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완화와 재난 불평등대응에 관한 연구: 행위자간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을 중심으로

구주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5 행정논총 Vol.63 No.1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are caused by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nd should be mitigated to increase cooperation, fairness, and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operation and fairness in disaster situations on people’s perceptions of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cooperation was not significantly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either disaster vulnerability or inequality, but fairness wa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by both disaster frequency and magnitude.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wa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vulnerability.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significantly statistically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on and disaster inequality by both disaster frequency and magnitude. It significantly statisticall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disaster vulnerability. Given these results,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while inequality and fairness should be prioritized in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governments to increase their disaster management capacities to strengthen the positive effects of cooperation and fairness on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역량의 영향 요인 비교 분석:정부간 관계, 인사교류 그리고 중앙관여의 논의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조직학회 2024 한국조직학회보 Vol.21 No.3

Civil servants’ competencies are important, so ways to improve them are discussed. While these methods are mainly internal to their organization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external factors are also important, such a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due to increasing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compensate for local governments’ lack of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hus, this study analyzed their effect on the perceived competenc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eparately and collectively and how this perceived competence varied by institutional affil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ve, and financial relationship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government official competence and increased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perceptions of overall government officials’ competence. In addition, general, collaborative, and financi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perceived competence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ile vertical relations decreased it. General and collabo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personnel exchanges, an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increas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ived competence. Moreove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ived their own competence to have improved more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 Therefore,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personnel exchanges that increase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supportive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should be used to increase public officials’ competence.

정부의 전염병 대응에 대한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구주영,나태준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본 연구는 메르스 사례 분석 범위를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단계에 한정하여 2015년 메르스 창궐 당시, 전염병 대응체계를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전염병과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행위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메르스 초기대응의 경우, 정부가 해당전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했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자원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원인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메타거버넌스적 역할 실패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의 메타거버넌스적 역할인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 참여의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메르스 초기대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가 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확보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실패를 가져 온 정치적 관리요인은 무엇인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구주영,최성은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은 청장년 세대에게 닥쳐올, 장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렇듯 자녀교육의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극한지 오래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의 실패는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될 만큼, 그 영향력이 실로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가 2007년에 기존의 영어 교육의 실용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억제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사업의 정책실패에 주목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NEAT 사업은 교육 주체의 제한된 참여, 불충분한 인프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4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원인을 정치적 관리를 위한 5가지 전략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지와 정당성이 정책 성공을 위한 전제적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NEAT의 도입에 대한 유리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있었으나. 정부의 정치적 관리의 부실함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의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권오영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4

본 연구는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력에 국민 공공정보에 대한만족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정보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공공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에 관한 국민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환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일반국민 인식하는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 여부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역량과 정부신뢰는 정부 업무성과, 정책집행 그리고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공공정보 만족도는 정책집행과 행정서비스 영향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공공정보 만족도는 정부신뢰가 정부 업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고 있었고, 정부신뢰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정부신뢰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미치는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한 관리와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공공정보 만족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olicy capabilities and government trust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on these relationships.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have been used to solve complex and uncertain social problems, so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defined by policy acceptance and policy legitimacy and support, has been grow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ow policy competency and government trust affect government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disclose information to the public, so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is a significantrefluxfactorinaseriesofprocessesofprovidingpublic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capabil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and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 The results showed that policy competency and government trust hadapositive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policy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and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cy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increas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decreased the strength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policy execution, and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These result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 to manage the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and improve government trust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efforts improve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consequently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중앙 및 지방 공무원간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지방자치학회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7 No.1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은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지방소멸의 유형, 심각성 그리고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 대응 및 정책의 형성과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협력이 형성된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관리적 역량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다양한 정책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간 인식 차이를 추가로분석하였다.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난제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이에 대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소멸의 정책 주도권, 정보공유의 질 그리고 정부간 협력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소속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공무원 소속 유형을 상호작용 변수로 구성하여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소멸 정책 주도권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고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과 정부간 협력이 원활하게 시행될수록 중앙정부의 대응 및 정책 효과성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 공무원은지방 공무원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대응과 고향사랑 기부제도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지방 공무원은 중앙 공무원에 비해서 정보 공유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확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특수성 반영할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기관간 협력 형성과 협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정보의 공유과 이에 대한 질적 관리의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할수 있었다. While governments at various levels are attempting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the type, severity, and public perception of local extinction vary by community characteristic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must participate in forming and implementing local extinction response policies. High local government managerial capacity is required for these policies to succeed.Given that local extinction is a social challenge that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 factors analyzed for their effect on government response and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were local government policy initiative, information-sharing quality,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government level was analyze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se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policy initiative, information-sharing quality,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ptions of central government responses and policy effectiveness. Therefore, communities should participate in and governments must cooperate over local extinction response policy creation and implementation, such polici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akeholders should share information.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행정논총 Vol.58 No.1

