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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경찰공무원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문호 ( Moon Ho Kim ),주재진 ( Jae Jin Joo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4

        Trust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every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psychology, sociology, economics, and organization studies. This study explored the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olice Officer`s Trust. The Police officers`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 Trust has been measured, and then how Police officers`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ffects Police Officer`s Trust has been examined. The study results may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to assert the need of Police Officer`s Trust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s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olice officers` Trust and the three dimensions of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was correlated to Police officers` Trust. So,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for trust improvement casting plan for the poli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based largely on the trust model. Independent variable comprises 3 categories; Ability, Integr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Dependent variable is comprises 3 categories; Organizational Trust, Supervisor Trust, Peer Trust 800 police officers from korea was selected as subjects and 622 police officers among them responded to the survey and used 541 police officers` response in actual analysis. Her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crosstabs, anova and frequency are used in data-processing with SPSS for Windows 14.0.

      • 농업용 트랙터의 엔진 배기량과 기름통 용량의 상관관계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공급되는 국산 트랙터 124개 모델은 평균적으로 엔진 출력 55.4kW, 기름통 용량 100L, 엔진 배기량 규격 28종, 기름통 규격 48개로 조사됨. 이때 기름통 용량은 엔진 배기량의 0.037배, 규격별 공용화는 하나의 엔진 배기량 규격이 4.43 모델에 적용되고 있음. 엔진 배기량과의 회귀분석으로 산출한 결정계수는 기름통 용량이 0.827으로, 엔진 출력과의 결정계수 0.9089과 차이를 보임. 제조사별로 분석하면, 대동공업 39 모델의 엔진 배기량과 기름통 용량의 결정계수는 0.9398이고, 엘에스엠 트론 37모델은 각각 0.7411, 동양물산의 24모델은 0.7945, 국제기계 24모델은 0.683로 나타났는데, 각사 엔진 출력과의 결정계수인 0.883, 0.8877, 0.9144, 0.9079와 차이를 보였음. 향후 제조사들은 부품 공용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름통의 다양한 공동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용 면세유류의 현황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농가 영농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86년부터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준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으로 시행되고 있음.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개인과 법인(“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합(“농업협동조합법”)으로 규정함. 공급은 난방용과 농기계용으로 대별되는데, 농기계용은 동력경운기 등 42종에 대해 기준 조견표(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기종별 연간 기계사용시간/농업기계별 작업가능시간/ha당 작업별 연료소모량/농업용 난방기 배정량기준/축산용 용량기준/버섯재배소독기/기타)에 준해 시행됨. ‘19년 면세유류 공급배정은 1.85억 리터로 가구당 평균 2,018 리터 규모인데, 분기별 배정비율에 따라 공급됨. 일반농기계는 100% 한도에서 분기별로 각 15~30% 범위에서 공급되고, 화물용 자동차는 분기별로 25%, 이앙기는 2/4분기에 100%, 콤바인은 3/4·4/4분기에 각 50%, 곡물건조기는 3/4분기 25%, 4/4분기 75% 등으로 세분화됨(mafra, ’20). ’19년 공급된 면세유류의 구성은 휘발유 7%, 등유 31.7%, 경유 58.6%, 중유 2.1%, LPG 0.6%로 나타남(NACF, ’20). 최근에는 1만 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농산물생산 실적을 신고해야하며,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중유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함. 유종 공급실적에 따른 용도추정은 난방용 60%, 농기계용 40 수준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농업기계 고장의 원인인 불법석유제품을 단속(keprtro, ‘20)하고 있으며, 공급 후에 농업인 저장과정에서 결로·오염·변질·이물혼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된 면세유류의 품질유지 및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보관용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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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캐시(Amcache.hve) 파일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삭제시간 추정방법

        김문호(Moon-Ho Kim),이상진(Sang-jin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15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5 No.3

        앰캐시(Amcache.hve) 파일은 프로그램 호환성 관리자(Program Compatibility Assistant)와 관련된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정보를 저장한다. 이 파일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경로, 최초 실행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삭제시간까지 추정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의 최초 설치시간 및 삭제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패치(Prefetch) 파일, 아이콘캐시(Iconcache.db) 파일 분석과 병행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앰캐시 파일은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포터블 프로그램 및 외장저장장치 흔적을 기록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중요한 아티팩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앰캐시 파일의 특성과 응용 프로그램 삭제시간 추정 등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Amcache.hve file is a registry hive file regarding Program Compatibility Assistant, which stores the executed information of applications. With Amcache.hve file, We can know execution path, first executed time as well as deleted time. Since it checks both the first install time and deleted time, Amcache.hve file can be used to draw up the overall timeline of applications when used with the Prefetch files and Iconcache.db files. Amcache.hve file is also an important artifact to record the traces of anti-forensic programs, portable programs and external storage devices. This paper illustrates the features of Amcache.hve file and methods for utilization in digital forensics such as estimation of deleted time of applications.

