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 초대 의장으로 소임 다할 터 - 김두형 시의회의장 인터뷰 -

김두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지방행정 Vol.41 No.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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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上 "贈與"의 槪念과 贈與擬制規定

金斗炯 연세법학회 2002 연세법학 Vol.8 No.2

The gift tax is imposed on the act of gifting. The gift tax can be imposed on the acts which may not be the acts of gifting under the civil law. Such cases are deemed as gifting under the policy of gift tax. The act of gifting has been broadly construed in many countries because the act of gifting is used to avoid the inheritance tax. For example, the act of gifting has been broadly construed by the U. S. Supreme court. Some Koreans recently assert that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ing shall be introduced in the tax law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by the act of gifting. However, introduction of such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ing may be very difficult because (1) it may violate the Korean constitution or (2)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been very strictly constru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두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받은 재산, 사전증여재산가액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글은 상증세법상 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에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제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상증세법 제24조에 대한 타당성과 법적 쟁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바 분명한 것은 상증세법 제24조 규정이 사실상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거나 민법상 상속포기를 억압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4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입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해당 법조항이 불필요하거나 위헌성을 띠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태도이다. 다만,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목적이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공평한 점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향은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 채 다른 조항과의 법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어야 무리가 없고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법형식의 근간을유지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다른법조항의 개선을 통해 상속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상증세법 제24조가 전체적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모색해보았다. 즉상속공제 적용 한도 폐지를 대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상속공제 한도 적용과 무관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24조 법문에서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라는 부분을 개정하여 “제19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heir shall calculate the tax base and amount of inheritance tax by applying various inheritance deduc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owever,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does not apply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entirely, but limits the amount of the deduction from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to the amount of the assets received from the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property received from the prior gif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 of deduction application is harsh or unreasonable to taxpayers in light of the purpose of inheritance deduction.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lidity and legal issues of Article 2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In some cases, it is clear that Article 24 results in curbing gifts or oppressive abandonment of inheritance under civil law as a punitive method of imposing inheritance taxes, such as limiting spouse deductions.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some suggest but disagree with the elimination of the entire Article 24. Given that property donated before death is taxed by adding up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the gift property, etc.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on limit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law. It should also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ot to be unconstitutional, even if it was legislated against the next heir in the issue of giving up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lso not right to argue that the relevant legal clause is unnecessary or unconstitutional. However, eve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4 is justifia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blems and unfairness in the implementation. If so,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limit of the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a way to promote legal convergence with other clauses without significantly infringing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4. Therefore, while maintaining the basis of the legal form,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nsider ways to supplement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by improving the provisions involving policy judgments to suit reality or by improving other legal clauses. Based on this premise,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imit of application of inheritance deduction in this article was found to be a little change while maintaining Article 24. In other words, I have looked at the ways to improve the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which is thought to be possible instead of abolishing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collective deduction and to recognize the basic deduction an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limit.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change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9, 20, 22, and 23-2 by amending the part in Article 24 of the Tax Credit Act, “the amount to be deducted under Articles 18 through 23 and 23-2.”

