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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소통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김경제(Kim, Kyong Je),수동(Kim, Soo D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4

        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diversity of migrants and maintain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residents at the national level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task for the governmen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and foreigners every year in Korea. Currently,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progress are operated only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w foreigners or other citizens of foreign backgrounds, and their spouses and families, and only concentrated how to live, in multicultural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The Program itself is designed and provided for one side which it is not truly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few existing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however programs are only promoting an integration policy targeting one side, not for residents. In this regard, this specific study examined the cas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foreign countries (Germany, France, Australia, Singapore), which have a long multicultural history. In the case of Germany, a program that allows settlers and migrant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sports was operated, and in France, policies and education were implemented to treat migrants and settlers equally. In addition, Australia was running a program to find identity through museum classes, and in Singapore, a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with migrants was implemented with an emphasis on settlers. As a result, the mutual communication program between residents and migrants are need and require for true and practical and useful social integration, as united commun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program that allows residents and migrants to work together so that Korean society can be integrated and united. In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utual communication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required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include the reciprocal communication program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irs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Paragraph 1, to include the phrase “mutual communication”, and in addition to this Article 5, add Paragraph 1.2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for residents to awareness improvement on multicultural families. If such amendments are made, based on this, a program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residents and open communication program for migrants and residents c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united society. 한국은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가로 이주민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차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 즉, 외국인이거나 외국배경의 국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들만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면서 통합의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통합의 한 축인 정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안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수집과 국내와 오랜 다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통하여 정주민과 이주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과 정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박물관 수업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주민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소통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상호소통’이라는 문구를 조항에 포함시키는 개정과, 여기에 더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 다음에 제1-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근거하여 정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과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구체적인 상호소통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KCI등재

