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강철하(姜哲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펄스 광원 기술

강철,정창수,기철식 한국전자파학회 2009 전자파기술 Vol.20 No.5

저궤도 위성운용절차 등록시스템 운영 분석

강철,윤석택,Gang, Cheol,Yun, Seok-Taek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저궤도 위성운용절차는 지상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기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상 시험, 초기 운영, 운영 phase에 따른 포괄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위성 운용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절차의 위성 설계 단계, Sub-system, 운용 phase 및 호출 상황에 따른 분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궤도 위성운용절차 DB를 통해서 운영 phase시의 요구조건 및 위성 설계시의 필요한 절차들을 쉽게 도식화 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의 위성의 운용절차 설계자 및 지상 운영자를 위한 위성운용절차 시스템의 운영을 사용자 및 시기에 따라서 분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의 운용설계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에 대한 정규퍼지확률

강철,윤용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2 No.2

확률공간 위에 정의된 퍼지집합을 퍼지이벤트라 한다. Zadeh는 확률 를 이용하여 퍼지이벤트 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을 정의하고 거기에 확장된 대수적 작용소를 적용하였다.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은 대칭적이지만 함숫값으로 1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두 개의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 와 에 대하여 와 는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이 되었지만, 와 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도 되지 않았고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위에서 정규퍼지확률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에 대한 정규퍼지확률을 계산하였다.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3 No.2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by the differences and contrasts of ‘생명’ and ‘삶’, the two korean equivalents of the English ‘life’. And it considers and discusses how to revise the fundamental ideas and the value systems of Korean Constitution, if they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drastic changes of our thoughts and values in an era of rapid biotechnological change. And it closely analyses our ordinary thinking with regard to the concepts of sanctity and dignity. In addition, it investigates two ways of thinking in order to break the current standstill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2009.5.21.). Finally it suggests the new theoretical construc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현대 생명연장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발전가능성은 우리 사회에 연명의료에 관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지난 대법원판결(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의료장치 제거 등)과 헌재판결(2008헌마385 임법부작위 위헌확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담론의 지형은 ‘연명의료중단,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언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제도화하려는 현 단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어떤 요소를 얼마만큼 비중있게 검토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연명의료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이다. 본 논문은 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념들과 이론적 논거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두 현상은 ‘생명’과 ‘삶’이라고 보며, 이것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명에서는 ‘인간존재의 변화양태’를, 삶에서는 ‘서사성’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둘째,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으로부터 ‘생명권’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의 권리’도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 생명연장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규제해 줄 기본원리는 헌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질서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넷째, 연명의료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론절차를 거쳐서 그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결정의 인정’과 ‘자기결정의 존중’이라는 구분에 의거한 두 가지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한 삶의 권리’와 ‘생명보호의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죽을 권리’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팬데믹과 감염확산 방지 의무

강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

CaO/SiO₂비 및 W/B 변화에 따른 오토클레이브 양생 경화체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강철,강기웅,김진만,Kang, Cheol,Kang, Ki-Woong,Kim, Jin-Man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21 No.5

이 연구는 수열합성반응을 통해 규사분을 사용한 무기질 다공성 규산칼슘 재료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제조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규산질 부산물을 사용한 소음 저감용 다공성 경화체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오토클레이브 양생 시편의 제조를 위해 다양한 칼슘질 재료를 사용하였고 규산질 재료는 규사분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W/B와 C/S비에 따라 밀도와 강도 특성, 공극의 형태를 위한 현미경, 오토클레이브양생 후의 수화물 검사를 위해 주사전자현미경과 엑스선회절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W/B가 증가할 수록 슬러리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이러한 경향은 굳은 상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압축강도는 C/S비 0.85 시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버모라이트는 C/S비와는 상관없이 모든 시편에서 생성되었다. 공극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공질 규산칼슘 제품(ALC, 무기질 흡음재)을 비교했다. 관찰 결과, 기존의 무기질 흡음형 다공성 경화체 기공과 유사한 형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저감형 다공성 경화체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on the properties of inorganic porous calcium silicate material made from silica powder through the autoclaving cu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tilized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oise reduction porous solid material using siliceous byproduct generated by various manufacture process. For the manufacture of autoclave curing specimen, various calcareous materials used and siliceous materials used silica powder. In this study, properties in density and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change of W/B and C/S ratio, microscopy for the shape of pore, SEM and XRD for the examination of hydrate after autoclave curing are carried out respectively. The test results shown that the more slurry density decrease, the more W/B increase at the fresh state, this tendency shown similar to in hardened state. Among the specimens of C/S ratio,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S ratio of 0.85 gave the highest the compressive strength. In the results of XRD, tobermorite generated by autoclaving curing was created all of specimens regardless of C/S ratio. To ascertain pore structure, we compared with existing porous calcium silicate product(ALC, organic sound absorbing porous material). The results of microscope observation, pore structure of specimen of this study was similar to that of existing inorganic sound absorbing foam concrete. therefore, we could conformed a possibility of sound absorbing porous solid material on the basis of the results.

정언명령의 유일성과 등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철 한국칸트학회 2019 칸트연구 Vol.44 No.-

In this paper, I suggest a framework or category that provides systematic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 called “supreme principle”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presented in Groundwork of the Metaphyics of Morals (GMS) and its formulations. The very framework is personal relationships. I distinguish the formulations of Categorical Imperative into one general formulation and many special formulations. By dividing CI into these two types, I argue that Kant's own ambiguous statements about the relations of the formulations can be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understoo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freedom as a priori, necessary condition that justifies the substantial values of the special formulations of CI, based on Kant's transcendental argument or the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 argue that under these conditions, special formulas can be systematically linked and unified. 필자는 『정초』에서 제시된 정언명령의 정식들을 하나의 일반 정식과 다수의 특수 정식들로 이원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거할 경우, 정언명령의 정식들에 관한 칸트 자신의 애매하고 따라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진술들을 정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의 초월적 논증과 그 논증의 핵심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에 의거해서, 필자는 ‘자유’를 특수 정식들이 추구하는 실질적 가치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선험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선험적 조건을 통해서, 정언명령의 정식들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필자는 『정초』에서 제시된 도덕의 최상 원리로서의 정언명령의 정식들(또는 법식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로서 ‘인칭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개발사업과 국가·지방하천 등 정비사업의 상호 관계 정립에 관한 방안 제시

강철 한국수자원학회 2023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56 No.4

제주도 사신설화의 특성

강철 영주어문학회 2003 영주어문 Vol.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