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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의 신체증상 지각 특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권주한,박종일,사공정규,양종철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21 정신신체의학 Vol.29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의 신체증상 지각 특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48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들과 48명의 정상인을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환자군에 대해 임상가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 신체감각 증폭 척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Hamilton 불안 척도를 평가하였고 정상대조군에 대해 신체감각 증폭 척도를 평가하였다. 신체감각증폭 척도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고 환자군에서 척도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결 과: 신체감각 증폭 정도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군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심각도는 반추, 파국화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신체감각 증폭 정도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과각성 증상과 파국화, 타인비난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들은 반추,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감각의 증폭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중 과각성 증상 및 파국화, 타인비난의 인지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 신체감각 증폭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를 줄여주는 것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과 신체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ception of the somatic symptoms and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Methods:A total of 48 patients meeting DSM-5 criteria for PTSD and 48 normal controls were recruited fo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We evaluated subjects using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CAPS), Somato-Sensory Amplification Scale (SSAS), Hamilton Anxiety Scale (HAM-A)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We analyzed data using an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In terms of SSAS, PTSD patients presented higher average SSAS scores than normal controls but the resul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TSD patients, the severity of PTSD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ERQrumination and CERQ-catastrophizing. The SSAS scores of PTSD patients show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TSD hyperarousal symptoms, CERQ-catastrophizing and CERQ-blaming others. Conclusions:These results reveal that patients with PTSD hav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uch as rumination and catastrophizing. Somato-sensory amplification seems to be related with PTSD hyperarousal, CERQ-catastrophizing and CERQ-blaming others. Therefore, reducing somato-sensory amplification, rumination and catastrophizing can be helpful to reduce PTSD symptoms and somatic symptoms in PTSD patients.

      • KCI등재

        만성 틱장애 소아청소년의 전조충동, 틱증상 심각도, 동반질환 간의 관련성

        권주한,정상근,양종철,박종일,김하민,박태원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23 정신신체의학 Vol.31 No.2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monitory urge, tic severity, and comorbiditi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hronic tic disorders. Methods:In this study, scales for tic symptoms, premonitory urge,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ADHD symptoms were repeatedly measured twice in 26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10 to 18 years with chronic tic disorders. Correlations between scales were confirmed through repeated measures correlation analysis,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ales were confirm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using a linear mixed model. Results:The degree of premonitory urg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tic symptoms, the severity of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the severity of ADHD symptoms. The ADHD symptom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tic symptoms. These results were the same eve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tic disorders who were not diagnosed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dditionally, premonitory urg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verity of tic symptoms. Conclusions:These results may be helpful in treating tic disorders and can be used in future tic disorder research considering developmental trajectory.

      •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대한 고찰

        권주일(Ju-Il Kwon)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2 부동산경매연구 Vol.3 No.2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어떤 경우에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된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자유로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빌려줄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드물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면 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로 인해 건물소유자는 권리를 잃게 되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상권과 임대차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임대차가 이용되고 있다. 한편 당사자 간에 약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제도를 두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청구권을 주어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경매를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일괄경매청구권의 적용을 좁게 함으로써 저당권자나 건물소유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개선요소를 찾고자 한다. The Korean civil law treats land and buildings as distinct real estate. When the land and building are owned by one person, no problem does arise in terms of rights. However, when their owners are not one person, various problems arise. A landowner borrows money by pledging the land as collateral. In this case, a mortgage is established on the land. Since the mortgage does not involve any possession, the land owner can use and benefit from the land, and may lend the rights to others. This kind of economic activity often happens. However, in rare cases, when the mortgage right is exercised due to default, the building owner loses the right due to the right subordinated to the mortgage right, and thus the building is demolished. This is a flaw in the Korean civil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ivil law has superficies and lease system that allows land to be used by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However, superficies are rarely used while leases are mainly use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parties do not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n agreement, a statutory superficies system is established to prevent the building from being demolished due to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The right to request a collective auction is given to prevent demolition of buildings and to facilitate auctions. However, in practice, it is not very helpful to both the mortgagee and the building owner by narrowing the application of the Blanket Auction righ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problem and find how to improve it.

      • KCI등재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권주,오치선 한국청소년학회 2007 청소년학연구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effects of media education on the youth's media use competence and media criticism competence. Research participant was one high school class at Anyang city, Gyeonggi-do. From July, 2005 to August, 2006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decision and planning of research subject, pre-evaluation and survey, instruction model development, experimental study, and post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1)showe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ncreased the competence in understanding, analysis, criticism, media selection, media reliability, and media participation sense. 2) The youth who increased their criticism competence(understanding, analysis, criticism) improved their media selection competence. 3) However, media use abilities were not improved. Su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youth could improve their media use competence when using media. 4) Understanding and criticism competence on media were not improved although media education increased the youth's media criticism competence and media reliabilities. 5) The effects of media education on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were higher than those on social and educational problems. 6) The lower the youth's recognition on media violence was, the higher the effects of education were.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과 미디어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미디어 능력에 대한 개념은 Thoman(1986), Baacke(1997)와 Moser(1999)의 연구에서 규정한 ‘미디어 능력’ 을 원용해 사용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안양지역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연구주제 설정 및 계획, 사전 평가 및 설문조사, 수업모형 개발, 실험 수업, 사후 평가결과 분석 과정을 거쳐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결과 첫째, 미디어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해력이나 분석력, 비판력, 미디어 선택능력, 미디어 신뢰성, 미디어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평능력(이해력, 분석력, 비판력)이 향상된 청소년의 미디어 선택능력이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선택능력 향상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셋째, 미디어 이용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이용할 때 미디어 이용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넷째, 미디어 교육을 통해 분석력이나 미디어 신뢰성은 향상됐으나 이해력이나 비판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이 동시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향상됨을 의미한다. 다섯째, 미디어 교육의 효과는 정치문제나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보다 효과가 높았다. 여섯째, 미디어 폭력에 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미디어 교육효과는 높았다.

