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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범철 (검색결과 5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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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凡鐵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 특히 거래된 물품으로부터 발생된 피해자의 손해의 보전이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거래된 물품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이 글에서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이러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다.이러한 구별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법률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볼 수 있으며, 직접 재화를 거래하는 떼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물품을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나, 통상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과 사이버몰과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 따라 표시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가 물품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도 고려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중개자 역할 수행하는 때에는 책임면책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유사한 지위가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거래방식은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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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한국상고사학회 2014 한국상고사학보 Vol.83 No.-
An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emergence of Songgukri-type habitation sites with high ratio of outside storage facilities to residential structures has been summarized as the prevalence of outside storage facilities. Furthermore, the phenomena have been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drastically increased surplus and communalized surplus(management) in relation to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the emergence of complex social organization and rice-agricultural intensification. Referring to cross-cultural studies, we can find some plausibility in the idea. However, it should be realized that inappropriate observations and analyses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age and surplus and crud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und in most studies are likely to interrupt proper understanding. This paper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racing changes in household-level storage patterns from Early to Middle Bronze Ages. Defining surplus as extra-products beyond producer households’basic necessity, scrutinizing storage patterns as pseudo-index of surplus production at the household-level should be preceded for proper understanding on regional-level patterns. For the systematic reconstruction of storage patterns at the household-level,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volume of storage vessels. The results of analyses reveal that domestic storage capacity increased in the transition of Early to Middle Bronze Ages. It implies that hypothesizing ‘prevalence of outside storage facilities’could be erroneous. In addition, current hypothesis for communalization of surplus(management) premising the experience of collective labor-pooling at the stage of production also shows logical and positive limitations.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logical and positive limitations shown in current explanation,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model relating its own analytical results and critical reviews of advanced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storage patterns and surplus’s roles in sociopolitical development. This new model includes articulate but interrelated ideas about competition among local groups, increasing self-aggrandizing activities and needs for(relative) surplus within the individual groups, emergence of independent and clustered storage facilities, emergence of the elite as a result of competition among local leaders, surplus manipulation by newly-arising elite, and eventually emergence of settlements with high ratio of outside storage facilities to dwellings. 저장시설이 주거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발견되는 松菊里型취락의 등장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은 貯藏의 屋外化이다. 복합적인 사회조직의 등장 및 도작(농경)집약화라는 청동기시대 전–중전이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결부시켜, 그러한 현상이 폭발적인 剩餘의 增大와 그 管理의 公共化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해외의 사례연구에 비춰 볼 때, 그러한 결론에는 개연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저장과 잉여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곳곳에 매우 부적절한 관찰과 분석, 미숙한 이론적 전제가 자리하고 있어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전·중기 가내 저장양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에서 찾고자 한다. 잉여란 일반생산자 가구의 필수적 요구치 이상을 의미한다는 보편적인 정의에 비춰보자면, 잉여생산의 간접적 지표인 저장양상을 家口차원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사회 전체의 양상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가구 차원의 저장양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는 저장용으로 추정되는 토기의 용량을 복원·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오히려 가내 저장량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면서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貯藏屋外化’의 명제에 심대한 실증적 오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집단적 노동력 동원의 경험이 그 이념적 기반을 이루는‘剩餘公共化’의 명제 또한 설명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저장 수혈의 분포양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성과에 비춰볼 때, 논리·실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고는 가내저장양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선진학계의 이론적 성취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연결하면서 그러한 논리·실증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동기시대 전–중전이기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대안적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한 설명에는 전기 특정 시점부터의 국소집단 간 경쟁이나 그 내부 자기확대적 행위의 증대, 상대잉여의 소요와 저장시설의 군집·독립화, 집단 간 경쟁의 가속화에 뒤이은 수장(층)의 등장, 잉여의 전용과 독점적 관리의 결과로서 저장중심취락의 등장을 연결하는 순차적인 논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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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김동섭,권오길 한국물환경학회 1989 한국물환경학회지 Vol.5 No.2