        금전급부의무부과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성실납부자 보호여부

        김경제(Kim, Kyong Je)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3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관련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함으로 이제는 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아직 다투지 않았지만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더 이상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의 합헌성을 믿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결과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발생하도록 결단한 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런 근본취지와 모순되는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약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가 특정사안에 이미 납세한 세금을 환급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입법자의 자기구속성 원칙에 위반되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정부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47 Abs. 2 Satz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schreibt vor, dass ein Gesetz oder ein Paragraph eines Gesetzes, das für verfassungswierig erklärt worden ist, ab dem entscheidenden Datum außer Kraft gesetzet wird. Demgemäß sind die für nichtig erklärten Steuergesetze nicht mehr gültig ab dem Datum in der Zukunft. Da die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nach § 47 Abs. 1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lle Staatsorgane binden, braucht die Steuerzahler nicht mehr Steuern auf verfassungswidrigen Gesetz zu zahlen. Diese Ergebnisse kann das Prinzip der Gleichheit zu verletzen erscheinen. Die Steuerzahler, die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Steuergesetzes geglaubt haben, kann nicht die gezahlte Steuern zurükbekommen. Doch diese Phäomen resultiert daraus, dass das Verfassungsgerichtsgesetz der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 ex-nunc Auswirkungen zuerkennt. Diese Ergebnisse ist, solange das geltende Verfassungsgerichtsgesetz auf diese Weise vorgeschrieben ist, unvermeidlich. Handlungen aller Staatsorganen, die gegen diesen Sinn im Verfassungsgerichtsgesetz verstoßt, sind nicht gerechtfertigt, solange das geltende Gesetz geädert wird. Ohne vorherige Verfassungsgerichtsgesetzänderung ist es in diesem Sinne nicht gerechtfertigt, dass das Parlament darum ein neues Gesetz gibt, um der Steuerzahler gezahlten Steuern zurückzubekommen, da es gegen die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verstoßt. So ist es mit der Regierung. In diesem Sinne ist die Rückzahlung der auf dem Generelgrundsteuersgesetz basierten Steuern gemäß § 45-2 Abs. 2 des Gesetz über die Steuern gegen das Verfassungsgerichtsgesetz verstoßt und resultiert aus der Verkennung des Sinnes dieses Paragraphen des Gesetz über die Steuern.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김경제(KIM, Kyong Je)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조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성립하여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짐으로 국회에게 조약체결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조약체결이 신속함이나 혹은 반대의 제거라는 핑계로 비밀리에 그리고 감추어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공개된 사회에서는 조약의 체결 필요성이나 협의과정 그리고 협의되는 내용과 방향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조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의 지위가 대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통제필요성 혹은 야당에 의한 조약체결과정에 개입 가능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에게 중요한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단지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국회는 이미 완성된 조약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권한을 사용하여 조약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62조의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을 통하여 특정국가와 그리고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비준동의촉구결의안`의 형식으로 특정 국가와 특정 내용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조약체결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서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하여 조약내용에 특정한 방향의 문언을 포함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체결될 조약에 합치하는 법률을 사전에 제정하여 둠으로써 조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 Verträge, die der Verfassung gemäß abgeschlossen und verkündet worden sind, beeinflussen Rechte und Pflichten der Bürger direkt. Da ein verfassungsmässig zustandegekommender Vertrag als ein innerstaatliches Recht angenommen wird, mehr Gewalt soll der Nationalversammlung gegeben werden, so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mehr Möglichkeiten haben kann, um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 zu intervenieren. In der modernen, öffentlichen Gesellschaft wie jetziger Koreangesellschaft soll die Notwendigkeit eines Vertragsabschlusses, dessen Konsultationsverfahren und die Richtung und Inhalte des Vertrages der Öffentlichkeit bekannt werden. In diesem Verfahren soll die Stellung des Volkes, das durch den Vertrag nachteilig beeinflussen wird, dargestellt werden. In diesem Sinne soll die Notwendigkeit der Beteiligung von der Nationalversammlung oder der Opposition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 betont werden. Art 60 Abs. 1 des Koreanverfassung schreibt vor,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das Zustimmungsrecht zum Abschluss und zur Ratifizierung von da genannten Verträge besitzt. Wenn diese Absatz grammatisch ausgelegt wird, sieht es aus, dass die Nationalversammlung nur das Recht einer Entscheidung hat, ob sie ein zustandegekommende Vertragsentwurf als Ganze annehmen will oder nicht. Aber die Nationalversammlung kann durch folgende Rechten in das Verfahren des Vertragsabschlusses beteiligen, dass das Verfassungsrecht ihr zugibt. Erstens kann die Versammlung gemäss Art. 62 Abs. 2 des Korenaverfassungsrechts verlangen, den Premierminister oder einen Minister des Staatsrates in einer Sitzung der Nationalversammlung anwesend zu sein und Anfragen zu beantworten. In diesem Verfahren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er Regierung ihre Meinung für einen Vertragsabschluss mit bestimmten Inhalte mitteilen. Zweitens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urch ihre verschiedene Resolutionen den Präsidenten von einer Bedürfnis, einen spezifischen Vertrag mit bestimmten Staat abgeschlossen zu werden, in Kenntnis setzen. Weiter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urch das Ablehnungsrecht der Vertragsratifikation einen indirekten Einfluss nehmen, in einen Vertrag bestimmten Inhalte enthalten zu lassen oder aus den Vertrag spezifischen Inhalt beseitigen zu lassen, Ausserdem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ie Regierung dazu leiten, einen Vertrag von den Präsidenten abgeschlossen zu werden, indem sie im veraus ein vertragsnotwendiges Gesetz beschließt.

