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성과와 과제

김명연(金明淵, Kim Myoung-Youn)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구성원들의 침묵의 카르텔 속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생활인들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시설증후증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요받고 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에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진정에 대한 인용율이 지나치게 낮아 평가에 회의적이며 그 설립목적에 의문을 야기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특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하여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음 모두 각하하고 장기간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권고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비판되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자기결정과 선택에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예정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일치되지 않는다.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독립적인 인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자립 생활의 지원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통해 사회통합올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탈시설화정책음 중심으로 하여 헌법상 보충성의 원직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로 정책을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탈시설화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참여와 자립생활의 영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화화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참여와 자립생활의 촉진을 위해서는 물리라적 장벽제거, 대중교통이용의 편의, 통합교육,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직업사회영역의 진출 등 사회적 지원이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n violation of the inhabitants' right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in serious conditions being left in cartel of silence made by members of a community, showing continual and repeated property. In these situations, facilities' inhabitants show facility syndrome considering themselves as spiritless and invaluable being, in addition to be forced. Alth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en obtaining fruit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generally the citation ratio for petition is so low that it's skeptical for evaluation, and it might pose a ques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Especially, due to the wrong interpretation of law that the inspection righ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es not reach the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ll the petitions for civil rights violation committed in an unreported facilities are rejected, furthermore, no recommendation for legislative and political improvement against legalization of unrepor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have been a social problem for long, have been issued as keeping silence, which should be seriously criticized. Meanwhile, no matter how 'good facility' is, it is only a community of those excluded from society (outsiders), and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of civil rights violation in self determination and selection. Nevertheles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till remains centering on accommodation, which results in increasing continually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ts inhabitants. However, it does not consist with the social welfare policy intended by the constitution.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is not an isolated individual, but a character that realizes oneself inside community. Accordingly, the human image premised by constitution demands that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ward the way in which those who need social welfare service are able to participate in community wholly, integrated in community, and maintain their independent characters. It is also requested by national duty of securing human rights. Consequently,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directio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supporting independent life and rehabilitation in local community. For this, national policy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transferred, centering on de facility policy, from the middle and large sized, and closed type facilities that makes great account of accommodation even in case of demanding inevitably service from the social welfar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law, to the small sized local open facility that considers human rights of facilities' inhabitants important. Meanwhile, it's clear that de faci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nothing but a policy for promoting complete participation and independent life in local community, not an objective.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nd independent life through de facility, social support should be prepared as a prerequisite, including removal of physical obstacle,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integrated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dvance into the field of job community.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김명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장애인의 탈시설-거주전환 정책은 장애인에게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헌법상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현안의 과제이다. 탈시설-자립적 생활의보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핵심적 내용이며 목적 그 자체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규율 내용 중 장애인 탈시설-거주전환 지원에 관한 규율내용을 분석하여 입법방향과 보완적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은 규율체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다수의 장애인법제가 시행되고 있는 입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여 체계적합성 문제와 규범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기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은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법으로 정비하는 기본법-집행법의 체계가 효과적인 입법전략임을 제안하였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헌법적 현안과제성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자립적 생활보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법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법적 규율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적 생활을 저해하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시설화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변경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탈시설-자립적 생활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법원의 형성적 개입 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게 한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존엄한 삶과는 동떨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장애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며 학대이다. The deinstitution-residence transforming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o restore citizenship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s a prerequisite for independent living in communities. This is an urgent and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The guarantee of deinstitution -independent living is a core content of the Bill of the Disability Rights Act and the legislative purpose itself.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support of deinstitution-residential transition are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tasks to be complemented have been proposed. The Bills of the Disabilities Rights Act prescribes many welfare measures, which raises the issue of system suitability and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the norm. In order to meet the systematic suitability and to realize its enactment, the Disabilities Rights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rights and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d for in the Basic Law should be enacted as an enforcement law embodying them. This basic law-enforcement system is an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atisfy both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living guarantee in communities, the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legislated by the rules of special law, not general law.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bolish residential facilities and to eliminate all laws and policies that hinder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In addition,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mended to define unfair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to make reasonable changes to welfare services. This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courts can interven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independence-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s, which will lead to effective deinstitution policy. In residential fac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live dignified lives, and they lose the most important life identity in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are harm and abuse by our community.

