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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링정합을 이용한 일본자 필기의 온라인 인식

        권오성 공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0 과학교육연구 Vol.22 No.-

        본 논문은 흘려쓴 일본자 필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전처 리,특징추출,스트링정합, 후처리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전처리는 필기 중에 발 생하는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특징추출은 정합을 위한 특징 요소를 결정하는 과 정이고,이를 스트링정합방법을 사용하여 원형과 비교,분류한다. 후처리는 정합과정 중에 얻어진 후보들을 조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흘려쓴 필기 500 자를 실험한 결과,약 83%의 정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paper describes an on-line recognition method for cursive Japanese characters.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four main parts : preprocessing, feature extraction, string matching, postprocessing. Preprocessing is used to eliminate handwriting noise from input. The handwriting is converted into a string structure during feature extraction. The string matching is used to classify on-line handwriting into Japanese character based on the prototypes. The character prototype for matching is generated from the learning stage. Postprocessing is used to combine the matching candidates. The exprimental results show 83% recognition rate for the 500 handwriting characters.

      •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권오성,배인명,김성철,주운현,김길수,김종순,박기묵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정부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를 의미한다. 재원이전 경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에게로의 재원이전이며, 둘째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 자치단체에게로의 이전이고, 셋째는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는 경우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대도시 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을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언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보장하며,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재난 등의 특별대책에 따른 보조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존재한다. 지방재정조정에는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이 있다. 수직적 재정조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 단체에게 재원을 공여하거나 또는 단체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 재배분방식을 의미한다(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 공동세, 징수교부금 등). 수평적 재정조정은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게 행하는 동급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원 재배분방식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정책수단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지방재정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 영국의 표준지출액은 우리나라 교부금 산정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셋째, 영국의 세입지원교부금 규모에 대한 결정은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지방세제도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것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원과 행정수요를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파악하며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배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양 국가의 제도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속에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체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이다. 우리의 제도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시사점은 공동세제도의 유무이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경상부문, 투자부문, 사무이양보상, 지방세 감면보조 중에서 경상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째,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간자치단체인 데빠뜨망 (도)이나 상위자치단체인 레지옹(권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시·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교부금 및 보조금의 분배체계에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중앙의 재정이양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함에 있어서 사전적 재정통제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 재정통제방식을 적용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에 있어서는 제도상 틀은 우리 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에로의 재정이전에 있어서 일본은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산정방식이나 재원의 법정화 등에서 비슷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방양여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폐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제도에 있어서 최근 보조금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통합보조금제도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측면에서는 도구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총액보전제도 및 납부금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자치단체의 보조금운영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일반세입분여금의 배분 시 공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은 인구, 일인당 소득, 조세노력 등을 포함한 비교적 단순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교부 세 배분공식도 단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의 시사점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연방보조금의 경우 공식보조금(formula grant)의 규모가 사업보조금(project grant)의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리나라도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intends to promote fiscal cooperation among the levels of government.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support lower levels of governments in order to increase their fiscal capacity. There are three ways to transfer funds among the levels of government. First, funds can flow from central government to subnational governments. Second, funds may flow from an upper level of subnational government to a lower level of subnational government. Third, funds can be shared among the same levels of government.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makes up for the inferior fiscal conditions of subnational governments. Metropolitan areas or high-income regionsalways take advantage of their fiscal superiority, because the revenue sources are unequally distributed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here are several purposes for intergovernmental grants. First, they may reduce vertical fiscal imbalance between the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Second, they may alleviate horizontal imbalance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hird, they may internalize externalities so as to improv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is study analyzes five overseas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s, which ar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experiences help to formulate an effective intergovernmental grant policy in Korea. Implications for the UK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own-source revenue to total local revenue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standard expenditure measure in the UK is the similar to the Korean measure. Third, the size of certain intergovernmental grants is decid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There are two implications for the German experience. First, the German system has a so-called `common spirit` that is shared by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German system is characterized by common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French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in France emphasizes current expenditures among various expenditures,such as capital expenditure, tax-aid expenditure, and so on. Second, the French system focuses on the lower levels of government rather than on higher levels of government.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in France pays attention to voices from local governments and tries to minimize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Fourth, the French system has abolished the pre-control method for local finance and adopted an after-control method for local finance.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wins the confidence of local governments. Implications for the Japanese experience are as follows. Though the overall Japanese system seems to be similar to the system in Korea,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First, although the external shape of the grants is similar in the two countries, internal operation of the grants is quite different.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use block grants in the case of national subsidies. Third, there is a reform of grant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Implications for the U.S.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US system uses various formulas to distribute grants. These formulas employ income per capita, population, tax effort index, and so on, as variables. Second, grant segmentation is not popular in the U.S. Third, the size of formula grants is much bigger than the size of project grants.