This study has several purposes. First, it illustrate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commitment on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As part of efforts to response the uncertainty, complexity and breadth of disasters, the government's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used as a strategic means to improve expertise.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operate performance management effectively, a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must be created, and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must be high. Second, the fairness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for performance managemen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at it can lead to qualitative management and accept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view of these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ask immersion on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used organizational fairness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process by dividing it into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e fairnes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fairnes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analyzed. Finally,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were reinforcing the positiv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procedural fairness was able to confirm that task immersion was reducing the (+) impact o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view of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e need for strategic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fairness factors, the creation of a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job commitmen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는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지향적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높아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은 성과관리의 질적 관리와 수용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공정성이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은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절차 공정성은 직무몰입이 개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조직공정성 요인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의 조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공공관리학회 202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8 No.2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with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 and identified factor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m. There are problems with the design and use of department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the passive setting of performance goals, and the use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In addition, limited use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allows for performance management pathologies to develo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erformance paradox, in which performance management does not improve despite performance management being implemented and there are problems with measuring and utilizing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performance paradox on performance improvement outcomes and the impact of public servants’percep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on performance management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paradox and the non-utiliz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by public servants affected the need to improve performance indicators, targets, and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the performance paradox should be prevented and mitigated if it does occur and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should be utilized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지방 공무원의 지방소멸 대응 인식과 정책 효과성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25 지방정부연구 Vol.28 No.4

지방소멸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도입 및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방소멸에 내재된 정책적 난제의 특성과 지방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적 현안의 존재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및 입장 등에 따라서 지방소멸의 대응과 정책적 효과성은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인식하는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방 공무원이 인식하는 정부간 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 정책 주도권 배분, 지방소멸의 심각성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간 정보 공유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및 정책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주도권이 지방에 부여된 경우 지방소멸 정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효과성이 낮다고 인식한 반면,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소멸 정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중앙정부 대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자체 대응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지방소멸 정책 주도권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지자체 대응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정부간 정보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확보,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의 보장,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overnment has created policies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varies by the policies themselves, local issues related to local extinction, and the views and 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of these polici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local governments’ responses to local decline, policies, and local officials’ perceived decline severity by government size.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and loc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sponse and policy effectiveness perceptions and with local demolition policy effectiveness perceptions On the other hand, local extinction severity percep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entr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loc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oc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and local policy response initiative percep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local government respons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local government capacity-building, opportunities for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and to reflect local conditions in policy.

재난관리 성과지표와 성과측정에 관한 진단과 과제: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구주영,권오영 한국공공관리학회 202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9 No.1

본 연구는 국방부의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된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정책 대표성, 명확성,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기능 및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따라,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의 적절성과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과정에서 군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군의 복합적인 역할 및 기능의 성과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반영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분야의 재난관리 관련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의 병리적 현상을 확인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시한 성과관리시행계획서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방식 및 사례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방부가 제시한 성과관리시행계획서의 재난관리 관련 성과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차년도의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에 대한 정책대표성, 명확성, 객관성, 일관성차원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군의 재난관리 차원의 정책대표성과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의 정책 및 관리과제 목표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었다. 또한,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질적보완이 성과관리의 병리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inistry of Defense’s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namely their indicator representation, clarity, objectivity, and consistenc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resolve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problems, so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improving the appropriateness and qua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The military plays important roles in disaster management, so the extent to which their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reflect its roles in disaster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proposed by the MinistryofNationalDefense from 2019 to 2023 to identify ways that they could be improved. Following this period, the Ministry of Defense attempted to improve their representativeness, specificity, objectivity, and consisten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can be more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management tasks and can be qualitatively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