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중’ 운동, 구성 혹은 해체의 역사? :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 Namhee Le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권영숙(Young-Sook Kweon) 역사비평사 2008 역사비평 Vol.- No.83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권영숙 ( Kweon Young-sook ) 한국사회사학회 2017 사회와 역사 Vol.0 No.115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점(turning point)`은 언제일까? 이행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는 대체로 두 개의 연도, 1987년과 1997년을 중심으로 나눠진다. 1987년은 6월항쟁 이후 터져 나온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등장한 해로서, 흔히 이 시기 이후를 `1987년 노동체제`라고 부른다. 또 1997년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비정규노동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 원년으로서, 이 연도 이후의 시기를 흔히 `1997년 노동체제`라고 명명한다. 기존의 노동사 연구는 `1997년 노동체제`란 개념의 수용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1997년을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크게 1997년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 글은 이행 이후 노동운동 역사의 시기구분 및 전환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1997년이 아니라 1993년을 민주화이행 이후 노동운동의 중대한 결절점 혹은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997년을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로서, 이행 이후에도 지속돼 온 발전국가 하 노동체제가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과 노동법 체계 등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1997년을 노동운동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환점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상호동학의 양상과 경로 의존적인 `정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민주화를 이행(transition)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으로 이해하며, 이런 기본 시각아래 민주화의 이행이후 노동계급운동의 역사를 `형성`과 `전환`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에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1997년이 아닌 1993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런 이론틀에 근거하여 1987년 이후 노동운동사를 크게 두 개의 시기가 아니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즉 이행 이후 노동운동사는 1단계 형성기(1987-1992), 2단계 전환기(1993- 1997), 3단계 제도화시기 (1998 이후) 등 크게 3 시기로 나뉘어진다. When is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of Korean labor movement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labor movement since its implementation has been largely divided into two years, 1987 and 1997. In 1987, the democratic union movement was established as a mass movement in the wake of `The Great Labor Struggle` that broke out after the June Uprising, and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1987 labor regime`. After the financial crisis erupted in 1997, so called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that followed led to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rregularities. The period after this year is referred to as the `1997 labor regime`. In this way, although there has been a huge debate among labor researchers on whether they would accept the concept of `1997 labor regime`,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seeing 1997 as a historical turning point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Thus, according to their viewpoint, Korean labor history during the post-democratic society has largely been divided into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1997. This article argues against the prevailing view on the periodization and turning point of the labor movement after then democratic transition, and argues that the year 1993, rather than 1997, should be regarded as turning point of the labor movement history after the transition. The prevailing view that sees the year 1997 as a turning point emphasizes exogenous causes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ovement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brought about major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in the labor law system(such as the introduction of irregular work and outsourc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not only the changes that those external conditions caused to the labor but also the changes within the labor movement, such as collective action repertoire and organizational formation, and the self-transformation of identity. This study defines the year 1993 as the only turning point of labor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class movement in the long-term political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In this regard, labor movement histor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rather than two periods, divided by the year 1997: the formative era from 1987 to 1992, the transformative era from 1993 to 1997, the institutionalization era since 1998.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권영숙 ( Kweon Young-soo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산업노동연구 Vol.26 No.1

2016년 촛불시위 이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노동존중’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노동존중’이란 무엇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 글은 ‘노동존중’을 단지 기술적인 명사를 넘어서 엄밀한 사회과학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할 때 노동존중은 일종의 ‘시혜’적인 조처나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분석 틀’내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노동존중이란 바로 노동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고, 이는 3가지 인정, 즉 노동계급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의 인정,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과 세력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노동존중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존재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특수한 존재조건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인정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시각을 인권개념과 구분하여 노동의 시민권 시각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등 다양한 ‘권리’ 개념의 근대적 분화 가운데 노동 시민권 형성의 역사를 짚어본 후,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체제에서 노동시민권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노동권의 변천사와 현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줄곧 헌법적 시민권으로 명문화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한국의 발전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발전국가는 국가-자본동맹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증하는 균형자이자 집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하에서 3차례 중요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했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자유권의 보장에 비해 현저히 불균등하고 지체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동권의 차별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로 전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차별없이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권리의 지연과 유보, 둘째 권리의 박탈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현상이라는 3가지 중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respect for labor” as a concept of sociological coherence beyond just politically powerful rhetoric. Respect for labor can then be placed within the sociological “analytical framework” rather than some kind of “benefit” or humanitarian consideration. Respect for labor means ‘recognition’ of labor, which is unfolded to three dimentions of recognition: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the working class, the recognition of the labor’s rights, as a special citizenship right granted to workers, and finally recogntion of the working class who enters and integrates into the polity with it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collectivity. After all,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spect of labor is the recognition of the collective existence of workers, by which the recognition of ‘rights’ granted to workers because it is capitalist society based on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This article attempts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citizenship right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 to reconceptualize labor’s rights and labor respect.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various ‘rights’ such as human rights, citizenship right,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and then the differentiation of citizenship right from human rights. Then, we will delve in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how and to what extent tthe labor’s citizenship right be located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bor law regime. First of all, in Korea, labor rights have been stipulated as constitutional citizenship from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o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and recognized as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that is, the collective right of the working class. However, the citizenship right of labor was a right that was not “respected” as a right within the capitalist reality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s serious and profound. The developmental state has exercised passively or deliberately abandoned its role as a balancer and enforcer of citizenship right of the labor, while maintaining a state-capital allianc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After democratization, three major revisions of the labor law realized by post- authoritarian government, only showed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rights, but were significantly uneven and belated progress compared to the guarantee of political freedom and civil rights. Furthermore, this kind of labor discrimination in terms of ights resulted into a enlarged discrimination within the working class. That is, the rights of all workers are not granted comprehensively and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but resulted in, first the delay and reservation of the labor's right, second the deprivation and exclusion of the labor’s right, and the dissolution of the labor’s right eventually. These are three overlapping problems of citizenship rights of Korean working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