租稅法의 解析原則

金斗炯 세법연구회 1997 조세법연구 Vol.3 No.-

손실보상금의 종류와 과세소득의 구분

김두형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etermine the type of incom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in Kore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can expropriate an individual’s certain property, such as land and buildings to implement various public services. Project operator when expropriating a property, must compensate for the acquisition of land and the use of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and etcetera. If an individual’s business was closed due to expropriation, then one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project operator. However, a problem arises when attempting to categorize the income tax for concessionaire’s compensations. “The Income Tax Act” distinguishes income into 8 different categories dependent on the source and the characteristics.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structural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income, taxable capacity, income report, and the calculation method for taxable amount. Following the actual expropriation, one acquires compensation under various nominal names and the compensation is complex in its contents, types, and how it is applied. To summarize the types of compensation and how it is dealt with, there are price compensation, income compensation, moving compensation, actual expense compensation and other compensations. Although nominally this income is under compensation, there are different forms and contents of compensation; therefore, compensation cannot be seen uniformally as actual expenses compensation. However, all of the cases could not be taxed with the “Income Tax Act.” In each case, individual’s taxable income should be considered for reasonable judgment. Cases at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individual compensation. In regards to expropriation, the acquired compensation that is considered an exchange for compensation is categorized as capital gains. There is a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at allows reduction of tax for such gains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should be a legislation for its scope and content. This requires a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between relevant enforcement agencies and tax authorities is required. Fair com- pensation is important, especially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event tax avoidance by amending the income tax law.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토지와 건물 등 특정 재산권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운영하던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더 이상 종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 및 성질에 따라서 크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소득의 성질이 다르고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담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종합합산과세 하고 있지만 각 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이나 세액산정방식 등 과세구조가 다르고, 각 소득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보상자가 취득하는 손실보상금은 보상법제 이론상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그 내용 및 종류도 복잡하고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그 취급이 다양하다. 그런데 명목상 손실보상금이라 해도 그 형태 및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손실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는 실비보전적 금원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과세소득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도 단순히 손실보상금의 지급 명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개별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른 과세상 취급을 정리해 보면 크게 대가보상금, 수익보상금, 이전보상금, 실비변상적 보상금, 그 외에 보상금으로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한 보상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수용 등과 관련해서 취득한 손실보상금 중 대가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어떤 취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용 관련 집행기관과 조세정책 입안기관 사이의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업필터링을 활용한 대학 교양과목 추천 시스템

김두형,신우석,한기웅,이진숙,문기범,이수강,한수연,권혜정,한성원 대한산업공학회 2020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신청함에 있어서 과목의 수가 많고 다양하여 본인이 필요하거나 선호하는 수업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집된 학생들의 수강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단순한 통계 기반의 추천시스템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학생들의 수강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에 재학생의 데이터를 삽입하여, 학습된 모델을 거쳐 점수화한다.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재학생의 학과, 학년, 수강이력 등의 정형데이터가 사용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도를 측정하여 해당 학생에게 가장 근접한 이웃을 찾는다. 찾은 이웃을 바탕으로 교양과목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기반하여 해당 과목을 추천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범위 - 일본에서의 해석론과 비교를 중심으로 -

김두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조세와 법 Vol.8 No.2

The provisions of Article 45-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ere imitated from regulations of Japan. So this legislation is very similar in both countries. So I think that the trends of the Japanese doctrine and the case law help to interpret the law and these hav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Korea. The provisions of Article 45-2 Clause 2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is established, a person who has filed a return on a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or who ha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national taxes determined, may request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occurrence of such ground, regardless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ne of the grounds is where the transactions or act, etc. which forms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in the initial return,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confirmed as a different one by a fin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against it;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scope of the ruling and applicability are not clear as a later occurring reason specified is not sufficient. Thus, various theories and case law are widely discussed surrounding the meaning of ‘judgment on the lawsuit’ as a ground for claiming reassessment. In order to develop reasonable theory regarding the claims in later occurring reason, Korea’s claims system should be compared with legislation case and interpretation theory in Japan. Various problems found from the review were as follows: If the ruling is confirmed within the deadline for reassessment as a later occurring reason, there are confrontational views about the issues regarding which period regarding the reassessment period is first applied. For this case, if one has the reason for the reassessment occurred and five years since the deadline for statutory claims has not yet been surpasse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normal reassessment can be claimed. Korea's doctrine and case law applies only to civil judgment in the national Basic Law Clause 2 Article 45 paragraph 2 No. 1 ruling that excludes the application to the criminal judgement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which is a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judgements. However, restricting the acceptable reason to the case wher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are not in dispute and they have completely identical leal issues, is a violation of intent in reassessment within the taxpayers’ tax relief system. As is the case in Japa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making a legislation that enable taxpayers to claim reassessment, in the cas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favorable to the taxpayers.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1994. 12. 22.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수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정청구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과다 신고 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확정 판결이다. 이 글의 출발점은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판결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가능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정청구제도를 일본의 입법례 및 해석론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로서 후발적 사유로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어느 기간이 먼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민사판결만 해당하고 형사판결과 행정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결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법적 쟁점이 완전 동일한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개별적 사건에서 실질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행정소송까지 포함하여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구하는 소송물의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에 따른 사실 확정을 중심으로 적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법령해석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동일하게 조문을 개정하거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된 날부터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로보트설계를 위한 기구학 및 동력학적 해석

