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 노동의 노동, 노동의 복지, 그리고 노동의 정치

강명세 한국경영학회 2007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 No.-

비교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 3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재분배 선호

강명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 아시아리뷰 Vol.9 No.1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선호는 정치엘리트에게 민의를 제시하는 귀중한 정보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미시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적 선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한 전통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후자는 개별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중요한 준거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왕성하게 발전해온 재분배 선호에 대한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선호 문헌을 기반으로 재분배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설명하는 소득과 그 외 다양한 설명변수를 제시한다. 셋째 부분은 경험적 조사이다. 가장 최근 조사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6)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진민주주의의 대표적 복지국가유형을 대표하는 미국, 독일및 스웨덴의 사례와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는 소득집단, 문화적가치, 그리고 당파성(partisanship)의 차이가 소득평등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한다, 넷째, 결론으로서 성과와 논의를 요약한 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at comparing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 democracy, public opinion impacts policy making, which means that mass preference is valuable data for policymakers. Mass preference, the microfoundation of welfare states, is currently gaining more attention. Welfare attitude has traditionally been studied through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nd 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recent studies focus on psych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 mass preference. Social preference is therefore essential criteria for a comparative study because it has forg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This paper starts by introducing recent studies on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 examine if income and other variables have an effect on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The next section involves data selection. I use the World Value Survey to compare advanced democracies; symbolic welfare states (US, Germany, Sweden) to East Asian countries ( Japan, South Korea, Taiwan). The effects of income groups, cultural value and partisanship on income equality are the focus. In conclusion, I sum up the results and propose future avenues in research.

유럽통합, 사민당의 부활 그리고 극우세력의 도전

강명세 사회과학원 2001 계간 사상 Vol.50 No.-

불평등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민주주의

강명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기억과 전망 Vol.0 No.23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differential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social unequality. Political institutions include government forms and electoral systems. Government for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And electoral systems cov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lurality, size of district magnitude and electoral formula. I argue th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more redistributional than majoritarian systems. Unlike majoritaran regime, it reflects diverse dimensions of voters. It constributes to increasing resources for social welfare and strengthening social policy. On the other, economic unequality is more likely distinctive in small magnitude and plurality in which two large party dominate at the expense of small parties. In essence, I argue political sources of economic unequality, refuting conventional wisdom saying otherwise.

중간계급 비교연구 1979-2010

강명세,마인섭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1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cross-country variation in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among countries. The middle class is defined as a group whose income ranges from 70 to 150 percentage of the median income. The middle class is the bedrock of democracy as well as the backbone of market activities. The middle cla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e middle class provides much of the labor force for the economy and is a key market for the national product. It pays a large portion of tax revenue. Two theories are tested to confirm whether power resources of the working class or political institutions are more critical in shaping the middle class. Politically, the middle class contributes to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Socially, it moderates polarization made up of rich and poor. Our analysis seeks the determinants of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wo findings are suggested. First, power resources of the working class are important in shaping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Pressures from the middle class make public policy redistributive favoring income groups below the median, and therefore, enlarge the middle class. Second, political institution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variables influencing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is result is contrary to what a large literature ha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institutions. New tasks ahead remain to explain institutional impact using different techniques. 중산층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소비능력이 있는 집단으로서 경제적 균형에 기여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극단적 정치를 배제하는 완충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는 저소득집단에 대해서 역할모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층계급과는 별도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사회적 균형을 유지한다. 중산층의 감소는 사회적 균형의 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분석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중간층은 사회적 갈등의 완충지대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과는 달리 계급투쟁은 노동계급과 부유층 간의 극한 대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중간층은 어느 나라에서도 소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사회에 따라서 중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나라별로 편차가 크며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의 위축이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가중하면서 중산층이 설 자리를 잃었으며 양극화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증폭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목표는 중간층이 정말로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가의 여부를 40개국의 경험자료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무엇이 중산층 규모의 국가 간 및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간층 규모문제를 사회경제적 갈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론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권력자원이론에 따르면 중산층 규모는 노동계급이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시도의 결과이다. 또 패널분석은 노동자의 조직화와 좌파정당의 집권이 재분배정책을 통해 중간계급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노동계급의 자원이 강력하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한편 제도이론은 사회적 요구는 정치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가정 위에서 중산층 규모는 어떤 정치제도가 지배적인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과는 달리 필자들의 경험분석에 따르면 정치제도는 중간계급의 편차를 설명하는데 중요성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정부형태, 정당정치, 그리고 노동시장제도

강명세 세종연구소 2014 국가전략 Vol.20 No.1

이 연구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는 복지민주주의 체제가 수행하는 재분배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제도의 차별성을 밝히는 것이다. 노동시장제도와 정치제도의 역할에 집중한다. 소득불평등에 관한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근거로 하고 정치제도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하고 만들었다. 두 번째 목표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간계급의 존재를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무슨 요인이 중간계급의 서로 다른 크기에 영향을 주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목표를 실행하기 전에 정지작업으로서 민주주의와 복지체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둘째 부분은 신구조주의적 이론을 통해 기존의 논의를 점검하고 경험적 연구의 기초로 삼는다. 셋째는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조사이다. 40개국 1969-2010년 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함으로써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넷째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간계급에 관한 것이다. 중간계급 규모의 역사적 추세를 서술하고 크기가 어떻게 왜 변화하는 것인가를 분석한다. 다섯째는 결론으로서 연구의 요약과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This paper has two aims. Its first purpose i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wo sets of variables on redistribution. Two sets consist of power resources and political institutions. Power resources include union density, the level of wage bargaining, cabinet posts occupied by left parties. Power resources of working class are used to pressure government policy to favor their interests. Second purpose concerns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Using the same sets of variables as I did for the first purpose, I measure and highlight what variables impact historical variation of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over time and cross countries. Empirical investigation found power resources to exert strong influences in shaping the middle class whereas redistribution is determined by political institutions.

