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단골의사 이용실태와 의료태도

권선국,신영록,신현석,라영찬,김기형 대한가정의학회 1992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13 No.7

정부회계 연구방법의 변천

권선국,장지영,이준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특히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편의 학술 논문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었고, 1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 일반적 실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행위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로 구분하였다. 정부회계연구에 제일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로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 실증연구가 14%, 사례연구가 10%, 조사연구가 4%, 역사연구가 2%를 보 이고 있다. 연역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압도적인 것은 정부회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 부회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회계의 적용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의 비율이 30%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회계 연구에서 정부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회계보 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증적 논문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정부회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for the past 10 years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From 2003 to 2011 total 90 papers were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136 authors took part in those papers. Research methods were classified as deductive research, general empirical research, case study, survey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modeling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The most popular method was deductive research which was used in 69% of the papers. General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14% of the papers, case study in 10%, survey research in 4%, and historical research in 2%. The fact that deductive research was the post popular method is related to many papers which guide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show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ince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less than 30% of the paper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reports is needed. Usage of diverse methodology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현재가치회계 적용시의 회계선택

권선국 慶北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2002 經商論集 Vol.30 No.1

고객의 관점에서의 기업보고 현황과 개선방안

권선국 慶北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2003 經商論集 Vol.31 No.1

고객의 관점에서의 기업보고의 개선

권선국 慶北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98 經商論集 Vol.25 No.2

국립대학 대학회계 도입의 성과 및 과제

권선국,장지영 한국경영교육학회 2017 경영교육연구 Vol.32 No.5

[Purpose]This paper investigates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accrual-based accounting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firs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for the fiscal year 2015. [Methodology]Financial statements of 38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for the fiscal year 2015 were analyzed. [Findings]In the fiscal year 2015, the average of total revenues in university account was 70.1 billion won, the average of total expenses was 70.9 billion won, and the average of financial results was -0.8 billion won. The average of total assets was 561.1 billion won, the average of total liabilities was 33.8 billion won, and the average of net assets was 527.3 billion won. However, the report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ed not only simple arithmetic errors but also accounts that raise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reported fig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inancial reporting of national univers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report expenses based o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to provide stakeholders with more useful information. [Implications]This paper provided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accrual-based accounting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for the fiscal year 2015. [연구목적]국립대학회계법이 2015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대학회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작성되어 공개된 국립대학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국립대학 대학회계 성과를 분석하고, 추후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방법]우리나라 4년제 국립대학 중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한 38개교를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의 대학회계 재무보고서를 분석한다. [연구결과]국립대학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검토결과, 2015회계연도 대학회계 수익 총계 평균은 701억원, 비용 총계 평균은 709억원, 재정운영결과 평균은 -8억원이며, 자산총계 평균은 5,611억원, 부채총계 평균은 338억원, 순자산총계 평균은 5,273억원이다.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를 합한 종합재정운영표의 2015회계연도 수익 총계 평균은 1,267억원, 비용 총계 평균은 1,255억원, 재정운영결과 평균은 12억원이다. 그러나 국립대학에서 처음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다보니 작성 자체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여 국립대학 결산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재정운영표의 비용을 기능별로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국립대학에서 재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에 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작성되어 공개된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국립대학 대학회계 성과를 분석하고, 추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권선국,장지영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2 정부회계연구 Vol.20 No.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재무제표 명칭 통일, 발생주의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도입,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도입 등을 반영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부형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권선국,장지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20 정부회계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투명한 회계 보고를 위해 이사 및 감사가 법령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상 황을 감사하는 감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중 1명은 회계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 공시 자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감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감사에 관한 정보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은 정부보조금과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법의 회계보고 목적이 일반적인 재무 보고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공 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는 공익법인법에 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는 공 익법인법에 근거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 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항목을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의 회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비영리 법인 회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들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이 비영리법인 활동 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회계가 투명하게 보고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제고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복리후생 증대에 공헌할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and propos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First, for transparent accounting reporting, directors and internal auditors must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one of the internal auditors should be a person with accounting expertise so that the internal auditor who audits the financial status can perform its ro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internal auditors by explicitly adding the internal audito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disclosure form of “State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takeholders such as contributors and directors.” Seco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obligated to transparently report accounting because they use government subsidies and donations from donors as their main sources, and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requirement of the audit obligation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ird, since the purpose of accounting reporting in the tax law is not the same as that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the legal basis for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h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tional Tax Service's disclosure of financial repor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information usefulness. The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it increases interest in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elps stakeholders and supervisory agenci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onduct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 it can contribute to vitalizing non-profit organizations by helping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Third, the transparent repor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accounting raises the general public's positive view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leads to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non-profit organizations.

원가보전 통한 대학 연구경쟁력 활성화 02 - 연구 간접비는 연구환경 질적 수준 높이는 중요 재원

권선국,Gwon, Seon-Guk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1 과학과 기술 Vol.511 No.-

홈페이지 및 모바일 지방재정공시 정보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권선국,장지영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3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to improv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disclosure. First, the steps for information retrieval should be limited up to two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ability to information. Second, the menu for financial disclosure should be reorganized into financial summary, financial discussion, and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reflecting the information user perspective. Third, the terminology and wording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to citizens. Citizen’s guide to the financial report which was begun in 2018 would be very beneficial to improve the understandability.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the personal mobile device. The quant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system to provide the financial information are reasonable; however, improvements related to accessability and understandability of the financial disclosure items are needed to provide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to citizens. 본 연구는 재정정보 공시 측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 접근에 대한 단계를 최소화해서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검색을 2단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시 검색을 2단계로 끝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단계로 분야별정보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공시 화면도 정보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 요약 제공, 재정정보 해설 제공, 상세 정보 제공 등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어 및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표현 혹은 언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공시해야 한다. 2017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이 더욱 활성화되면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 일반 주민의 활발한 모바일기기 활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바일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지방정부 재정정보가 공시된 지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양적인 정보 제공 측면이나 제도적 정착 측면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접근성 측면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보여 이러한 문제점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공시제도의 도입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