      • KCI등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 이후의 수사권 조정의 과제

        김문호 ( Moon Ho Kim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6

        Korea`s system of the right to investigate is based on absolute prosecutors` dominance which gives prosecutors absolute and powerful authority. This was to establish legal orders by settling domestic chaos immediately at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Korea`s democracy has developed and Korea has joined the G20 group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ow time to consider whether this system of the right to investigate is still appropriate. A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made to adjust the right to investigate in the academic and political world as well as in the prosecution and police but no visible outcome has been achieved till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rights to commence investigation and to proceed with investigation have been granted to the police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196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in the process of granting prosecutors the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 and of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decrees about the scope of command, the irrational argument from the prosecution has been accepted and this brought a result of reinforcing the prosecutors` control over the police. As a result,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adjus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absolute prosecutors` dominance system remains the same.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grant the right to investigate to the police gradually starting from minor offenses with the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state of affairs in Korea and ensures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represented by checks and balances.

      • 북미지역 트랙터 수출을 위한 기름통 관련 규제사항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18년 트랙터는 농기계 관련 수출의 62.6%(6.5억 USD), 내수의 51%(융자기준 4132억 원)를 차지하는 핵심 농기계임. 북미지역 규제는 미연방규정집(CFR) 40편 환경보호에 주로 적용을 받고, 46편 해운, 30편 광물자원 등 연관된 조항도 적용을 받음. 주요 연관 조항은 40CFR§90.103-Exhaust emission standards, 40CFR§90.103-Exhaust emission standards, 14CFR§29.967-Fuel tank installation, 40CFR§1048.801-What definitions apply to this part, 30CFR§75.1905-Dispensing of diesel fuel, 46CFR§58.50-10-Diesel fuel tanks 등임. 디젤연료탱크는 재질(aluminum, nickel-copper, steel or iron)에 따라 두께, 규격 및 용량 등을, 설치는 마차방지 패드, 패딩, 탱크라이너 및 표면상태 등을 규제함. 또한 배기가스 배출표준은 배기량 등급에 따라 Hydrocarbons+oxides of nitrogen, Hydrocarbons, Carbon monoxide, Oxides of nitrogen을, 엔진 등급에 따라 HC+NOX, NMHC+NOX, CO를 규제함. 증발배출은 5년의 유예기간 후에 ’15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휘발성 액체연료탱크는 탄화수소 배출량이 0.2g/day를 초과할 수 없음. 여기에서 휘발성 액체연료는 디젤 이외에 대기압에서 액체이며, 리드증기압이 2lb/in2 이하인 연료를 나타냄. 북미의 강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강화되는 현지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고품질 연료통 기술권리성을 확보하고, 부품 공용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용 트랙터의 엔진 출력과 기름통 용량의 상관관계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국내에 공급(2020.09)되고 있는 국산 트랙터 124개 모델은 평균적으로 엔진 출력 55.4kW, 기름통 용량 100L, 기름통 규격 48개로 조사됨. 이때 기름통 용량은 엔진 출력의 1.86배, 규격별 공용화는 하나의 기름통 용량 규격이 2.6 모델에 적용되고 있음. 또한, 엔진 출력과의 회귀분석으로 산출한 결정계수는 기름통 용량이 0.9089로 나타남. 제조사별로 분석하면, 대동공업 39 모델은 엔진 출력과 기름통 용량의 결정계수는 0.883이고, 엘에스엠트론 37모델은 0.8877, 동양물산의 24모델은 0.9144, 국제기계 24모델은 0.9079로 나타남. 향후 제조사들은 부품 공용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름통의 마력대별·용도별·수출지역별 공동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KCI등재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김문호(Kim Moon-Ho)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에 체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체포요건의 엄격성과 관련법 규정의 불충분 등으로 수사실무에서는 여전히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특히 현행범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입법론적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 후에 지체 없이 법관에게 인치하고 사법 경찰관의 경우 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을 것과 현행범의 실행직후개념과 관련 경찰관의 정확한 법집행을 위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경미범죄 현행범체포요건에 범인의 성명이 불명과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삽입하도록 하고. 실무상 방안으로 경찰관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na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gr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along with the duty to realize judicial justice by exercising the right to punish criminal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right to punish criminals, it is unavoidable for the nation to encroach upon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w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ffective investigation is hampered. In this case, the two ideals of the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collide, bringing up the issue of harmonizing the two. In our history, there was a time when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as preferred to respecting the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improve this unsatisfactory situation, a new arres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but the requirements for arrest were so strict and unrealistic that the arrest without a warrant - in particular,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 was abused in a rampant manner among law-enforcement agents. In order to improve this, some suggestions which this study mak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vi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rresting system, the rejection of attendance or rejective apprehension of attendance contained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200-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deleted. And an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in cases which have a reasonable cause, and a judge should decide whether the suspect may remain arrested continuously. Second, For an exact enforcement in police, the concept of 'right after the criminal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rd, the provisions of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which are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warrant system should be revised so that any arrest should go through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to prevent any abuse by the police. Fourth, the following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s for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in a minor offence : cases of his unknown residence or name and his rejection of identification or his escape. In addi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police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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