韓國 主要 林業 政策에 對한 小考

金明淵 東國大學校 學徒護國團 農林大學大隊 1970 東國農林 Vol.8 No.-

開城人の生活(續)

金明淵 朝鮮思想通信社 1927 朝鮮思想通信 Vol.- No.23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김명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사분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권한과 법적 지위를 달리한다. 그 동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거나 운영한 바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행정위원회와 관할청 또는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분위는 설치목적이나 심의사항에 있어서는 자문기관의 유형과 유사하지만 의결기관이며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독립행정행위원회와도 구별되는 이형(異形)적 특성을 갖는다. 사분위의 법적 지위는 특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분위는 그 법적 지위를 준사법기관적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이해하면서도 심의결과는 조정의 자발성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시부정 또는 교비 횡령 등을 행한 건학주체를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것인가 또는 건학주체의 정체성과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 운영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가 핵심논점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당사자간 조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이사들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분위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이 없는 보충의견을 상지대 판결로 왜곡하고 상지대 판결의 적용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 상지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종전이사에게 인정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의견진술권 정도이다. 사분위가 이러한 심의기준과 정상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한 규정의 현저한 입법적 불비도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경영능력과 학교의 운영에 걸 맞는 인격성·도덕성·신뢰성을 가진 자가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의 기준, 정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은 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정상화심의위원회’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조직법상 조직구성원리에 맞지 않는 사분위의 기관구성방법과 심의결과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할청의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정이사의 선임과 개방이사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할청이 개방이사를 제외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분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주관적 요건을 법정하여 다양한 시각, 특히 교육의 관점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분위의 심의 및 관할청의 임시이사제도의 운영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has had a long history of discussing and attempting to introduce an organization that will resolve private school disputes. The PSDR, despite its name, is different from a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hich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reate, in terms of its rights and legal status. The PSDR, which the government tried to legislate its creation, has taken largely two forms, one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other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each performing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its legal status. Even though the PSDR is similar to an advisory committee as for the mission and area of its jurisdiction, it is not purely an advisory body but a decision making agency. Furthermore, it takes a different form from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is still another a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legal status of the PSDR is directly related to the nomination of board trustees from a temporary status to a permanent one at private schools. The PSDR is an administrative agency which strives for fairness and propriety in the Ministry’s execution of its supervisory functions. As a result, it sets different criteria from those of the other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PSDR understands its legal status as one that is a quasi-executive agency. However, its decisions are binding even though they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non-binding principle. Whether the parties involved in irregularity in student admission or embezzlement of tuition funds should be totally excluded from running the school or they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operate the school giving a consideration to the school’s right to autonomy is an issue in debate. Nevertheless, the PSDR still gives former trustees the right to run a school regardless of whether a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has been reached or not. In order to justify its stance, the PSDR incorrectly applied and misrepresented the Sangji University case, which had no binding effect on its decisions, and did not consider the exten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case to its situation. Furthermore, it applies moral standards that are unacceptable to general consensus in the society and social mores. In light of the private school regulations, even if we adhere to the intent of the Sangji University decision, the magnitude of the right to be given to a former trustee should be limited to the right to make a testimony as to the school’s legitimacy.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of the PSDR gives itself the legitimacy under the slogan of autonomy and consequently ensures the parties of an ongoing corruption-ridden group and gives ‘the private schools’ constituents’ who are wrong-doers a permanency. The fact that the PSDR can apply such standards and normalization principle is attributable to a lack of regulations govern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normalization. It is crucial that persons with high ethical, moral standards, and credibility, who are capable of running the school within the spirit of educational laws and school mission, should be nominated as permanent trustees. As such, a normaliz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ir standards, and qualifications of trustees should be legislated into law. In addition, the name, PSDR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legal status of the agency. Therefore, it should be renamed as “the Private School Normalization Review Committee/Agency.” Also, the PSDR ha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per the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the laws regulat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binding power of its decisions should be amended, and the committee/agency should function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ry under whose jurisdiction it functions. Inasmuch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temporary trustees raising an objection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per...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R 메타분석

