in revised Act not appropriate for practical application was stated and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 was suggested. Fourth, improperness for exclusion of shops in traditional market place was explained and solutions for protection by Act were suggested. Fifth, the reason why lessees of shops under re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included for protection by Act was stated and solutions were suggested. Shops lease,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enants’ life, should be dealt firstly most of all. Legislative complementation of law to protect Tenants under economically inferior position is required without any unfair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f leaseholders.

      • KCI등재

        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주체와 공용부분관리를 중심으로-

        김안수 ( Kim An 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주상복합아파트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동일한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보통 건폐율이 높아서 지상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건물 내에 주거시설과 문화ㆍ편의ㆍ상업시설 등이 함께 위치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토지의 활용과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층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관리방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부분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주택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체계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이원적 관리체제가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주거소유자와 상가소유자 및 사용자 전체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으로 하여금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에 지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유지시킨다면 집합건물법에 상가소유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별도의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단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단의 업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과 법적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단계에서부터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의 범위와 공용부분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고, 구분소유자 중 일부 또는 제3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정절차를 통하여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The mixed-use condominium is considered as a complex residental building combined with business purpose facility, which is constructed in commercial area including semi-residental area. Although it is hardly expected to meet pleasant surroundings because of high building-to-land ratio, residents can enjoy convenient livelihood through provision with cultural facility, commercial store as well as resident facility in the same building. This induced increase of demand in construction, which prevent the Downtown Hollowing out in city management. Additionally, the demand for mixed-use condominium will increase the efficacy of use and value of land in the future in Korea. However, the increased construction of mixed-use condominiums resulted in disputes in management of them. In present dual regulatory systems operated by both ‘Condominium Act of Korea’ and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t is hard to select the subject to manage building. Therefore, instead of dual regulatory system,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group consisted of users including residental owner and commercial owners. If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by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s involved in building management,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group for management of commercial area should be guaranteed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regulatory rule to describe the boundary and management of public area like common element to prevent the expected disput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ole of manager group. The boundary and use of common elements should be described in the contract and guide for users in the step of sale in lots. It is legislated to prevent the illegal use or occupation by outsiders, and to claim undue profit including rent by illegal occupation of common elements.

      • 다문화 문화시설의 다중심적 구성 방안 연구

        김안수(Kim, an-su),이영수(Lee, young-soo) 대한건축학회 2014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4 No.2

        It is a growing foreign population in my country every year. It means not influx of the individual population but influx of other country’s cultures and lifestyles, this influx of the cultures result in cultural diversities in this area. The need of multi-cultural facilities increase under this situation which enter a variety of cultural society. As the consist method of facilities conformed to this multi-cultural characteristic, I suggest an alternate which is multi-centric. Multi-centric consist is concept of existing the diverse center, molting one of the centric concept. The concept through case analysis to prove a relationship between multi-centric and multi-cultural cultu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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