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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책임투자의 가격예시에 관한 연구

        권혁진,한덕희 한국기업경영학회 2019 기업경영연구 Vol.26 No.5

        This study explores the price discovery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at is an investment approach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factors in portfolio selection and management. This paper employs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nder VAR to analyze dynamic relationships for the period from 1/2/2015 to 7/31/2019, using daily data on SRI markets and capital markets. The most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except that the index returns of the KRX300 and KOSDAQ market do not lead to the index returns of the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market, there is run causality running from capital markets-KRX300, KOSPI200, KOSDAQ150 to SRI markets. But there is no run causality running from SRI markets to capital markets. And the environmental market, the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market, and the governance market do not lead each other. It is inferred that capital markets have predictive power over SRI markets but not vice-versa. and there is no predictive power among SRI markets. Second, the response of the SRI market's index returns to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index returns has generally been maintained for 2-3 days. The change of the KOSDAQ market among the capital markets is mostly affected by the change in the KRX300 and KOSPI200, and the SRI market is affected by more than 70% by the capital market. Among the SRI markets, the environmental market and governance market are also affected by the SRI market by 19.93% and 15.66%, respectively. 이 연구는 투자의사결정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반영하는 투자원칙인 사회책임투자의 가격예시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SRI시장 내에서 그리고 SRI시장과 자본시장 사이에서 어느 시장이 선도하여 예측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가격예시 효과를 분석한다. 데이터의 안정성과 장기균형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후, VAR모형 하에서의 그랜저인과관계,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를 하여 다음의 연구결과를 얻었다. 자본시장의 지수수익률은 SRI시장의 지수수익률을 선도하여 예측력을 갖고 있는지만 SRI시장의 지수수익률은 자본시장의 지수수익률에 대해서 예측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다만, 전체자본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지수수익률이 사회적책임경영시장의 지수수익률을 선도하지는 못하였다. 환경시장, 사회적책임경영시장, 지배구조시장은 각각 서로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간에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자본시장 지수수익률의 변화에 대해서 SRI시장의 지수수익률의 반응은 대체로 2-3일 정도 유지되었다. 또한, 자본시장 중 코스닥시장의 변화는 전체자본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고, SRI시장도 전체자본시장에 의해 70% 이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I시장 중 환경시장과 지배구조시장은 SRI시장에 의해서도 각각 19.93%, 15.66%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Colonization of Pathogens in Earphones and Observation of Effective Sterilization Methods and Cycles

        권혁진,정명국,고신지,김여진,김예인,김예은,노승준,이성광,최고은 대한의생명과학회 2022 Biomedical Science Letters Vol.28 No.3

        The use of earphones has recently been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In currently, students wear earphones a lot in a daily life. The types of earphones are open-earphones, Canalphones, and headphones. Many students don't periodically to sterilization their earphones. Therefore, it can be an incubator that can induced ear infec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ct the pathogenic bacteria from the earphones used by the students. A total of 3 type earphones swabs were collected by sterile cotton swabs. The swabs were inoculated onto BHI agar and incubated aerobically 48 hour at 37℃. 16s rRNA PCR, electrophoresis and sequencing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identification of all the bacterial isolates. As a result, 24 pathogens were identified in sequencing. Three types of earphones were sterilized in three ways: ultraviolet (UV), 70% ethyl alcohol, and antibacterial wet tissue. If you use earphones for a long time without disinfecting them for a long time, it causes various diseases such as external ear infec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users periodically to sterilization their respective earphones.