김명연(Myung Yeon, Kim),김장회(Jang Hoi, Kim)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2019 교류분석상담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지난 23년 동안 국내에서 연구된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통합하여 제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메타분석과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논문 62편을 선정하고,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타분석 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2편의 논문에서 추출된 116개의 키워드 중 89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했을 때, 의사소통과 스트로크,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는 0.6682(U3=74.22%)로 교육적․치료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의 효과는 인생각본, 라켓감정, 대인관계, 자아상태, 인생태도,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인에 따른 차이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한점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executed meta analysis to suggest the effect size of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 that have been studied for 23 years in this country. For this purpose, 62 research journals which meet the selection standards are chosen and R-meta analysis was executed. According to the text mining technique on 89 out of 116 keywords selected 62 journals, research topics about communication, stroke, and self-esteem showed the highest effects in transactional analysis. Total effect size of transactional analysis was 0.6682(U3=74.22%), meaningful in terms of education and therapeutic perspective. The effects of dependent variable appeared in order of life script, racket e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go state, life position,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moderation variables are identified. Discussion and limit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開城人の生活(續)

金明淵 朝鮮思想通信社 1927 朝鮮思想通信 Vol.- No.233

한반도대운하건설 구상에 있어 공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명연(Kim Myeong Ye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1 No.1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사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하고 중대한 공익과 사익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법적 사고에 따라 이들 모든 이익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다른 모든 이익의 총체를 압도할 수 있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인허가의제제도는 성질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허가의 의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인허가의제제도가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이후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공적ㆍ사적 이해관계인의 집중적 참여를 통하여 관련 모든 행정처분을 집중하고 모든 분쟁가능성을 배제하여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법구속적으로 확정짓는 준사법절차인 계획 확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project of The Korean Peninsula Carnal is being taken shape. But The project cannot be realized with only validity of business, but it needs regal estimates by the sense of planning law.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this project must be justified and must have good coordination with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concrete plans for the project and estimates for the plans, and, All of interests related this project must be adjusted through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If one of these is failed, the project will b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So,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and compare all of interests related to the project by the sense of planning law. So, The government should prove the legitimacy that interests to be gained from constructing of The Korean Peninsula Carnal can impress all other interests through investigating and comparing all of interests related to the project by the sense of planning law.

EBS 수능강의 서비스 활용이 국어 학업성취도 및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연(Kim, Myungyeon),강태훈(Kang, Taehoon)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0 교육연구 Vol.77 No.-

본 연구의 목적은 EBS 수능강의 서비스가 국어교과와 관련한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현재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학교 유형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약 2,600여명 정도 표집하여 3년간의 종단적 패널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활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 시간, 효능감, 만족도, 의존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과 3-수준 성장모형을 통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EBS 활용효능감과 EBS 의존성 등은 국어 학업성취도 및 수업태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과정 변인으로 사교육 정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추후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BS CSAT online services o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traits of Korean language subjects. To this end, as of 2016, about 2,600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were sampled nationwide considering the type of school, and three year longitudinal panel research was conduc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clarify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the EBS CSAT online services, various considerations such as utilization time, efficacy, satisfaction, dependence, etc. were considered. Through analyzing the longitudinal data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s and 3-level growth models, it appeared that the uses of EBS services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Korea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attitude in class. For these analyses, the degree of private educ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time were considered together as process variables. Lastly, the discussion suggested the meaning of this study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딥러닝 기반 화력발전 보일러 출구 NOx 농도 선행 예측 모델

조현빈(Hyunbin Jo),강동협(Donghyup Kang),박성민(Seongmin Park),이종욱(Jongwuk Lee),류창국(Kang Y. Huh) 한국연소학회 2022 KOSCOSYMPOSIUM논문집 Vol.2022 No.11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deep learning model to forecast the NOx and oxygen concentration, and gas temperature at the boiler exit of a coal-fired power plant. The target boiler is a 500 MWe tangential firing boiler, which is one of 20 units often referred to as standard coal power plant. From the database of the power plant, 73 raw items of operation data with one-minute frequency were collected for a period of approximately 5 months. Through the feature selection procedure, the raw data items were condensed into 19 features which include coal feeder throughput to burners, air flow rate, and burner tilt. The features were then used to establish two types of data segments: segment #1 for current operation status and segment #2 for recent histories measured at the boiler exit. Considering the large fluctuations, the histories of the recent values at the boiler exit values were averaged over 5 min. After evaluating different prediction models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the data segments, suitable models were applied in the form of ensemble model to forecast the boiler exit values 1 min in advance. When compared to measured data, the prediction quality was sufficiently high with a mean square error of 0.0123 for NOx e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