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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20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기획포럼 자료 Vol.2014 No.-
○ 정부의 ‘수사’적 접근과 별개로 ‘통일’은 언제나 준비하여야 하는 우리의 ‘미래’인 동시에 ‘과제’라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은 인정할 만함.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편익(규모의 경제, 분단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 등)이 존재하지만, 사회통합 측면에서 수많은 과제가 도출될 것임. ○ 연구의 목적을 ‘통일 한국을 위한 민간복지 영역의 역할 모색’과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추계’, 그리고 ‘모금회의 재원 마련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연구 결과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1,355억원’, 그리고 ‘모금회의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합의’, ‘기금 적립을 위한 준비’와 ‘관련 모금 상품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요약할수 있음. -연구의 주 내용은 통일 독일의 사례, 북한의 현황과 대응체계, 비용추계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비용추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험에 대한 리뷰,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와 제도에 대한 소개 등은 매우 유용한 정보(informative)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통일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민간(특히 모금관련 단체)의 역할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충된다면, 미래 모금회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남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양국에서 동시에 실현된다면, 거의 재앙 수준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생각됨.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용 불안전성(employment insecurity)의 증가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민하고 있음.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임. 다양한 연구의 내용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형식적 완결성과 운영되고 있는 실체 간 다소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통일비용을 추계하고 있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함. -첫째,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집중은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나, 민간영역이 개입해야 할유일한 영역은 아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정부에서 주로 담당해야 할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혹은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와 같이, 공식적인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되는 인구 집단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도움이나 보호 역시 모금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중요한 과제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적 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18~60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도 전체 인구의 약 7%인 400만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로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현황을 보면, 기초/생계/주거분야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총 2,085억원으로 전체 배분총액의 53%에 이르고 있음. -노동시장정책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북한 지역 잔류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전반적인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영양실태 개선, 기초의약품과 장비·시설 지원, 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선순위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복지관 중심의 구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보건·의료 관련 공급기관이나 양육·돌봄(care)을 위한 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셋째, 총 지원금의 수준은 1,33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그 중 민간에서 담당해야 할 지원금은 약 170억원 수준으로, 현 모금회 배분총액의 4.3%에 불과함. 현재 상태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립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참고로 현재 대상별 배분총액 중 해외/기타 영역의 배분액과 비중은 196억원과 5% 수준임. ○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확대라고 생각됨. -전자는 통일 이후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후자는 북한 내 모금회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후발성을 극복하고 통일 이후 민간지원 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장점으로 활용될 것임. -새터민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다수의 새터민은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북지원은 식량난 해소 등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통일부,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김교성,이용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0 No.-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future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major achievements. For the stated purpose, the study summarizes the brief history of the NHI, explains unique features of current system, and discusses main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existing scheme. Apart from its welfare achievement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NHI is now facing the budgetary constraints generated by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erefore, cost containment efforts are necessary to control cost and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sche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