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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적 논고

        김현구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4

        「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중 전형적인 기관평가 모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앙행정기관평가이고,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주요정책과제평가이다. 이 글은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제도적 운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기관의 역량과 대상기관의 호응을 제도적으로 살펴본 다음,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추진과정을 평가준비, 평가실행, 결과처리의 3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평가준비 단계는 과제선정, 평가성검토, 평가계획의 순으로, 평가실행 단계는 평가운영, 평가기준, 평정방법을 중심으로, 결과처리 단계는 분석·정리, 보고·조치, 이행점검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지원체계 강화, 기관별 우열 공표, 대상과제 수의 대폭 축소, 평가성검토의 강화, 평가기준의 다원화, 평가내용의 체계적 분석,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 등이 주요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Major Policy Evaluation(MPE) is an annual assessment of the process of representative policies for 43 central agencies by the Policy Evaluation Committee (PEC) and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OGPC)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MPE system dividing its procedure into three stages. The preparation stage focuses on the procedure of major policy selection, evaluability assessment, and evaluation plan. The execution stage analyzes operation, criteria, and methods of evaluation. The treatment stage deals with analysis, report and action, and monitoring. This study also sheds some light on the capacity of evaluator(PEC, OGPC) and cooperation of evaluated agencies from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improvement of MPE system, the author suggests various measures including enhancement of evaluator's expertise and supporting system, opening of evaluation grade by agency, reduction of evaiuated policies, intensification of evaluability assessment.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and consider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budget allocati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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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공정성 인식이 EVLN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의 평가자 평가행동에 대한 연구

        김현구,이상호,서만석,장은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4 專門經營人硏究 Vol.27 No.2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 체계가 보편화되면서 공정한 평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으나, 아직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자들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평가 상황에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첫째, 평가의 분배 및 절차공정성 인식과 평가대상자의 EVLN(이직, 발언, 충성, 태만) 및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평가 공정성 인식의 선행요인으로 평가자 평가행동을 정의하고 그것이 분배 및 절차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평가자 평가행동과 공정성 인식 간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 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내 12개 대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평가대상자 188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분배 및 절차공정성 인식은 발언, 충성,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긍정적 반응행동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배공정성 인식과 태만 간 관계를 제외하고 절차 및 분배공정성 인식은 이직 및 태만과 같은 부정적 반응행동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선행요인으로서 평가자 평가행동은 절차공정성뿐 아니라 분배공정성 인식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평가자 평가행동과 분배공정성 인식 간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평가의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인식은 평가대상자의 바람직한 조직행동을 유발하므로 평가의 공정성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들이 적절한 평가행동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자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들과 양질의 교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lthough the fairness of appraisal has become important as performance-based HR systems have become more popular, the understanding of justice perception about performance appraisal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text of performance appraisal and examined the impact of ratees’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on their EVL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addition, this study defined fair rating behaviors of a rater as an antecedent for ratees’ distribution and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and examined their relationships.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LMX)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rating behaviors of a rater and ratees’ justice perceptions. For this study, 188 ratees from 12 large companies in Korea were surveyed. As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nstructive reactions such as voice, loyal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p behavior,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destructive reactions such as exit and neglect. However, only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perception and neglect was not significant. Second, fair rating behaviors of a rater as an antecedent had strong positive effect on ratees’ distributive justice perception as well a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Third, leader-member exchange had moderating effect to strength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ir rating behaviors of a rater and ratees’ distributive justice perception. Accordingly,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in performance appraisal can produce the desirable organisational behaviors of the ratees, so organizations’ attention and effort are needed to improve the justice perception of ratees in performance appraisal. Especially the role of rater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evaluator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s by ensuring raters must perform fair rating behaviors across the evaluation peroi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for raters to maintain high quality of exchange relationships with ratees in order to reinforce these improvements.

      • 생약재 음료소재 및 이를 이용한 음료의 유통현황

        김현구,황금희,Kim, Hyeon-Gu,Hwang, Geum-Hui 한국식품연구원 1995 食品技術 Vol.8 No.3

        생약재는 특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고조, 국산 생약재의 선호도 증가 그리고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이들 생약재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생약재는 현재까지 단순 건조하여 한약재로 이용되는 것 이외는 가공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대적 수요경향에 맞는 기호성과 영양, 약리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음료 등 가공식품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생약재의 분포 및 생산현황, 생약재의 국제경쟁력, 생약재의 기능성 식품으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물활성 검색 연구현황 그리고 국내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의 유통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NEWS Focus - 다중빔 수신시스템 구축 완료