      •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방안

        권오성,안혁근,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2008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다의적 개념의 책임성을 수직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고객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으로 단순화시켰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법적인 근거와 서비스형태를 복합하여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4가지 책임성 유형과 6가지 공공기관 유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책임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향후 또는 미래 우선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책임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결과, 수직적 책임성과 내부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들이 다른 여타 유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에 대한 책임성 측면에서는 고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유형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교육훈련과 연구진흥 관련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그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결과 수직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고객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사이의 우선순위는 고객책임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주로 중요시 하던 수직적 책임과 내 부적 책임보다 민간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개념이 공공기관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로부터는 공기업이 속한 1유형에서는 지속가능 경영과 서비스만족도가, `검사/검증` 유형이 속한 2유형에서는 서비스전문성과 사회적 신뢰가, `문화/국민생활` 유형이 속한 3유형에서는 서비스만족도와 지속가능 경영이, `산업진흥` 유형이 속한 4유형에는 서비스만족도 와 서비스 질이, `교육훈련/연구지원`이 속한 5유형에는 서비스만족도와 사회적 신뢰가, `연/기금운용`이 속한 6유형에는 서비스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경영평가제도, 감사제도, 성과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단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선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유형 2의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최소화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고객지향적 과제에 대한 평가반영정도와 업무의 성과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고객지향적 과제에 대한 평가반영정도에 대한 의견은 유형 1(공기업)의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의 성과 연계성의 강화의견은 유형 2(검사·검증)의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This research utilized Hoek et al(2005)`s broad concept of public accountability - vertical accountability, internal accountability, customer account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 and constructed a survey questionnaire for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ased on the 4 different concepts of accountability. The authors also categorized the approximately 300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nto 6 types based on two combined criteria - classification by law and service functions. The authors then conducted ANOVA, Sheffe tests and AHP on the nearly 1000 questionnaire responses to find out about the perceptions and priorities of the employees in the 6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of ANOVA and Sheffe post hoc tests showed that in terms of vertical accountability and internal accountability, public institutions managing assets(type 6) were ahead of the other 5 types of institutions, while public enterprises(type 1) excelled in customer accountability. Public institutes which promote research and education(type 5) showed unsatisfactory results in social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other types. The results of AHP analysis showed that in general, customer accountability was found to be considered most important, followed by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l accountability and vertical accountability. One important founding was that nowadays not only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the public sector, customer account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vertical accountability which was the traditionally most emphasized aspect of accountability. There were also mild differences about the priorities among the 6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enterprises(type 1) and culture & living service related public institutes(type 3) took a more serious view about sustainable management than the other types of institutions. This study concluded that improv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auditing system,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re required to enhance accountability in public institutions. Th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To improve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for management evalu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individual committee member`s professionality should be reinforced, and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more reasonable. In order to improve the auditing system, external audit should be minimized while internal audit should be maximized. In addition, external auditors should increase their professionality and reinforce their impartiality. To impro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valuation of customer oriented projects should be increased and performance based service must be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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