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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마상진 한국평생교육학회 2014 평생교육학연구 Vol.20 No.3
이 연구는 도농간 비형식학습 참여수준 격차에 대해 도농간 평생교육 인프라에 따른 구조적 차이 수준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거주 성인의 경우 참여수준이 낮았으며, 이러한 격차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거주 성인의 개인특성에 의한 설명보다는 구조적 문제의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많았다. 학력수준은 도농간 거주 성인의 차이에 의해 비형식학습 참여수준 격차를 높였으나, 가구소득 수준의 경우 도농간 격차를 줄여주고 있어 농어촌 가구소득 증대를 통한 인적자본 제고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비형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투자가 요구되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향상 및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통한 농어촌 거주 성인의 비형식학습 참여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differentials on participation level of informal learning between urban and rural ad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relatively lower participation level, participation probability including learning time, and learning expense of rural adults against urban adults. Specially, these differentials was explained a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rather than observed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increased the differentials of participation level between urban and rural adults, but house income decreased it. This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the effect of enhancing human capital through increasing incomes of rural households. The above results implicated that it was necessarily to expand the investments for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elevate the concerns and political programs for increment of rural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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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육성사업의 경제적 수익 효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중심으로
김강호,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촌경제 Vol.34 No.4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outcomes resulted from new farmer development program. In order to estimate national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program, 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was employed u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and program budget since starting-point of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new farmer development program had significantly increased agricultural TFP growth. The elasticity of agricultural TFP with respect to the program is 0.11, which was interpreted as an increase of 0.11% in TFP growth by an 1% increased in the program expenditure. The lagged impacts of the program on TFP began at the sixth year and increased to reach a maximum in the seventh and eighth years. Meanwhile, a marginal internal rate of return was 24.72% per year, which means the program was shown to be a economic profitable investment in Kore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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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 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 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를 이용하여 전체자치단체[모형1], 광역자치단체[모형2]와 기초자 치단체[모형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축소노력이 채무잔액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기초자치단 체는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 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확충노력도와 세출절감노력도가 채무잔액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평가지표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 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 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 화하여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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