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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2
A Study on the Freedom of Business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攀* Prof. Dr. ju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攀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근본부터 변화를 시키고 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문화와 예술의 시대라고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분야도 확대되고 있다.엔터테인먼트산업은 엔터테인먼트의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유희, 오락, 연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로 예술적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연예라는 의미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화, 연극, 음악, 게임 및 놀이공원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산업이다.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정보문화사회의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품과 관련하여 문화의 수출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WTO체제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업의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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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발제논문: 토공과 주공의 분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상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1. 통합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2. 양공사의 부분적 연계성만 강조하여 통합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토지가 갖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훼손시켜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다. 주택은 국토의 종합개발에 있어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또한 이미 건설된 주택은 국토개발과 관리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다뤄져야할 독립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부분적 연계성만 강조하여 통합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토지가 갖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훼손시켜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다.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토지의 공급이 필수적이라 하여도 토공의 토지공급과 관리 등의 업무는 주택을 위한 토지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효율성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각 기관의 갖고 있는 기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자의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일부분이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양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양자가 각 자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기능과 헌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는 양자는 분리되어 그 설립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오랜 기간 부동산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현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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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11
집권 3년을 넘어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특징은 ‘본격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세제개편 과정에서 대체로 존중되어 왔던 효율성 원칙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면서, 형평성에 무게를 둔 소득세 인상,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뚜렷한 증세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부의 효율성 개선 노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오랜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고용활성화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인상을 도입하는 등, 모순된 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법인세 강화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었던 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바에 대한 합의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니까 얼마를 더 걷겠다’는 식의 단기적 운용방식이 아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서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요소들, 예컨대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나 저성장 국면의 본격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소요의 증가 및 증세는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재정지출과 매년 수차례씩 진행된 추경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부채급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의 증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증세 대상 세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효율성 원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효율성 원칙은 그 본질 상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의 세제개편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양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증세를 모색할 때에는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관세 및 소비세를 위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록 세수규모가 작아 증세의 이점은 크지 않지만, 부정적 외부성을 제어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세 등 정책세제들의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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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에 YSZ가 나노코팅된 층상형 시스템의 인덴테이션 특성평가
김상겸,김태우,김철,신태호,한인섭,우상국,이기성,Kim, Sang-Kyum,Kim, Tae-Woo,Kim, Chul,Shin, Tae-Ho,Han, In-Sub,Woo, Sang-Kuk,Lee, Kee-Sung 한국세라믹학회 200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2 No.1
전자 범 물리적 증착법(Electron Beam Physical Vaper Deposition, EB-PVD)으로 알루미나 상용기판 위에 나노 크기의 YSZ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층을 코팅하여 층상형 시스템을 제조하였으며, 이때 기판층의 온도를 600, 700, $800^{circ}C$로 변화시켜 증착되는 YSZ층이 서로 다른 미세구조가 형성되도록 제어하여, 코팅층 미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덴데이션 거동을 고찰하였다 인덴테이션 거동으로는 비커스 인덴테이션과 헤르찌안 인덴테이션으로 피라미드형 압자 혹은 초경 구를 압입하였으며 압입 하중 및 코링층 구조에 따른 경도와 인덴테이션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였고, 미세구조와 하중의 증가에 따른 손상 및 파괴거동을 고찰하였다. 기판층의 온도가 향상됨에 따라 증착된 입자의 크기가 보다 증가하고 각진 입자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미세구조가 인덴테이션 거동에 영향을 주어, $800^{circ}C$에서 증착된 YSZ/A12달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YSZ layer containing nano-sized particles has been deposited on the commercial A1203 substrate by Electron Beam Physical Vapor Deposition (EB-PVD). The role of coating rnjcrostructures of YSZ to indentation damage is studied. The different coating microsouctures are prepared by varying the substrate temperatures from $600^{circ}C$ to $800^{circ}C$ during the deposition. Microhardness test and Hertzian indentation are conducted on the $YSZ/Al_{2}O_{3}$ layered systems. The damage and flilure behaviors have been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effect of microstructures and indentation loads. With increasing the substrate temperature during EB-PVD, the overall grain sizes are coarser and more faceted, which microsoucture ultimately influences on the indentation behavior, thus, YSZ/Al_{2}O_{3}$ layered system prepared at the substrate temperature of $800^{circ}C$ shows relatively higher damage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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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4
Sports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for people these days. Media sends out sports news every day, and sports industry is producing more sports equipments every year. People watch and do sports for health and entertainment. Sports is expanding its domain by stimulating the economy and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Many countries are putting efforts into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legal system. As sports takes on a bigger role, more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the government regarding sports. Due to its infinite value, sports has become an object of constitutional attention. The state has enacted sports law and established a number of policies to promote sports.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rights to sports, but it should be amended to guarantee that all people enjoys it as a basic rights. In 2006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rights to sports when discussing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discussion on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stalled at that time, but voices that call for including sports right in the Constitution have continued to be raised even afterwards. In 2017, the National Assembly is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gain, and this time in a more active mann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parties regarding the amendment, hence it would not be easy to include rights to sports as the basic rights. Regardless of stipulating rights to sport in the Constitution, academia includ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has constantly advocated for legislation of a sports basic law which can integrate the current laws. The government embarked on legislation several times in response to this call, but it has not been embodied in detail. In the meanwhile, Japan legislated the Sports Basic Law in 2013. Korea has also legislated a number of laws which attempted to integrate fragmented sports policies. However, a sports basic law is in need to continuously pursue the overall development of sports.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날마다 스포츠소식을 전달하고, 스포츠산업은 해마다 더 많은 스포츠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우리는 스포츠경기를 관전하며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수시로 운동한다. 스포츠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스포츠의 역할이 커지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는 무한한 가치로 인하여 헌법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스포츠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에는 스포츠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 스포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활 필요성이 있다. 2008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당시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위한 당시 국회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었고, 그 때마다 스포츠기본권의 헌법명문화 주장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7년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정당 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헌법 개정 논의가 쉽게 않을 것으로 보며, 스포츠권의 기본권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기본권의 헌법 명문화와 별개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속적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관련법의 정비와 체계화를 주장하였다. 이런 학계의 요구에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우리와 달리 2013년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학교, 생활, 전문체육으로 나누어진 체육 분야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스포츠분야 전체를 아우르며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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