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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김두형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전문자격사는 전문성, 단체성, 독립성,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을 그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행위와 구별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절차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과오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른다. 책임의 종류는 의무위반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에게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윤리적 규율의 강도가 높게 요구되는데 직무외 행위도 윤리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한편으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행정의 보조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자격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무한경쟁의 도래는 의뢰인과 전문자격사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놓고 있다. 수입이 신통치 않은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사무실운영과 유지에 더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반면에 의뢰인은 좀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 이로 인하여 전문자격사의 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으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 다반사다. 전문자격사는 각자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무소의 질적 전환과 경쟁자와의 업무차별화를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존재의의를 찾아나가야 한다. 전문자격사업계가 수입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윤리성이 저하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 시장경쟁원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그로 인한 이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수를 늘리는 근본적 이유와 사회적 합의도 그 점에 있는 것이다.전문자격사업계에도 비즈니스와 프로페셔널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시장경쟁이 부정되어서는 현실성이 없다. 다만 올바른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문자격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으로 그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과제가 남는다.

      • KCI등재

        근로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

        김두형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4

        Recently, companies are paying workers welfare points as part of selective welfare systems. There are two main legal issues on welfare points. Firs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ordinary wag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whether this is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19 that welfare points given to workers were not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preceden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reate a new discussion on whether welfare points that do not have wage characteristics are taxable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However, the ruling continues to be made that it is justified to impose income tax on welfare points recently. This is because the court judged earned income as a broader concept than wages by dividing wages and earned income. The problem is that the taxation authorities are taxing income tax on welfare points received by employees belonging to public corporations and private companies, while they are not taxing welfare points awarded by government officials. This taxation discrimination is again a problem in that it it violates equality taxation. In this article, to identify these problems, we first examine the legal nature of welfare points, and then examine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wage denial and the scope of earned income taxation on welfare points. Next, in examining whether welfare points correspond to earned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scope of earned income is explained, and then the overall taxation of welfare points, a type of additional benefit, is addressed. In addition, we examine whether the tax administration that delays taxation on welfare points for public officials is appropriate in terms of fairness in the tax burden. In conclusion, welfare points should be taxed as earned income as economic benefits based on working conditions or work in a broad sense. The reason for this can be found in Article 20 of the Income Tax Act, which sets the scope of earned income, that salaries similar to those received by providing work are considered earned income, and that economic benefits other than money are subject to total incom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2) of the Income Tax Act. Finally, as a future task, it is necessary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bring them into the tax law taxation system. The plan is to tax typical additional benefits by listing them in laws and regulations, and to establish tax-free regulations by setting the targets of minor benefits of workers excluding high-earned income earners.

      • KCI등재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받은 재산, 사전증여재산가액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글은 상증세법상 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에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상증세법 제24조에 대한 타당성과 법적 쟁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바 분명한 것은 상증세법 제24조 규정이 사실상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거나 민법상 상속포기를 억압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4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입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해당 법조항이 불필요하거나 위헌성을 띠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태도이다. 다만,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목적이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공평한 점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향은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 채 다른 조항과의 법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어야 무리가 없고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법형식의 근간을유지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다른법조항의 개선을 통해 상속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상증세법 제24조가 전체적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모색해보았다. 즉상속공제 적용 한도 폐지를 대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상속공제 한도 적용과 무관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24조 법문에서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라는 부분을 개정하여 “제19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heir shall calculate the tax base and amount of inheritance tax by applying various inheritance deduc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owever,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does not apply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entirely, but limits the amount of the deduction from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to the amount of the assets received from the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property received from the prior gif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 of deduction application is harsh or unreasonable to taxpayers in light of the purpose of inheritance deduction.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lidity and legal issues of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In some cases, it is clear that Article 24 results in curbing gifts or oppressive abandonment of inheritance under civil law as a punitive method of imposing inheritance taxes, such as limiting spouse deductions.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some suggest but disagree with the elimination of the entire Article 24. Given that property donated before death is taxed by adding up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etc.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on limit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law. It should also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ot to be unconstitutional, even if it was legislated against the next heir in the issue of giving up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lso not right to argue that the relevant legal clause is unnecessary or unconstitutional. However, eve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4 is justifia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blems and unfairness in the implementation. If so,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limit of the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a way to promote legal convergence with other clauses without significantly infringing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4. Therefore, while maintaining the basis of the legal form,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nsider ways to supplement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by improving the provisions involving policy judgments to suit reality or by improving other legal clauses. Based on this premise,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imit of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in this article was found to be a little change while maintaining Article 24. In other words, I have looked at the ways to improve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which is thought to be possible instead of abolishing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collective deduction and to recognize the basic deduction an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change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9, 20, 22, and 23-2 by amending the part in Article 24 of the Tax Credit Act,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8 through 23 and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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