      • KCI등재

        헌법 제2조의 국민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

      • KCI등재

        산수유의 용매분획별 항균활성

        용두(Yong Doo Kim),황곤(Hwang-Kon Kim),김경제(Kyung Je Kim)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2 No.6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산수유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개발 및 천연 보존료 개발의 일환으로 물, 에탄올, 에칠아세테이트로 추출한 항균활성 물질을 몇종의 병원균과 식중독균 식품과 관련이 있는 세균, 젖산균 및 효모 등 10개 균주에 대하여 항균활성 검색을 하였으며, 항균력이 강한 산수유 에탄올 추출물을 용매 계통분획하여 각 분획별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에탄올 추출물의 최소저해농도, 추출물에 함유된 항균성물질의 열안정성 pH 등을 조사하였다. 산수유 과육과 씨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에탄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이 10균주 중 세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강하였으나, 젖산균 및 효모에 대해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수유의 에탄올 추출물을 핵산, 디에칠에테르, 에칠아세테이트 및 물로 용매계통분획하여 얻은 각 분획물의 항균활성은 에칠아세테이트와 물층에서 강한 항균활성을 보였고 균주별로 일반세균은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효모와 젖산균에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수유 과육과 씨의 에탄올 추출물의 최소저해농도는 세균이 0.25 ㎎/mL이었고, 효모와 젖산균이 2 ㎎/mL이었다. 산수유의 과육 에탄올 추출물 농도의 영향은 B. subtilis는 0.25 ㎎/mL 이하의 농도에서는 균 증식이 증가되었으나 0.5 ㎎/mL 농도에서는 억제되었다. E. coli는 0.25 ㎎/mL이하의 농도에서는 배양 16시간까지 균 증식이 억제되다가 그 이후 서서히 증가되었다. 산수유의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활성 물질은 121℃에서 15분간 가열한 후에도 그 활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열에 안 정하였으며, pH의 변화에도 항균활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o develop natural food preservatives, ethanol and water extracts were prepared from the cornus (Cornus officianalis)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were examined against 10 microoganisms which were food borne pathogens and/or food poisoning microoganisms, food-related bacteria and yeasts. Ethanol extract exhibited antimicrobial activity for the microoganisms tested, except lactic acid bacteria and yeast. Especially,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 of the ethanol extracts were determined as 0.25 ㎎/mL against bacteria and 2 ㎎/mL against target lactic bacteria and yeasts.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ethanol extracts were not destroyed by the heating at 121℃ for 15 min and not affected by pH. The ethanol extract of cornus exhibiting high antimicrobial activities were fractionated in the other of diethylether and butanol fractions to test antimicrobial activity. The antimicrobial activity adjust bacteria test was highest in the ethanol fraction.

      • KCI등재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2008. 10. 30. 2008헌바21ㆍ47(병합)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리기까지 그간 이 조항은 4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심판되었다. 그리고 일관되게 주문은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은 이 사건에 적용될 심판의 기준을 헌법 제10에서 나오는 인격권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고 이를 기준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인격권ㆍ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없고 또 인격권은 구체적인 “행위”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즉 정신적ㆍ심적 상태에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여기에서 나온다는 성적자기결정권도 정신적ㆍ심적 상태를 규율하는 기본권이 되고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형법 제241조와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형법 제241조가 규율하는 간통행위는 성교행위로서 사생활(형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이 결정은 심판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그를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Mit seiner Entscheidung von 30. 10. 2008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 241 des Strafgesetzbuches für verfassungsmassig erklärt, da das Verbot der Seitensprung(außerehelicher Beziehung) in § 241 des Strafgesetzbuches nach Auffassung der 4 Verfassungsrichter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sein kann, obgleich es in den Schutzbereich des sexuellen Selfstbestimmungsrecht eingreift, das nach ihrer Auffassung aus Art. 1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stammt. Ich stimme derer Auffassung nicht zu, weil derer Begründung nicht überzeugend ist. Konkret ist gegen die Entscheidung Folgendes vorzubringen: Zunächst verkennen die Richter die Bedeutung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 insbesondere den Schutzgegenstand dieses Grundrechtes. Als ein zu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gehöriges Grundrecht schützt das sog.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die engere persönliche Lebenssphäre und die Integrität der menschlichen Persönlichkeit in geistig-seelischer Beziehung. Der Schutzberich des sog.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 aus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ist dann nicht betroffen, wenn es um ein aktives Verhalten geht. Dagegen regelt § 241 des Strafgesetzbuches die sexuelle Betätigung, eine Seitensprung. Sie, als ein strafrechtlich geregeltes Handeln, gehört einem altiven Verhalten an. Als ein aktives Handeln fällt sie dem Schutzbereich des sexuellen Seblstbestimmungsrecht als ein allgemeinem Persönlichkeitsrecht nicht unter. Somit ist der Schutzbereich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 nicht einschlägig. Als die Gestaltung des Geschlechtslebens ist die sexuelle Betätigung, Seitensprung oder die aussereheliche Beziehung durch Art. 17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geschü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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