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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국중호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1
Han, Sang-Kook*Kook, Joong-Ho**The category of turnover taxes and income taxes, that are major tax items in China, are very unstable. And recently Chinese government makes extra efforts to efficiently manage tax collection. Because the tax 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investors in China have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instability of Chinese tax system. We suggest the investors to1. Be prepared for future tax reforms.2. Be prepared for the strict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related with income tax on enterprises and joint stock enterprises.3. Be alert on the changes in preferential treatments in taxation.4. Beware of the adjustment of the refund rate of value added taxes.5. Use the partial refund of VAT to open up domestic market6. Use the other strategic methods rather than low-cost strategy to cope with the instability of VAT refund. 한상국*국중호**중국의 기간세목인 유통과세 및 소득과세의 불안정이 상당히 높고, 최근 중국정부가 조세정책을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 삼고 조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기업 활동의 외부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세제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의 세제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외자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조세우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증치세 환급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재고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증치세 부분 환급을 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 기업은 비용우위 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증치세 환급의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3
과세처분에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는 제도인 조세구제제도로서 북측에는 신소제도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현행 신소제도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비록 신소의 심급 구조가 개성공업지구세무소와 중앙공업지도기관이라는 2단계의 행정심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관련 인력의 훈련 미비, 관련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장기간의 조세공백이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신소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남측 투자자인 납세자들의 세법상의 권리도 보호받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투자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성공업지구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도입을 모색해 보았다. 동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는 경제적 비용 및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정기능을 할 수 있어서 더 나은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In North Korea, they have a Reexamination Appeal System as a tax relief system. The system is a two-tier administrative system in which tax appeal is first reviewed by the Kaisong Industrial Complex Tax Office and then by the Central Industrial Control Agency. Though they have the RAS, it is operated by minimal numbers of regulation. They also lack trained staf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RAS to be effective. As a result, South Korean investors may not be protected enough in their tax disputes with North Korean Tax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proposes to set up a Pre-Assessment Review System in Kaisong Industrial Complex to protect South Korean investors and taxpayers" rights. By this system taxpayers can save economic costs and time. And taxpayers" rights can also be expected to be protected. For the Tax Administration, by this Pre-Assessment Review System, they can make the tax system work better and provide improved tax services.
분포결합 수직광결합기 집적을 이용한 협대역 4채널 파장역다중기
한상국 대한전자공학회 1998 電子工學會論文誌, D Vol.d35 No.9
수직 방향성결합기 구조에서 결합파장 및 결합분포를 달리하는 결합기 4개를 포함하는 헙대역 파장역다중기를 제안하고 동작특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너비가 다른 네 개의 ridge 광도파로를 동일한 strip상에 집적하여 수직결합시킴으로써 각각의 ridge 광도파로가 개별 파장여과기로 동작한다. 각 채널에서 발생하는 부엽(side-lobe)을 억제하기 위해 두 광도파로 간의 결합계수를 광파 진행방항으로 변화시켰다. 모의실험 결과 1.55 ㎛ 중심파장 대역에서 채널간격은 7 nm 이고 각 채널은 1.7 nm의 3-dB 통과대역폭, 20dB의 부엽억제비 및 약 90%의 광전력 전달효율을 보이면서 각 채널이 균일한 광여과 응답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A novel four-channel narrowband wavelength demultiplexer using integrated four vertical directional coupler structures is proposed and theoretically investigated. Four ridge waveguide with different ridge width are vertically coupled to a strip-loaded waveguide which results four different wavelengths filtered out to each ridge waveguide. In order to reduce the side-lobes, the coupling coefficients are varied along the propagation direction. The spectral responses of channels were found to be quite uniform. An average channel spacing of 7 nm with power coupling efficiency of ~90%, 3-dB passband width of 2 nm, and 20 dB side-lobe suppression ratio was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