김두형,정연규,Kim, Du-Hyeong,Jeong, Yeon-Gyu 한국기계연구원 1985 기계연구원소보 Vol.15 No.-

「共同漁業權을 圍繞한 法社會學的 考察」 : ~實定法上의 規定과 慣行上의 調和를 爲하여 -FOR THE REGULATION OF POSITIVE LAW AND THE CONTROLLED TRADITION-

金斗瀅 釜山水産大學校 1969 論文集 Vol.3 No.-

Korean fisheries had long been defied and Comparatively excluded from the general governmental opera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Governmental services. But since, june 22. 1965, the effect of Korean-Japanese Talk urged the Government to modernize the marine products industry and enlarge the profit of the fishermen in order to balance the national econmy. Therefore, the Government invested a great amount of property to make the fishery village more democratic and more moderni and also to develope the stagnant fishery further to include the operation of inshore and deep-sea fishery. Accordingly, the better establishments of manufacturing for the multiplication of marine products and goods of superior quality have been aimed at the development of fishery, but it still seems that the government was unable to achieve its distinguished outcome perfectly. I think the stagnancy of the fishery resulted firstly from the imperfect governmental aid and, secondly from the disability of fishermen themselves. It may have serious consequence that the disorder of the seashore fishery and the impudent operation of Japanese fishermen in the common fishing area gradually weaken the operation of our fishermen. And the marine products gained by the imported boats in the deep-sea operation had rather brought forth the slump in price of fish because they could not pioneer the sale-markets. And the incomplete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bring another reduction of foreign currency because they have to sell the fish alive, not eanned. Gradually excluded from the world greatest fourteen fishing a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ishing control, fish origin and, the right of possession of seashore fishery, the importance of seashore fishery has become principle of fishing operation- We would rather grow fish than catch them- because seashore fishery has become very serious today. The law of fishery to protest the poor fishermen from the disorder of fishery bring forth the other dirty dispute among the fishermen in spite of alteration of fishery law(1962) centering on the common seashore fishery. The writer has considered an idea for the fishermen's life which after has dispute among them in the area of eastern and southern seashore of our country. Such dispute must have happened in the differences of the fishery law and their long-kept tradition. I hope the government authority will give them good lessons so that those poor fishermen may not face the tragedy again as before in their life. Now I am going to discourse on the following points.

지방소비세 도입의 법적 문제점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1

To practice lo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of new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dopted “Local Consumption Tax” to transfer a part of VAT to Local Tax. Nations which have hig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mpose mostly consumption tax such as local tax. The nations are Japan, Germany, U.S. and Canada. Local Consumption Tax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VAT as a percentage of local tax introduced by the regional distribu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revenues through expanding local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to strengthen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over, the background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perty tax reduction shared tax by the local financial condition has deteriorated to consider is to support local finance.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will be had the practical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current tax system has a lot of problems. VAT is coupled to the local tax is not suitable as a local tax. Because local government is not a tax decision. For goods imported to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bear the expense, so it is logical to exempt from taxation.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tax office or the customs is responsible to charge and collect Local Consumption tax. Thus, the specifics of the tax liability established, appeal procedures, distribution systems dislocated in the existing legal structure, legal purposes is unreasonable. Furthermore, great local governments allocated a portion of the tax based on a reasonable basis to be paid to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Moreover the current tax law must improve provisions connected to introdu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