      •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친 영향

        권혁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 배경 및 목적 ○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듯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소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이외 부문에 대한 점진적 지출감소를 지자체의 재정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의 형평화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전체 세출의 규모와 구성(복지지출 vs. 경제ㆍ사회ㆍ행정 등의 지출)은 물론,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유형(보조사업 vs. 자체사업)의 규모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복지재정 증가로 인해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체 세출 조정의 특징을 파악ㆍ분석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그동안의 과정이 효율화 과정일 수도 있고, 역으로 지나친 재정압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관심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진바, 본 연구는 그러한 기존 연구들을 발판으로 하여 해당 문제를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자 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의 세입이 그동안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자체는 기존의 세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그 분야를 선별하거나 혹은 분야별 축소 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 만일 일률적으로 세출을 축소했다면 세출 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출을 축소 조정했다면 세출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나아가 세출구조의 변화는 지자체 재정지출로 인한 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물론, 세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지출 규모의 축소로 인한 영향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의 복지재정 확대가 세출구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1.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가 지자체 지출 구성에 미친 영향 ○ 본 연구는 2008~2014년 기간 동안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경제개발·사회개발·일반행정 부문별 자체사업에 사회복지 부문 보조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SUR 모형으로 분석한다. - 종속변수는 각 부문별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총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설명변수는 총세출액 대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비중으로 설정한다. ㆍ종속변수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부문별 총액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문별 보조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 ㆍ설명변수로 복지 보조사업만을 고려한 것은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대응비의 증가이다. 그러나 자료부족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사업까지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을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SUR 모형은 지자체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일반행정 부문별 지출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시스템 회귀분석 방법으로써, 부문별 지출 결정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먼저, 복지보조사업의 확대가 자체사업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동안의 복지보조사업 확대(비중, 증가율)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가장 강했던 지자체는 자치구이며, 다음으로는 시지역이다. 반면에 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부문별 영향이 서로 상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일부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의 부호가 기존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합산된 지출액(혹은 그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사업에만 주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변수 역시 복지지출 총액이 아닌 보조사업만으로 구성한 것 역시 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ㆍ또한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영유아, 고령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자체도 많은 지방 재정을 소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영역으로 지출을 늘릴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기존 지출이 보조사업으로 인해 구축(crowding-out)될 가능성이 있다. ○ 기초지자체(시·군·구)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비중, 증가율)가 3개 부문 자체사업 모두를 축소시키지만, 부문별 차이가 존재한다. -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1%p 증가하는 경우, 경제개발은 0.3%p, 일반행정 0.13%p, 그리고 사회개발 0.12%p 순으로 축소된다. 한편, 전년도에 비해 복지 보조사업 예산이 1% 증가하는 경우 사회개발 0.03%p, 경제개발 0.015%p, 그리고 일반행정 0.011%p순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가장 크게 그 비중이 축소되는 부문은 경제개발이며, 사회개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복지보조사업의 증가율이 높은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사회개발이며, 경제개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한편, 시 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구축효과는 영유아와 고령자에 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복지보조사업 증가율을 포함한 경우에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할 때 경제개발 부문 자체사업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행정 부문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개발의 경우에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복지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구축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해선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자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군 지역에서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는 그 정책대상에 따라 지자체 자원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 수요에 부합된 자체사업이 수행될 수도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세 회귀식의 오차항 간 상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보조사업 확대가 다른 부문의 자체사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자치구의 경우 시·군 지역과 가장 다른 특징은 세 부문 모두 복지보조사업 확대(비중, 증가율 모두)로 인해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지보조사업의 규모와 증가 속도 요인들 모두가 지자체 자체사업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복지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제개발 > 사회개발 > 일반행정 순으로 반응하며, 증가율이 빠른 경우 사회개발 > 일반행정 > 경제개발 순으로 반응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도 복지보조사업 비중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속도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크다는 점은 앞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 그리고 복지보조사업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개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자체의 부문별 지출의 경제적 성과 ○ 본 연구에서는 2008~2013년 기간 동안 시와 군의 기능별(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부문)·유형별(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지출이 GR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추정한다. - 지자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Sys-GMM) 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동 모형은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 추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전기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함으로써 현실에서 관측되기 힘들거나 수량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먼저, 사업유형(자체사업, 보조사업)별 주요 분석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에 관계없이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세출총액의 탄력성이 사업유형을 각각 고려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다음으로 시와 군의 산출탄력성을 비교해보면,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시 지역의 산출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ㆍ예를 들어, 시군을 함께 분석할 때 세출총액이 1% 증가하는 경우 GRDP는 0.19% 증가하는데 비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1% 증가하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GRDP가 약 0.11% 증가하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ㆍ세출총액의 경우에는 시 지역의 산출탄력성이 약 0.3, 군 지역은 약 0.2로 나타난다.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역시 시지역은 약 0.15, 군지역은 약 0.09 수준이다. - 지역과 사업유형별 승수효과를 보면,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보조사업에 비해 자체사업의 승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ㆍ산출탄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사업의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보조사업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체사업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경제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의 주어진 경제·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ㆍ한편, 최근 국고보조 중심의 복지사업 확대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추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사업유형(자체사업, 보조사업)과 기능별 세출 항목을 고려한 주요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사회개발 부문의 산출탄력성이 경제개발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시 지역의 경우 경제개발 부문의 지출, 특히 자체사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군 지역의 경우 사회개발 부문은 사업유형과 세부 분류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발 부문의 산출탄력성은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이지만, SOC 분야 보조사업과 경제분야 자체사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시ㆍ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개발 내 복지부문의 지출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 부문이 미친 영향은 유의하다. 따라서 사회개발(복지+사회)이 GRDP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사회개발 내에서도 사회 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크게 증가했던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 결론 ○ 현행과 같은 국고보조 방식의 사업 수행 및 확대가 지자체의 재정분권 혹은 자율성,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성과와 같은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복지분야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다른 분야(경제개발, 사회개발)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의 세출 자율성, 나아가 지방 분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지역 간 인구와 자본의 이동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모수적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 정책과 재정분담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의 복지 분야 의무 지출 증가 ⇒ 재정지출 구조 변화”, 그리고 “재정지출 구조 변화 ⇒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두 가지 경로에 주목했던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나아가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복지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그동안의 세출 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단순하게 혹은 직관적으로 사회복지 이외 부문지출의 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과정은 지출부문과 지자체별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각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장 단기 차원의 영향을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부문별 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큰 경제개발 부문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축소되는 동시에, 해당 부문의 경제적 성과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방향과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적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과 균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은 지자체의 노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 KCI등재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국방 업무수행체계 유지방안 (감염병 위협 중심으로)

        권혁진,신동규,신용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1

        The national defense requires uninterrupted decision-making, even under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Since all work utilizes the information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In particular, in terms of security management, defense work is being performed by dividing the network into a national defense network and a commercial Internet network. This study suggests a work execution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fficiency of work performed on the Internet and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through effective defense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network contact point between the national defense network and the commercial Internet, and to select a high-priority one among various tasks and operate it efficiently. For this purpose, actual cases were investigated for “A” institution and characteristics were presented. Through the targeted tasks and operation pla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tasks and ensure security, presented in this paper,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ask performance even in non-traditional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국방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위협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에서도 중단없는 의사결정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모든 업무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방업무는 보안관리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국방망과 상용인터넷망으로 이원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방정보체계 운용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의 효과성을 고려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망과 상용인터넷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접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업무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디. 이를 위해 A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방업무의 효과성을 향상하고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상 업무와 운용방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위협에서도 업무수행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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