      •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경매의 소고 : 임대차의 대항력과 전입세대열람을 중심으로

        권주일(Kwon, Ju Il)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1 부동산경매연구 Vol.2 No.1

        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처분절차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법원에 의뢰해서 매각하는 법적인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아울러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도시는 점차 비대해지고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70년대 강남개발과 함께 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하여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인구의 도시 집중은 주택의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의 가격을 높였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자들은 자기자본에 더해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거나, 전∙월세를 주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구입을 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주택 구입의 여력이 없어 전∙월세의 방법으로 남의 집을 빌려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임차주택의 보증금은 민법상 채권적 성질로, 물권인 저당권보다 열세인 지위에 있어,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면 임차인인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떼이는 등 서민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임대차대항력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약 때문에 불완전한 주민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삼는데,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로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물건정보에 의존하여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매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해서, 경매 참가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수를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수희망자 입장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 요건을 살펴보고, 특히 대항력의 요건 중 공시방법의 기능을 주로 하는 전입세대의 진성(眞成) 여부를 파악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 auction is a legal process in which a mortgage holder with a collateral rights requests the court to sell the property in order to be reimbursed for the debt. In Korea, as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began in the 1960s, cities became bigger and housing shortages became worse. Thus, the boom in apartment construction, which began with the development of Gangnam in the 1970s, led to a change in the type of housing. Population concentration into the city has led to a lack of housing, raising the price of housing. Due to high house prices, people are buying homes primarily on mortgage in addition to equity or on a so-called gap investment basis, where they receive monthly rent or lease tenants. Because normal people did not have the ability to buy houses, they had to live in other people s houses on lease or monthly rent. The security deposit of a rented house is a bond property under civil law and is inferior to the mortgage. Therefore, if the owner of the rented house is changed through sale or auction, the tenant loses the deposit, which has become a major threat to the lives of normal people. As a resul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stabilize the residential life of normal people. Tenants use incomplete resident registration as a method of disclosure due to the restriction of privacy, which has the power to counter a third party without registration. For this reason, prospective buyer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only rely on court-provided information without directly identifying the presence of a countervailing tenant. However, incomplete information often causes unexpected burdens on successful bidders. Even they often give up buying although they lose their deposit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In this study, the opposing power of tenants and their requirements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ive buyer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authenticity of tenants who have disclosed resident registration, which is a requirement for opposing power, and how to improve them.

      • 법정지상권의 주요쟁점 고찰

        권주일(Ju-Il Kwon)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2 부동산경매연구 Vol.3 No.1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이 분리처분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이용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철거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용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의 철거를 막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즉,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함으로써 오는 결함을 바로잡으려는 제도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현행 민법이 제정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던 1950〜60년대는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던 때로 토지란 생활의 터전으로서 주로 주택용 건물과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었다. 그런 삶 속에서 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고도로 산업화되고 건축기술의 발달로 토지의 이용은 집적화되고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지가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사실상 보존의 가치가 떨어지는 낡은 건물에 대한 보호가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좁은 국토에 환경을 보전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지금, 6〜70년 전부터 시행되어왔던 법정지상권 제도가 그 소임을 다하는지, 시대변화에 적합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Korean Civil Act treat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so if the land and building are separately disposed, their owner will be different. In this case, the building owner will use the land without any rights and hence will be requested for demolition from the land owner. Therefore, the statutory superficie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right to use the land to prevent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and prevent socioeconomic losses. In other words, the statutory superficies are the system to correct defects caused by treating land and buildings as objects of independent ownership under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and under the customary law. In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current civil law was enacted and statutory superficies were recognized under common law, most of the population was engaged in agriculture. Also, land was mainly used for residential buildings and farming as a place of life. The demolition of buildings in such a life was to lose the foundation of life. Therefore, preventing demolition of buildings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issue. However,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architectur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land has been integrated and utilized in various ways, and the protection of old buildings that are actually less valuable for preservation is not considered socioeconomic and public interest. Moreover, a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is required while preserving the environment in a narrow land nowadays, so we should ask whether the statutory superficies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for 60 to 70 years, is fulfilling its duty or not suitable for the change of the times. Therefore,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hose under the customary law as well as the ways to solve them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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