정서적 양극화, 정책인가 아니면 정당인가: 2020 미대선 사례

강명세,Kang, Miongsei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2 Analyses & alternatives Vol.6 No.2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ccount for electoral choice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by focusing on social identity which forms the basis for core partisan groups. Two views compete to explain the origins of polarization, policy versus party. One emphasizes policy as more influential in choosing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follows the tradition of retrospective voting theory in which voters' choice rely on government performance. Incumbent president whose performance proves well are rewarded to be reelected. Policy performance is based on measures around distinctive preferences for government spending. Republican Individuals prefer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government support, while Democratic counterparts support government support. Another perspective put an emphasis on the role partisanship which favors in-party members and disfavors partisan out-groups. Interparty animosity plays the key role in determining electoral behavior. This study relies on the Views of the Electorate Research (VOTER) Survey which provides a panel data of several waves from 2011 to 2020.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wo views highlights three findings. First, policy matters.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re the primary drives of political behavior. Electoral outcomes in 2020 turned out to be the results of policy considerations of voters. 53.7 percent of voters tilted toward individual responsibility voted for Trump, whereas 70.4 percent of those favorable views of government support than individual responsibility voted for Biden. Thus effects of policy correspond to a positive difference of 26.4 percent points. Second, partisanship effects are of similar extent in influencing electoral choice of candidates: Democrats are less likely to vote for Trump by 42.4 percent points, while Republicans are less likely to vote for Biden by 48.7 percent points. Third, animosity of Republicans toward Democrat core groups creates 26.5 percent points of favoring Trump over Biden. Democrat animosity toward Republican core groups creates a positive difference of 13.7 percent points of favoring Biden.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떻게 압승할 수 있었나?

강명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2 연구방법논총 Vol.7 No.2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코로나 감염증 위기 하에서 실시되었던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했던 평균의석 비율은 41.2%였으나 지난 총선으로 단일정당으로 역대 최대로 총의석의 61%를 차지했다.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을 가져왔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거대여당의 출현에 기여한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가 자연재해의 발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위기 상황에서 유권자는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해 회고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러나 감염병 위험에서도 정당일체감이 작동하면 회고적 투표는 약해진다. 지지정당이 확고한 유권자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와 아랑곳없이 지지정당에 충성했다. 셋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무당파는 정당일체감의 정치적 스크린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의 방역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당을 평가한다. 정부방역을 지지한 무당파의 회고적 투표가 민주당 압승에 기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투표자가 어떻게 정부평가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회이다. 양당을 중심으로 정당일체감이 강력히 작동하는 중에서도 무당층의 회고적 투표는 민주주의 책임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강명세 세종연구소 2002 국가전략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 big picture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is one of the laggards in developing welfare systems among the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lacking a meaningful welfare system that compenstates for social risks due to market fluctuations. In capitalist society, evey citizen needs can be exposed to the downturn, and needs social safety net that helps him out of economic difficulites. Demands for welfare provisions have large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espite the deficient welfare state from a comparative view, there are four momentums that characterize the development of social insurance in Korea: the introductions of injury insurance in 1963, medical insurance in 1977, and the national pensions in 1986,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in 1995. Each provision expanded in 1998-2000 to include the whole population after the crisis. This paper accou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s. 복지는 정치경제의 핵심 문제이다.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 복지 즉 사회권은 민권과 참정권에 이어 최종적으로 도입되었다. 민권과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확대과정에서 확립된 것처럼, 사회권의 확립 역시 민주주의의 심화에 해당된다. 일찌기 폴라니의 지적처럼, 복지는 시장의 노출에 따른 개인적 위험을 국가를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하였다. 갑작스런 수요의 팽창에 비해 복지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간 압축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구소득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성장제일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복지문제는 단순히 재분배 정책으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복지는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에 대해는 소홀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면, 복지는 계급갈등을 포함한 사회균열구조의 산물이다. 남북분단 상태 하에서,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부재할 뿐 아니라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복지정책 등 사회적 시민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의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는 사회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없었다. 복지국가의 이론이나 연구 역시 한국의 실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권위주의의 결합이 수 십년 지속되면서, 학계의 주목은 민주화 과정과 같은 정치적 시민권의 확대나 산업화의 이해갈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복지문제는 선진국의 정치경제 영역으로 제한되거나 복지정책의 기술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한국전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은 미봉적이거나 단발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복지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과감한 구조조정의 와중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히 팽창하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도산과 이에 따른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득지원은 생존이 요구하는 절대적 인 것이었다.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말과 같이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한국의 복지국가는 크게 확대되었다. 1998-2000년 사이에 4대 사회보험은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에서 질적으로 전환하였다. 4대 보험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 기간과 액수는 증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 및 재편을 정치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법의 지배와 한국정치학의 빈 구멍

강명세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17 분석과 대안 Vol.1 No.1

This paper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beginning and developing judicial politics in Korea. Law is constitutive of politics, and judicial politics is vital in understanding how politics is influenced by law. Disappointingly, social science in Korea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judicial politics. Judicial branch in Korea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constrain the executive or other government agencies governed by elected officials. The rule of law does not work. Judicial politics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despite its enormous importance in shaping political economy. The rule of law and courts are believed to b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Law embodied in “no one is above the law” is recognized to provide fairness and stability with a democracy. Little attention to judicial politics results in leaving behind a missing link in a polity. The fortification of the rule of law is necessary to make democracy consolidated in Korea, as shown in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ae. A new scholarship in Korea on judicial politics is in need to discuss what conditions under which the rule of law is possible and how to make it sustain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