        김현구,Kim, Hyeon-Gu 한국천문연구원 2010 KASI news letter Vol.97 No.-

        1985년에 설치된 대덕전파천문대의 14m망원경은 이전까지 단일빔 관측으로 성간운 및 별탄생 영역, 활동성 은하핵 구조 등을 연구해왔다. 최근 다중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실제 연구관측을 진행하고 있다. 다중빔 수신기는 단일경 관측 시스템의 경우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번 호를 통해 새 단장한 대덕전파망원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KCI등재

        The Embracing of Realism and Anti-Realism by Vasubandhu

        김현구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0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6 No.2

        In this study we aim to find a new way out of the epistemic view about Yogācāra or the Vijñānavādins by means of the argument of “realism and anti-realism”, looking at the issue which is considered to be a sort of idealist philosophy in connection with their claim of “vijñaptimātra” (merely representation) theory. Yogācāra as the empiric realism that Lusthaus wants to advocate is reasonable, but the evaluation for the epistemic view of Yogācāra as a typical example of the philosophy of idealism also has some validity. Therefor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debate, an exit must be found by using a new alternative trial. I propose an alternative trial to account for the epistemic view of Yogācāra, which shows how Vasubandhu tried to overcome nihilism, on the one hand, while overcoming essentialism on the other. This will be called “the embracing of realism and anti-realism”, Vasubandhu has attempted to escape suspicion of essentialism and nihilism; to do that and have secured an aspect of the “certainty” of our experience in terms of realism and an aspect of the “relativity” in terms of anti-realism. His argument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can pinpoint what problems Vasubandhu tried to overcome through these attempts, rather tha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rgument was successful or failed. Because the philosophical problem that Vasubandhu encountered at his time was the same as it is now, but the way of explaining how we get the certainties and relativities of cognition is different from ours, we would judge that his solution is insufficient in our times. In other words, if we see that Vasubandhu has failed to argue those issues from our current point of view, it cannot guarantee the certainty of the perception that realists think, based on this, that we can evaluate the epistemic view of Vasubandhu as ideologist and an extreme relativist philosopher too. Conversely, Vasubandhu can be judged as a typical essentialist unless the relativity of the perception that anti-realists think is secured within his argument. Therefore, what matters to us now is not to fossilize Vasubandhu’s legacy with our assessment, but to find the significance of the approach at his time; then we are now seeking meaningful reflection from ourselves. Therefore, in this study, I try to confirm that the philosophy of Vasubandhu belongs to “epistemological idealism” and “ontological idealism” simultaneously. This reveals within our context that Vasubandhu tried to cover empiric realism and explores the certainty of recognition, on the one hand, to cover anti-realism and accept the relativity of experience on the other.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식학파(Vijñānavādin)의 ‘표상일 [vijñaptimātra]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관념론(idealism)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이 논의를 ‘실재론대 반실재론 논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세친이 경험주의적 실재론을 인정하여 인식의 ‘확실성’을 탐구하고, 경험의 ‘상대성’을 받아들여 상대주의적 반실재론을 포괄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세친과 그로 대표되는 유식학파의 인식론적 입장을 관념론의 전형으로 이해하기보다 우호적인 시각에서 경험주의적 철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접근들이 시도되었다. 이 시도로서 Lusthaus(2002)가 있다. 하지만 나는 Lusthaus가 옹호하고 싶은 경험주의적 실재론도 타당하지만, 관념론의 전형이라는 평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갖는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실재론 대 관념론 구도를 전제하고 있기때문에 유식학파의 인식론을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해명할 것이다. 이는 세친이 어떻게 본질주의와 허무주의 극복을 시도 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포용’이라고 부를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세친의 사유 속에 분명히 인식론 논증의 한계점을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실재론의 측면에서 보여줄 우리 경험의 ‘확실성’과 반실재론의 측면에서 보여줄 경험의 ‘상대성’을 논증해야 한다. 다만 세친당시 그가 접한 철학적 문제는 지금과 동일하지만 인식의 확실성과 상대성을 해명하는 철학적 해법과 그 당시의 학문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해법은 지금 우리에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인식의 확실성 논증이 실패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실재론자들이 생각하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세친의 인식론을 관념론이거나 극단적인 상대주의 철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역으로그의 주장 안에서 반실재론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상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 전형적인실재론자이거나 본질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 글에서는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포용이라는 세친의 논증이 성공했었는가 혹은 실패했었는가를 밝히기보다, 그가 극복하려 했던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친의 유산을 17세기 서구 지성사의 틀로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친 그 당시의 접근법이 갖는 의의를 발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찰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유식학파의 입장을 평가하는 근대 인식론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표상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까르마의 성취원리로서 해석하는 시각을 받아들여, 유식학파를 대표하는 세친의철학이 ‘인식론적 관념론’과 ‘존재론적 관념론’을 모두 포괄하는 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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