Trophic states were surveyed in a reservoir on the Han River, Lake Paldang, receiving waters from two rivers, the North Han River and South Han River. Chlorophyll a concentration, secchi disc transparency, BOD, soluble reactive phosphorus (SRP) concentration and total phosphorus (TP)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t three stations (dam site and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and the phosphorus loading into Lake Paldang was measured. Chlorophyll a, BOD, SRP and TP were highest at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and lowest at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transparency showed the opposite trend. Trophic states of Lake Paldang can be classified as mesotrophic level at the dam site and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eutrophic level at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The phosphorus loading into Lake Paldang was between the dangerous critical loading and the permissible critical loading of Vollenweider-DECD critical loading model. The phosphorus loading of the South Han River was about 2 times larger than of the North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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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銅器時代 土器 容量復原 試論 –湖西地域 취락출토자료를 중심으로–
김범철 한국상고사학회 2013 한국상고사학보 Vol.80 No.-
Calculating volumes of Bronze Age vessels has though sporadically been attempted for a relatively long time. It does not include theoretically complicated discussions but rather simple technically issues. Nevertheless realizing it’s critical contributions on understanding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Bronze Age society have attracted archaeologists’attentions. For a prope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on, for example, the changes in domestic activities relevant to cooking and storing, patterns of communal surplus management and so on, calculating and reconstructing volumetric capacity of vessels should be preconditioned. However it is not that easy and simple task, because absolute majority of ceramic vessels are recovered in the shape of incomplete part. Recognizing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some effort to reconstruct parent vessels’volumetric capacity has been made and its accomplishment can be appreciated. However, we can also find some limitation, such as that some vessel, such as jar-shaped vessels of Early Bronze Age,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analysis, that some of Songgukri-type vessels, especially small ones revealed incompatibility with formula for reconstructing parent vessels, and that for some part, such as body and bottom ones, formulas have not been suggested. This paper pursues the way in which reconstructing formulas’usefulness could be increased in action. Particularly it looks for a effective treatment of the residuals that deteriorate the efficiency of the formulas, incorporating a bigger sample used in the actual analysis than in the previous research. It is asserted that this paper’s way in which formula for reconstructing parent vessel’s volume of Bronze Age sherds from Hoseo Region is made could be applied to other regions’ones. Furtherm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reconstructing formula could be enhanced in the periods when speci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mass manufacture in producing ceramic vessels was accelerated. 간헐적으로나마 청동기시대 토기의 용량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복잡한 이론적 논의도 아닌 방법 차원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반복되는 현상은 용기로서 토기의 용량을 측정하는 작업 자체보다는 그것이 파생하는 사회 혹은 경제상 복원에서의 역할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예를 들어, 가내의 조리나 저장양상의 변화, 잉여의 관리 양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설명하기 위해 토기의 용량복원 결과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실전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토기는 불완전한 파편으로 출토되는 바, 개별 유구는 물론 유적 전체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용량을 복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파편 상태의 무문토기 용량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상당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기종 특히(전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壺形土器에 대한 복원식의 부재, 松菊里型土器, 특히 소형토기의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원식과의 정합성 부족, 底部및 胴(體)部만 남은 토기에 대한 복원식의 부재 등과 같은 한계 또한 노출된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원식의 효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파편으로부터도 용량을 복원하고자 한 기존의 시도와 방법상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표본의 양을 늘리고 복원과정에 사용될 회기식의 생성 과정에서 설명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 즉 잔차에 대한 관찰과 처리 방안을 부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물론, 본고가 호서지역 출토 청동기시대로 고찰의 범위를 한정하지만 동일한 방식의 복원식 생성이 여타 시대나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복원식 추출이 청동기시대보다는 토기 제작의 전문화, 대량화, 규격화가 진행되는 시기들에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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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류의 체외 대사부산물이 다른 조류의 광합성에 미치는 타감작용
김범철,허우명,황길순,안태석,심재형 江原大學校 附設 環境硏究所 1994 環境硏究 Vol.11 No.-
The effect of cyanobacterial extracellular byproducts upon the aIgal photosynthesis was assessed to elucidate the allelopathic effect of algal blooms in eutrophic lake. Algal cultures were filtered with 0.2μm membrane filters to remove algal cells and sterilized. 0 to 30m1aliquots of filtrate were added to 25m1 culture suspensions of other algal species, and the (14)^C uptake rates wert measured. The filtrates of cyanobacterial cultures(Anabaena flos-aquae, Phormidium sp.) inhibited the photosynthesis of green algae(Selenastrum capricornutum and Scenedesmus brasiliensis), while the filtrate of Selenastrum capricornutum and Scenedesmuns brasiliensis did not inhibit Anabaena flos-aqiae. In the autoinhibition test Anabaena flos-aquae, Selenastrum capricornutum, and Scenedesmus brasiliensis showed positive, negative, and no effec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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